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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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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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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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논문은 집행당국의 제한된 집행예산속에서 환경법규 위반기업을 적발하고 준수를 유도할 보다 효율적 집행제도로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해서 효율적임을 현행 한국의 초과배출부과금제도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였다. 위반기업들의 최적위반일수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총 65개 오염방지 시설중 단위기간 M=78 일의 경우 단순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28개,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13개시설이었다. 차별규제방식하에서 78일 위반시설은 16개 시설이며 1-77일사이 위반시설은 23개시설로 늘어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위기간 M=52일, 39일의 경우 두 규제방식을 비교할 경우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이 단순규제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규제방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별규제방식하에서도 최대한 위반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임을 보여주는 상당한 업소들이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차별규제방식도 그룹별로 법규를 차등적용하는 유인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접규제의 일종이므로 직접규제의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제도를 급격히 바꾸는 것은 현설 여건상 어려우므로 그 중간단계로서 차별규제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총량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나 오염물질량에 비례한 배출부과금제도 오염배출권 거래제도 등과 같은 경제적 효율성을 갖춘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한국자원식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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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식물학회 202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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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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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일반적으로 식물의 공급방법은 채집과 재배로 나눌 수 있으며, 자원식물은 상용화를 위해는 안정적 공급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재배를 선호하고 있다. 재배방식은 다시 노지재배, 시설재배, Indoor Farm(식물공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시설재배 중 비닐하우스 활용이 활발한 나라로 평가된다. 노지재배에 비해서는 시설재배가 온/습도 관리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Indoor Farm(식물공장)은 광량, 광질 및 일조시간까지 전체 생육조건의 조절이 가능하지만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 아직까지는 상용되고 있지 않다. 자원식물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후방사업으로 발달할 수 있으나, 화장품, 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원식물 재배 시 특정 성분의 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습도, 광량, 광질 등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재배가 노지재배에 비해 적합하다. 하지만, 일부 자원식물의 경우에는 위도, 일조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시설재배로도 적절한 생육조건을 제공할 수 없어서 상업화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넥스트온은 Indoor Farm(식물공장) 전문기업으로서, 기존 자원식물 중 국내에서 시설재배로는 적절한 품질 확보가 불가했던 자원식물 및 특수 생육환경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자원식물의 양산화에 노력하고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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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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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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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과, 배, 포도 등 과수 고품질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현대화 정책은 사업 참여농가들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생산농가의 정책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한 생산농가는 품종갱신, 친환경과원관리, 배수시설, 지주시설, 관수관비시설, 비가림시설, 다겹보온커텐설치, 작업로 정비, 야생동물 방지시설, 서리피해방지시설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과수산업에서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사과, 배, 포도)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정책수행의 성과를 측정하였다. 우리는 이를 위해 참여농가 약 300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공변량매칭 및 PSM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량, 농가판매가격, 당도 증가율, 생산비 등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사업 전후의 성과 변화를 비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여러 세부 사업 중 사과의 경우는 주로 품종갱신, 배는 주로 관수관비시설 설치, 포도는 비가람시설의 설치사업에 주로 참여하여 양적 생산량 증대는 물론 당도개선 등 과실의 품질향상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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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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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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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주유소 지하유류저장탱크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탱크가 제작, 설치, 관리. 