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책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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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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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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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사회적 돌봄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결정요인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공직자들은 현재의 사회적 돌봄정책의 지출이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액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돌봄정책이 긍정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중요한 정책분야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요인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시민사회요인과 인구사회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어, 수요측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한편,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나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정책수요와 정책공급에 대한 인지부조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The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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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9 s.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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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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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에서 '과학'이라는 용어는 서양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한국사에서 과학은 항상 생산성의 향상과 연결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선진화는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지표에 관련된 연구개발이 정책개발과 주요과제 사업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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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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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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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21C기를 맞이하면서 미국의 보건소가 당면한 과제는 시민들을 상해질병에서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금세기 초 남녀 평균수명은 50세에 불과하였으나 후반에 이르러서는 남자 평균 수명 72세, 여자 79세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은 격변기를 맞았으며 지역사회 병원들은 점차 보건소 활동분야인 예방사업에도 침투하고 있어서 지방보건소 활동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지방보건소는 지역사회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증진계획을 세워야 했고 동반자의 참여를 절실해하고 있다. 미국 의학연구소는 "공중보건의 장래" 라는 지침서를 발간하였고 10대 필수보건수칙이 지방보건소를 위하여 정해졌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선 지방보건소가 갖추어야 할 사항은 1) 건강 평가 2) 정책수립 3) 행정력 4) 건강증진 계획 5) 시민건강 보호대책 6) 질적 확인 체재수립 7) 직원교육 훈련 8) 지역사회 자발력 및 참여 고취 등이 있다. 보건교육 사업이란 그 과제와 재능과 개념 등이 다양해 이의 포괄적인 수용이 모색되어야하며, 그래서 이 논문은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새 눈의 시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보건교육/보건증진" 이란 공중보건의 이론과 실제를 일체화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건강증진/ 보건교육" 역할을 문서화하였고, "보건교육/ 건강증진" 사업은 지역사회 안에서 체계화하여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 시민" 이라는 사회운동의 청사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콜로라도의 "건강한 사회에 건강한시민" 운동을 한 예로 들고 있으며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표준 설정을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 지방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표준체제를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경제적인 효율면에서 볼 때 "보건교육/건강증진" 사업에는 단기 혹은 장기 투자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미국 지방 보건소의 "보건교육/건강증진" 활동은 지역 시민 및 그 단체가 광범위하고도 자연 다발적으로 참여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결론 지울 수 있다.

• Korean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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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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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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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한국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의 굿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지를 모색하기 위해 논란이 되었던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특징적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야 하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정책 분야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좋은지를 여섯 가지 평가요소를 근거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민주성 측면에서 보면 세 가지 정책사례 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시민단체들의 참여는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런 활발한 참여에 비해 상호 간 정보의 공유나 의사소통 그리고 반응성은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시민단체 간 연대가 활발하였던 점은 효율적 거버넌스의 긍정적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런 연대는 유사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 간에만 이루어졌다. 또한 효율적 정책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참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견을 가진 행위자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지만 이를 관리하고 조정할 매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세 가지 교육정책 사례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발한 교육정책 분야에서는 보다 좋은 거버넌스를 지향하기 위해서 정부의 반응성과 갈등 조정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교육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거버넌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각이 다른 전문가 집단 간 의사소통이 수평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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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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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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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가 자원빈국에서 살아 남을 길은 경제사회구조 전반을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2013년부터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약 5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열망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여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자원순환사회로 빠른 시일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국민 모두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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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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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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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rojects of citizen science which is originated from citizen data collecting action driven by governmental institutes and science associations have been implemented with different form of collaboration with scientists. The themes of citizen science has extended from the ecology to astronomy, distributed computing, and particle physics. Citizen science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through cost-effective science research based on citizen volunteer data collecting. In addition, citizen science enhanc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by increasing knowledge of citizen participants. The community-led citizen science projects could rais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Citizen science projects based on local tacit knowledge can be of benefit to the local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hese social values of citizen science make many countries develop promoting policies of citizen science.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introduced some citizen science projects.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such as low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scientists in projects which the government has to overcome in order to promote citizen science. It is important that scientists could recognize values of citizen science through the successful government driven citizen science projects and the evaluation tool of scientific career could be modified in order to promote scientist's participation. The project management should be well planned to intensify citizen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open data policy which could support a data reliability of the community-led monitoring projects. It is also desirable that a citizen science network could be made with the purpose of sharing best practices of citizen science.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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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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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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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In this study, we're going to look at the formation process of Youth film Festival and factors affecting that process. The Youth film Festival didn't appear suddenly in a day. There have been various trial regarding media education by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GO) until the mid 1990s, principal Youth film Festival has been held from 1997s to 2001s and established a framework for Youth film Festival. There were some progress after those times and then in 2008 Youth film Festival faced some changes such as screening online, and responded rapidly to the current image industry and the cultural stream like the appearance of HD camcoder and smart phone till now. We can divide two areas regarding factors that affecting those formation process of Youth film Festival. First, they are explained as economic and social factors that the situation of South Korea extremely such as the effort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GO), image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MF bailout era and so on, second cultural and educational factors that the rise of virtual culture, the University entrance and results of awards. Thus Youth film Festival has been evolved in various affects, so we can look into the various sections of korea society through these formation process of Youth film Festival.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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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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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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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istory and adaptive strategies of Bitgoul iCOOP Consumer's Coopertive Association(BCCA). BCCA have twofold identity as civil society organization and economic management organization. Going through several ups and downs from the founding up to now date, BCCA has adapted successfully. The numbers of association member have steadily increased and activity areas have extended consistently. Moreover united activity with local civil society have expand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se success results from store business which stated from 2008. But maintaining successful management conditions, the numbers of association member should increase steadily and staff organization have grown in size. At the results, BCAA have been bureaucratized and recruitment of core staffs is difficult more and more.

•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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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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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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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Recently concerns on the energy future are rising in Korea after nuclear disaster of Fukushima in Japan last year. However, even after Fukushima disaster Korean government keeps on insisting nuclear oriented energy policy. Contrary to it, some of civil society's organizations(CSOs) including environment groups an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are making strong voices for phase-out nuclear. As a way of phase-out nuclear activity researcher groups based on CSOs have presented several alternative energy scenarios against the official government scenario so that contest between the two senarios seems not to be avoided.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politics of expertise around energy scenarios in Korea by highlighting differences between two scenarios of government and CSOs in terms of epistemological and methodological base, value orientation, institutional foundation, and the socio-political contexts of scenarios. Our research shows that government's energy scenario is based on scientific-positivist epistemology, firm belief in value neutrality and forecasting method, and is built by neo-classical economists at government-sponsored research institutes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As Usual' approach. In contrast, alternative scenarios of CSOs can be said to be based on epistemological constructivism, value oriented attitudes and backcasting method, and be built by collaboration of researchers and activists with different academic and social background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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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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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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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선진국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일반적이다. 후분양은 소비자가 지어진 주택을 살펴보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유리하지만 대규모 주택을 짓는 건설사는 사업 초기에 자금 압박이 크다.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선시공 후분양이 주택 값을 내릴 수 있는 묘안처럼 이야기하지만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장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