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재난은 체계적인 예방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재난이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의식도 중요하지만 시설안전을 관리하는 경비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경비원의 안전의식과 전문성 함양은 인적 재난을 포함한 사회적 재난의 피해규모를 축소시키고 효과적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경비원의 재난안전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교육훈련 및 조직 안전분위기를 변수로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교육훈련 중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은 재난안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조직 안전분위기는 재난안전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훈련의 개선과 조직적 차원에서의 안전문화형성은 재난안전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 매핑 과정에 스마트기기로 수집된 공간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공간정보의 제공이 시민들의 의사결정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 지역의 초등학생 보행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위험지역 선정을 목표로 커뮤니티 매핑을 진행하였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1차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드론과 센서 등 스마트기기로 수집된 보행안전시설과 유동인구 공간정보를 공유한 후 2차 위험지도를 작성하였다. 1차, 2차 위험지도를 비교한 결과 많은 구간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했으며, 참여주민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유동인구가 많고 안전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순위가 상향되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매핑과정에서 스마트기기 기반 공간분석 정보의 제공은 시민들의 지역문제 인식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본인들이 제출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어 낸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되어 주민 스스로 자신감과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중대시민재해의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제조물로 구성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행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이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8조-11조에 이르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이고, 상호 연계되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연구결과: 6개의 모니터링 모듈 체계를 구축하고, 4종의 DB 구조를 통하여 상호 연관되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제시하였다. 결론: 중대시민재해 관리는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체계이다. 특히 다중밀집시설에 해당되는 식당, 커피숍 등 재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업체와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광범위하고 보유한 지자체의 관리의 어려움으로 6개의 모니터링 모듈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정보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시하천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개발 등 여건변화로 본연의 모습과 가치를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로 인해 도시민의 삶의 질과 만족도 또한 하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의 대표적 도시하천인 수영강을 대상으로 도시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도시민의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비시장가치 추정을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적용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를 파악하고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였다. 가상시나리오는 EPA, 수질사다리(waterquality ladder)의 개념을 이용하여 현재 수영강 수질이 오염된 물(4등급)이라고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낚시가 가능한 수준(2등급)까지 개선을 시키고자 할 때의 지불의사를 조사하였다. 이때 지불수단은 기부금의 형태로 지불기간은 연 1회 향후 5년간으로 설정하였다. WTP는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지스틱 분포와 스파이크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지불의사 추정결과 수영강 인접 지역주민의 지불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또한 부산시민의 절반 이상(56.5%)이 '자연 및 생태보전'을 수영강의 주요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천환경개선을 위한 지불의사의 상승은 도시하천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수준 충족과 더불어 도시하천 경제적 가치상승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정비에 있어 구상, 계획, 설계, 사업, 운용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 따른 대응에서 의사 합의 형성의 목적과 논의의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합의 형성 방법을 선택하는 모델로서 "안전", "이용", "환경" 이라고 하는 3요소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제도로써 계획의 절차, 환경평가, 행정소송, 의회제도에 새로운 대응으로써 공공사업의 구상 단계에 있어서 주민 참가 절차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향을 조정하고, 원할한 합의 형성을 추진하면서, 대상 사업 등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끌어가기 위한 합의 형성에 관한 종합적인 producer의 필요성을 논한다. 끝으로 이 모델에 의거한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예비 전문가 그룹의 의사결정의 관점을 합의 형성 이론과 테크닉으로써 분석결과,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3요소간의 우선순위가 "안전", "환경", "이용"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용" 에 우선순위를 둔 경부대운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전통적인 유역하천에 대하여는 "환경"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파악하기 위한 3요소 모델의 의사합의 형성내용을 하천정비사업이나 관리에 적용하여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천정비사업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수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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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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