그리고 용도폐지 되는 전 과정에 관련한 규정 및 제도, 그리고 시설기준을 검토한 결과, 탱크가 제작되어 용도 폐지 될 때까지 미흡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시설기준도 미국 및 다수의 EU 회원국가들에 비하여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오염검사 결과 및 기타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토양오염검사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하유류저장탱크에 의한 실제 누유 가능성을 추정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오염방지조치 등 시설기준 강화 - 신규시설의 시설기준강화, 기존시설에 대한 개선조치 수립; 둘째, 토양오염검사의 탱크 및 배관 검사의 대체; 셋째, 탱크제작 및 시공관리 강화, 넷째, 비직영주유소의 토양오염위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기타, 주유소 소유운영자에 대한 토양오염관리 교육과 전국 지하유류저장시설의 누유감지 및 방지시설의 설치유무와 시설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구축을 제안하였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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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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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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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노지재배 포도의 내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간이비가림시설 설치에 따른 식물체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간이비가림시설에서 월동한 식물체의 탄수화물 함량은 노지 처리구에 비해 높았으며, 'Muscat Bailey A'의 줄기보다 '거봉'과 '캠벨얼리' 품종에서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노지에 비해 간이비가림시설에서 발아율과 신초의 생장도 양호하였으나 방충망, 차광막을 처리한 구에서는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포도 잿빛곰팡이병의 발생은 간이비가림시설에서 발생이 적었다. Stilbene 화합물 함량은 노지보다 간이비가림 처리구에서 함량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많이 함유된 stilbene은 배당체 형태인 t-piceid였으며, resveratrol, piceatannol, c-piceid에 비해 상당히 고함량을 나타내었다. Chalcone isomerase, manganese superoxide dismutase, proline rich protein 2, temperature induced lipocalin의 transcripts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전자의 발현량이 더 많이 축적되었고, 대체적으로 간이비가림시설의 삽수에서 저온 스트레스에 더 강하게 발현되었다. 처리구별 온도차이는 없었으나 노지에 비해 간이비가림시설에서 풍속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간이비가림시설 내에서 차광막을 설치한 경우 풍속의 감소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겨울철의 간이비가림시설과 방충망을 설치함으로써 극저온에 의한 포도나무의 저온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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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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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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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철강산업에 있어서 공해저감시설의 설치와 증 개축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과 함께 불완전한 시장과 제약된 경영여건하에서 각 기업들은 주어진 요소의 시장가격으로 생산비용 최소화의 실현과 더불어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일반비용 함수 방식에 의한 계수검정을 실시하여 공해저감시설 또는 자본을 포함한 각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효율성 달성 여부를 알아본다.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효과를 측정하고 공해저감자본의 실제 투입량과 적정수준과의 차이를 측정하여 공해저감자본에 대한 적정 투입률을 분석한다. 측정 결과, 상대가격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1982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 동안 철강산업의 생산비용이 연평균 약 13.6% 증가되었으며 공해저감자본은 적정수준에 비해 연평균 48.4% 적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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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5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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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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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도시의 기능이 날로 커져가고 땅속 지하매설물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가면서 도시에서의 굴착시공은 민원유발과 교통소통장애 문제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KT에서는 무인 및 유인 통신구를 건설할 수 있는 장비를 이미 개발한바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도심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통신관로 ${\Phi}50mm,\;{\Phi}150mm,\;{\Phi}300mm$를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게 되었다. 도시는 복잡하기 때문에 비개착 시공에 있어서 시공 점용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어려움을 겪게된다. 소구경 비개착 장비인 XS-300은 길이 1.45m 폭 0.8m 높이 0.97m 이며 중량은 700kg인 소형장비인 것이 특징이다. XS-300은 도심지에서 통신맨홀 터파기 부분을 압입구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비용으로 개착식 시공이 불가한 구간에 대한 인입관로 구성과 지하장애물 하월시공, 도로횡단 시공 시에 적합한 장비이다. 특히 타 시설물을 관통한 불량통신시설과 재해에 취약한 통신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이설시공을 할 수 있으며 통신인프라 기초시설 안정화 및 품질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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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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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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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항생물질을 사용하여 입는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과학적인 진단과 처치를 하기 위한 환경은 아직도 미비하다. 여기에 투여되는 인건비 및 시설비를 두려워하여 주먹구구식의 처방이 난무할 때 몇십배의 희생을 양계인이 감수할 것인가?

• 벤처다이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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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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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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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사회적기업은 경영 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세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번호에서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알아본다.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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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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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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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