산업 제어 시스템은 사회 기반 시설이나 산업체의 설비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제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상용 기술과의 유사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정보시스템들이 가지는 보안 취약점 또한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어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또한 증가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한수원 해킹 사건이 있다. 이렇듯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 사고가 늘어나 산업제어시스템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외로 제어시스템 보안 표준이 제정 개정되고 있다. 특히, NERC CIP, ISA/IEC 62443, NIST 800 series 와 같은 표준은 매년 또는 격년마다 개정이 되는 등 매우 활발히 변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주요 침해 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동 기간 내 국제 표준 동향 및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나은 산업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작물을 시설내에서 재배한다는 것은 재배환경을 외부와 인위적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집약관리를 하는 것으로 뜻하지 않은 생리장해가 발생하기 쉽다. 일반적으로 생리장해의 발현증상은 자칫하면 병$\cdot$해충의 증상으로 오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기 쉬운데 겨울철 시설원예에서 발생하기 쉬운 생리장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생활 적응과정은 어떠한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떠한 행태적 특징을 보이는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한 내용을 Strauss 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5개의 범주와 42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0개의 개념이 추출되었다. 장기요양보호대상노인의 시설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내버려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조건, 맥락적조건, 중재적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과 결과를 통합한 핵심범주는 '받아들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그 유형에 따라 운명-체념형, 현실-수용형, 자발적-선택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요인으로써 시설환경과 종사자, 시설 내 다른 노인과의 대인관계, 가족의 지지가 강화되도록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내 적정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의 계획을 위해 대상 도로구간의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호구역내 도로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용가능한 도로를 선정하고 시설을 시범적용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은 도로주변 토양의 배수등급이 높아 침투시설을 지양하고 도로사면을 통한 자연적인 오염원 저감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앞으로 도로비점저감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서 대상도로의 특성에 대한 분석 후 저감계획을 세우는 것이 적정하며 이는 관련 규정 및 설계 기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시설보안은 항상 보안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합적 보안계획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시설보안, 인사보안, 정보보안이 포함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 시설과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운영된다. 통합보안프로그램에서 시설보안요스는 대체적으로 정책과 절차, 사람, 방벽, 장비와 기록물로 구성된다.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자신과 부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쉼 없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견고한 집을 짓고 거주지를 어떻게 요새화하는지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보호를 자연에 의존하였고 추운 날씨에는 동굴들을 보호나 피난처로 활용하였다. 인류사를 통하여 인간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부족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왔다. 이러한 보안대책의 기본에는 시설보안대책이 자리하고 있다. 중세시대의 유럽의 대군주들은 성곽 둘레를 파내어 해자를 건설하거나 도개교를 만들어서 성 주위를 강화하고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고 경작된 농산물을 제공받았다. 20세기 들어 미국의 에드윈 홈즈는 미국의 보안산업발전에 혁신적인 전자경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전자보안시스템의 효시이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해당 시설물에 다양한 전자보안시스템을 조합한 형태의 보안시스템이 보안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류는 태초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은 생명과 자산의 보호와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 대부분의 시설물에 CCTV가 설치되어 현대인의 일상을 보호 감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시설보안시스템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든 비용 또한 우리가 지불하여야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설보안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방안에 대하여 보안디자인의 원리에 시스템 통합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시설보안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아국에서는 무상지원(ODA) 사업으로 캄보디아 항로표지시설 개발에 관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항로표지 장비 및 인력파견을 통하여 캄보디아 통항선박의 안전운항, 재산보호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항로표지이용료(Light Due) 징수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정부 세수 확대시키어 항로표지시설 운영에 대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하우스재배에서 수량이나 품질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 가운데에는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병해나 생리장해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과 같이 시설이 대형화되고 중장비화(重裝備化)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에도 하우스 재배가 전업화되고 단지화됨에 따라 자연 연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연작장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우스 재배에서는 단위면적당 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밀식하는 경향인데 비해 하우스내는 고온이고 노지보다 시비량이나 관수량도 많아 비료성분인 염류(鹽類)가 쌓이고 토양 병원균도 많아지고 토양물리성이 나빠져 토양병해나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하우스 작물의 연작장해의 원인과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고 다음호에서는 그 대책에 대해 알아본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에 의거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위협평가 업무를 통해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를 분석하여 사이버보안체제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위협평가의 첫 단계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3년 마다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협분석 자료는 원자력사업자가 방호해야하는 최대 위협 수준인 설계기준위협 설정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원자력시설과 같은 중요시설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위협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협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2018년 개정된 설계기준위협(DBT)은 전자적 침해행위 중 하나로 의도적 전자기파 간섭(IEMI) 위협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IEMI 위협에 대한 물리적방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개정 설계기준위협에 따라 2018년 원자력시설의 고출력 전자기파 방호 심·검사 기준(KINAC/RS-020)을 개정하여 원자력시설의 IEMI 위협에 대한 취약성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KINAC/RS-020에 따른 원자력시설 IEMI 위협 취약성 평가를 위해 개발 중인 IEMI 위협에 대한 시나리오 평가 방법론에 대해 소개한다.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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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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