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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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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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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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숙의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통은 롤즈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한 비판이론적 접근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와 하버마스의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숙의 민주주의 이론체계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를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롤즈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으로 이질화된 사회에서 사회의 기본적 운영원리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하바마스는 체계와 생활세계를 매개하는 공론 영역의 개념을 중심개념으로 상정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공론영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임을 강조한다. 언론현상에 대한 롤즈는 시인들의 자율적 정치참여의 조건으로서 정치적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격한 보장을 강조한다. 반면 하버마스는 공론영역에서 분출되는 시인들의 의지를 증폭시키는 언론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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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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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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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대사회에서 CCTV는 현대인의 생활속에 자리잡으면서, 공적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장소에서 설치의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CCTV의 범죄예방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CCTV의 범죄예방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범죄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 중 주택가나 시설물,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CCTV의 활용부문 중에서 가로 및 주택가의 방범용 CCTV의 설치를 위한 진단 Program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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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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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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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진정한 복지사회가 되려면 국가의 법적 제도적 보장 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있어야 하고, 나눔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의 '나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나눔 교육의 필요성과 나눔 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나눔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나라의 나눔 문화와 나눔 교육을 살펴보았다. 셋째,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의 어린이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나눔 교육의 방안을 문학 활용 프로그램으로 모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형식적으로는 구조화된 경험적 집단 프로그램이고, 내용 면에서는 나눔에 대한 개념, 나눔의 대상, 나눔의 방법, 나눔과 관계된 기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나눔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가정 및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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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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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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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Bring this analysis down to people-centered development perspective and looking through democratization in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Indonesia, we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m related with the intensity of conflicts between development and human righ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in line with global transformation. Civil society in the Philippines criticized the developmental path in the Philippines which failed to implement land reform and eradication of poverty under the transition from 'patrimonial oligarchy' to democracy. In Thailand the coalition of military and the royalists had consolidated its power since Sarit military regime, which later paved the way 'hybrid oligarchy' era. Most Thai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s regarded their developmental experience rather as 'maldevelopment' which disregarded economic and social rights. It has been especially believed by Thai localists that the stimulation of local markets and the building of autonomic community society will form the alternative economy without going against the conservative banner of nation, religion and king. Thaksin as a populist successfully took advantage of Thai localist ethos in favour of taking the seat of power. He projected himself as a modernizer focused on economic growth and cleaner politics. However Thaksin's procedural legitimacy was overthrown by counterattacking from military-royalist alliance, pretexting that Thaksin caused internal conflicts and lacked morality. Soeharto's New Order regime which can be called 'administrative oligarchy' had an antipathy towards notions of economic and social rights as well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fall of Soeharto opened the political space for democratic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d long struggled with development aggression and human rights abuses, there have been continuously a strong political and military reaction against human rights activists, NGOs and ethnic minorities such as Aceh and Papua. Nevertheless, Indonesian democracy is more promising than Philippine's and Thai democracy in terms of comparatively less pre-modern legacies.

