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시설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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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ty 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 김병선;이재석;신동빈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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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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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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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 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 학 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Children's Shelter in Korea using DEA Analysis Method

  • Jeong, Seong-Bae;Joo, Mi-yeo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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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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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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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DEA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성을 분석한 후 한국 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분석을 위한 투입변수는 종사자수, 시설수, 정원수로 하였고, 산출 변수는 현원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CCR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 시설은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다. BCC분석 결과 효율적인 시설은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SE분석 결과 자립지원시설이 가장 초효율적이었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은 일시보호시설로 나타났다. 기여도 분석결과 시설 수와 종사자 수가 가장 기여도가 높고, 가장 비효율적인 시설인 일시보호시설의 개선 가능성은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겠다. 첫째, 일시보호시설의 정원 조정이 요구된다. 둘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셋째, 아동복지시설장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시설보호아동의 복지 관점에서 본 소년법상 통고제도 (The effect of notification disposition i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s welfare)

  • 이형섭;정선욱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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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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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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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아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 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 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 가출, 폭력, 음주?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 '시설 양육의 어려움'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 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 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 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3) 시설장이 통고권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최근의 전력시설 보호단전장치 (The Latest Protective Relaying Scheme for Power System)

  • 이주희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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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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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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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전력이 산업에서 점하는 중요도가 점차 고도화함에 따라 정전은 극력히 편하여야하고, 또한 전력계통 및 보호계전장치의 신뢰도향상과 근대화는 필수조건이다. 최근 전력회사계통의 보호계전장치는 근대화와 고도화에 어느 정도 접근되어있으나 반면 일반수용가의 보호계전장치는 현저하게 낙후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일반수용가와 전력회사시설의 보호장치에 대한 근대화 과제는 앞으로 계속 크로즈업 될것이 예상되므로, 독자에 대한 보호계전장치의 인식을 넓히고 또한 최근의 발전하는 보호계전기술을 소개하여 진부화된 보호계전 시설을 조속히 대체시키는 자극제를 마련하는뜻에서 전력시설별로 보호계전장치의 적용하는 경향을 설명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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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 동향

  • 정태인;김주영;김원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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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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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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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关键信息基础设施)은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중국은 <네트워크 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을 시행하여, 핵심 정보 인프라 시설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관련 해당 법령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이용자 보호비용(care-cost) 비교 (Comparison of Care Cost Among Large Institution, Small Group-home and Independent Living Home for Disabled People)

  • 강희설;김용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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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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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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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자립홈의 이용자 1인당 거주시설 보호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시설유형별, 세입재원별, 장애정도별로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보다 엄밀한 보호비용 산출을 위하여 회계분야에서 사용하는 원가분석(cost-analysis)방법을 활용하여 거주시설 이용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단위원가)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거주시설 유형별로 생활시설은 약 15,000천원 ~ 20,000천원, 공동생활가정은 약 10,000천원 ~ 11,000천원, 자립홈은 약 4,025천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유사한 이용자들만을 별도로 선정하여 거주시설 유형별 보호비용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이용자가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보다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이용자는 자립홈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시설보호의 '규모의 경제' 논리는 실증적인 근거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 효과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향후 정책방향은 소규모 지역사회시설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턱 없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거주시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자의 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시설장의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Managerial Leadership on the Care Burden of Care Workers -Focus on the Leadership of Top-leader and Leadership of Mid-level Leader-)

  • 임효연;이민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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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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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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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노인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총 391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시설장의 리더십과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케어부담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월평균소득은 요양보호사의 케어부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급여수준을 현실화 및 안정화 시키는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또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시설장의 리더십보다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핵심직무인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케어부담감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실무자인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의 혼돈을 줄여주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중간관리자의 현장실무리더십 개발이 시급함을 제안하였다.

일 도시 지역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 분석 (A Study on the Job Recognition and Educational Needs of Care Workers according to the Types of Working Place in the Urban Area)

  • 박현주;변상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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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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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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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근무지 형태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직무인식과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인요양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B 광역시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177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019년 4월부터 7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Statistical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에 대한 직무인식정도가 가장 높았고, 교육요구도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노인주거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업무 기록 및 보고, 재가복지시설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태도가 가장 높았다. 결과: 근무지별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직무교육이 요구되며, 초급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와 숙련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구분하여 교육해야 될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성 향상과 요양보호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주전파재난관련 국가주요시설 지정기준 조사 (A Study o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Framework against Severe Space Weather)

  • 임정탁;최성종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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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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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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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우주전파환경이란 지구 전리층, 열권, 자기권 및 행성간의 공간 등 통칭한 전파 전달 환경을 말하며 주로 태양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태양은 막대한 복사 및 입자 에너지를 방출하여 지구의 자기권과 전리층에 영향을 주어 방송 통신, 전력, 항법, 위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우주전파에 취약한 국가주요시설을 분류하여 따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 주요시설은 "국가기반시설", "국가주요시설",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크게 3가지로 조사하였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할 대상이며, 보안 목표시설은 "파괴/태업/비밀누설"이라는 위기요인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즉, 국가주요시설과 보안목표시설은 위기요인에 의해 정의된 시설이다. 하지만 국가기반시설은 위기요인이 아니라 r 피해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시설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우주전파재난을 위한 보호체계는 가장 포괄적인 국가기반시설의 테두리에서 다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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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개호보험 도입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시설의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unctional Change of Elderly Care Facilities according to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 이특구;김석준
    • 의료ㆍ복지 건축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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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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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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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demand for long-term care is continuously on the rise as number of elders among the population increases. Due to the rapid growing demand for long-term care in Korea, there have been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long-term care system into Korea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o analyze changes of elderly care facilities in Japan after the beginning of long-term care system in 2000. The functional and architectural changes of Japanese facilities were researched to be used as references for predicting changes in Korean facilities. In Japan, after the execution of long term care system, the alterative aspect of facilities is divided into some categories; in sum, the change of environment for long term care, the effort to spread specialized facilities in a whole community, and the tendency to complex a variety of function of facilities such as an facility for home care service, and th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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