• 미술사와시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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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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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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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에드윈 어스틴 애비의 벽화 ${\ll}$성배의 탐색${\gg}$에 등장하는 중세 기사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 문화에서 중세 기사 유형은 1850년대 말문학에서 먼저 등장했으며, 1870년대에는 정치 카툰에서도 다루어졌다. 아메리칸 르네상스 벽화 중에서는 1895년 애비의 벽화에서 처음 나타났다. 중세 기사는 영국에서 라파엘전파 화가들이 즐겨 그린 주제였다. 영국에서활동한 애비는 라파엘전파 회화와 로열 아카데미의 회화 전통을 종합하여 중세기사를 형상화했다. 그러나 신체적 활동에 기반한 모험담을 강조한 라파엘전파화가들과 달리, 애비는 기사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이는 애비가 1890년대 미국도금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나 화려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사회의 안정과 결속을해치는 부정부패, 빈부격차, 그로 인한 계급사회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었다. 극심한 빈부 격차는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다. 문학과 미술에서는 이에 대한 자각과 자성을 촉구했다. 애비는 도금시대 자본가의 만행을 고발하고 개혁의 희망을 담은벽화 ${\ll}$성배의 탐색${\gg}$을 제작했으며, 개혁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상징으로 갤러해드를 선택했다. 애비의 벽화는 보스턴 공공 도서관에 설치되어 정부의 부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혼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자치 단체의 도덕성 쇄신을 촉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했다. 도덕적 책임감을 강조한 애비의 미국형 기사는 또한 애국심을 고취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 작품에서 중세 유럽 기사는 미국 시민으로 탄생했으며, 시민적 덕목을 지닌 지도자의 표상으로 변화했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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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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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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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무장애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택, 판매·업무시설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이용 만족도가 시민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관분석과 T-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적 약자가 일반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도시생활에서 불편·장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의 불편·장벽 경험 정도와 도시생활의 행복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시민의 생활·복지·여가환경부문별 이용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생활환경부문에서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 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약자의 경우 생활환경부문의 만족도가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BF 인증시설 인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복지환경부문의 시설이 주로 공급되고 있었다. 또한 BF 인증시설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ArcGI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사회적 약자(고령인구, 어린이, 유아)의 공간적 분포와 BF 인증시설의 분포는 다소 일치하나 도심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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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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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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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9년말 발생한 COVID-19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확산되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전세계의 의료 시스템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시민 사회에서 개인의 보호장구의 부족, 클러스터가 된 지역사회의 격리,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시스템의 중단, 사회적 격리로 인한 교육 및 경제활동의 중단 등, 초연결 사회를 지향하던 시민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효과적인 대응에 필수적인 개인 보호장비 (PPE), 제독 및 방역 도구, 신속하고 정밀한 대규모 진단,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사회적 고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정보의 분석과 연결망 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COVID-19 상황에서 필수적인 사회적 인프라임이 확인되고 있다. 본 Part 1에서는 최근 적정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개인보호장구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방역에 대한 사례, 그리고 ICT를 이용한 빅데이터 및 정보활용기술등을 적정기술의 테두리안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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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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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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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지는 시민참여의 중요성은 관련 이론 및 실천 영역에서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한적이나마 여러 형태의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실효적이지 않고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시민참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와 정책적 시도를 경험한 외국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시민 참여의 의의와 목표 그리고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원칙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의 시민 참여 제도와 절차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이와 연계된 구체적인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구체적인 시민 참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 둘째,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셋째, 절차상 참여 가능한 단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것 등이다. 본 논문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시민 참여 증진을 위해 해외 사례들을 폭넓게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보다 다양한 정책개발 및 실증적 사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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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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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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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산업적·학술적·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도시화와 도시인구 증가로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사회 문제가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런 도시문제 해결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스마트도시를 도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프라 확대 등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기존의 하향식(Top-Down) 도시계획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도시건설 과정에 참여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의 접근이 경주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국가전략관점에서 스마트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스마트도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과 참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의 구축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모색을 위해 Scopus DB에서 'Smart City'와 'Participation(Engagement)'가 동시에 포함된 문헌 995건을 수집 후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관련 연구주제를 유형화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에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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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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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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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세 사회적경제조직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적인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논의한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리빙랩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필수요건으로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도입하였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요구조건은 연구책임자가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단에 초대하게 했으나, 이러한 초대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동반되지 못한 채, 갑작스럽고 우연히 이뤄졌다. 이러한 형식의 제도적 장치는 한편으로사회적경제조직의 혁신활동 경험과 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유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과학기술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종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이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요구하는 과업인 리빙랩은 늘 해오던 활동의 연장선에 있는 익숙한 것으로 인식된 반면, 연구비처리 등 복잡한 행정절차가 가장 낯설고 어려운 경험이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주체별 지향의 차이도 분명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리빙랩에 참여하는 시민들이나 자신들은 개발된 제품의 실용화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과학기술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지향의 차이는 연구개발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고, 과학기술자와는 달리 사회적경제조직이 자신이 참여했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평가하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경험은 개인에게나 조직에게나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