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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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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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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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글은 2010년 균특회계의 광특 지역회계로의 전환과 지역개발계정의 포괄보조금화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도입에 즈음하여 상주시와 서천군의 사례를 통하여 기초생활권 단위(시군)에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자체사업별로 어떤 사업이 실시되고 있고, 개선과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장기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의 지역적 통합(territorial integration)을 위해서는 차별성이 모호한 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가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현행 7개군 24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포괄보조금 방식이 다원적 농촌개발의 개념에 걸맞게 기능적으로 재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 주장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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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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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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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GIS를 이용하여 산림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공급 및 수요의 잠재량을 파악하고, 잠재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이 많고, 지리적으로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강원도 영동 지방 4개 시군(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삼척시)을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치 임상도의 임상과 영급정보, 통계연보의 가구수 정보를 GIS 자료 형태로 전환한 후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잠재된 공급량과 수요량을 파악하였다. 숲가꾸기사업 계획을 기초로 가구수를 고려한 수요대비 잠재적 공급가능량은 약 3,144 Tcal로써, 시군단위에 상관없이 초과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원도의 평균 수집률인 10%를 고려하면, 시의 경우 6%, 군은 15%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집률 변화에 따른 공급가능성을 비교한 결과, 60% 이상인 경우, 초과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발생하였다.

•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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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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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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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연구에서는 강원도 삼척시를 대상으로 산불취약지역 분석모델을 개발하고, 개발된 분석모델을 기반으로 산불취약지역을 표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산불취약지역 공간분석자료로는 NGIS 사업을 통해 구축된 1/25천 축척의 수치지형도, 수치임상도 그리고 과거 산불발화위치자료를 사용하였다. 산불발화위치에 대한 공간적 분포특성(지형, 임상, 접근성)을 기반으로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공간분석은 간단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Conditional probability, Likelihood ratio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대한 검증(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모델 검증방법으로는 과거 산불발화위치자료를 발생시기에 따라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는 예측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검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였다. 모델별 예측성능은 prediction rate curve를 비교·분석하여 판단하였다. 삼척시를 대상으로 한 예측성능에서 Likelihood ratio 모델이 Conditional probability 모델보다 더 낳은 결과를 보였다. 산불취약지역 분석기술로 작성된 상세 산불취약지역지도와 현재 산림청에서 예보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산불발생위험지수와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한다면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인력 및 감시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통하여 일선 시군 또는 읍면 산불예방업무의 효율성이 한층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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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6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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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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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영산강 섬진강수계는 1999년 한강수계(경기도 7개 시군)에서 임의제로 도입한 이후 2002년 낙동강, 금강수계와 함께 의무제 기반으로 오염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영산강물환경연구소에서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단위유역 말단 지점의 유량과 수질을 약 8일 간격으로 동시에 측정함으로서 단위유역 내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이 말단에서 실제 나타나는 오염부하량(유달부하량)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4대강사업으로 하천의 구조적 수질관리 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있어 기존 모니터링지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총량측정망 총 56개 지점을 대상으로 설치목적과 선정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을 공간적 대표성, 수리학적 안정성, 시간적 대표성, 정보취득 안정성의 4개 특성과 13개 평가부문, 20개 평가항목으로 3단계 평가기법으로 구성하여 개발하였으며 평가 결과, I등급이 29개소(53%), II등급이 25개소(45%), III등급이 2개소(3%)로 평가되었으며, 변경 및 폐쇄 권장에 해당하는 IV~V등급으로 평가된 지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대체로 우수한 지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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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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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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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노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한 동 단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찾동 2단계('16. 7. 1 ~ '17. 6. 30) 사업에 참여한 17개 자치구 만 65세, 만 70세 노인 중 1,000명을 자치구별 비례할당 및 임의 추출하여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서비스 미충족 영향요인의 경우, 개인 및 자치구 환경적 요인으로 나누어 다수준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결과 서비스 미충족을 높이는 개인적 요인으로 사회경제적 수준(고소득, 독거 및 노인가구), 건강수준(복합만성질환, 건강문해력, 우울), 찾동 경험(간호사 1회 방문, 적은 서비스 제공시간 및 낮은 이해도), 사회신뢰(낮은 정부신뢰)로 나타났으며, 자치구 요인으로는 사업 시행기간이 짧을수록, 재정자주도가 낮을수록 서비스 미충족 확률이 높았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 대상을 현재의 65세 및 70세 노인 전수 방문에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또는 건강 취약가구로 사업의 초점대상을 좁혀서, 제한된 예산 속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둘째, 방문 대상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6세로 전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사업과 결과를 공유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높이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찾동 사업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국민건강관리를 행정동 단위로 낮추어 국민들이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연구가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책 대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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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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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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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5 16 군정기 지방행정의 많은 환경변화 속에서 각 도가 추진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통해 초기 농촌마을개발사업에 대한 모습, 특히 지방행정이 사업의 주체가 되기 위해 추진한 방법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군정기(1961~1963) 지방행정은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로 하는 행정체계 개편, 국가기획제도 도입, 지방세제 개편, 새로운 농촌기구 설립으로 인한 농촌지도 다원화 등의 여러 변화요인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지역의 개발행정 주축은 지방자치단체로 옮겨져 갔고, 각 도는 '보고가는 마을(전북)', '빛나는 마을(충남)'등의 각종 명칭으로 모범부락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내무부는 지역개발의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군 건설계획의 작성과 추진을 지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개발사에서 도 단위의 지방사를 발굴하고 이를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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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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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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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 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김경수 의원이 33인을 대표해서 발의한 의안을 시작으로 추경호, 정성호, 홍일표의원이 각각 10명~12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의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진통을 겪었다. 법안의 주요쟁점으로 규제자유특구의 목적, 명칭, 적용범위, 추진체계, 규제혁신 3종 세트의 적용, 메뉴판식 규제특례의 종류, 징벌규정 등 사실상 법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이 발생하였으나 각 법안들의 이슈들과 쟁점들을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규제자유특구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의원 안과 통과법안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쟁점 항목이 어떻게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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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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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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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자연은 잘 이용하면 자원이지만 잘못하면 재해가 되는 이중성을 갖는다. 작목선택, 작부체계, 비배관리에 기후, 토양, 물자원 등 환경정보 활용이 필수이며, 환경정보를 잘 활용하면 자원 활용도를 높여 수량과 품질 개선, 자연재해-에너지소비-오염 경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환경정보를 관리하는 부처가 존재한다. 시민생활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일기예보를 위시하여 산업, 교통, 국방을 위한 특수한 기상정보가 기상청에 의해 제공되나, 식량간보와 국토보전의 막중한 임무를 띤 농업분야의 특화된 기상정보는 없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농림부는 '전자기후도 기반 유역단위 농업기상 예보시스템' 사업을 2006년부터 4년간 경희대학교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수년간 크게 발전한 공간정보기술과 소기후추정기술을 이용하여, 1) 전국 840개 표준유역별로 30m 해상도의 전자기후도를 제작함으로써 농업기후자원을 필지단위로 정확히 파악하며, 2)기상청 디지털예보를 기반으로 농업기상예보 해상도를 영농규모 수준으로 높여서, 3) 적지적작, 적지적수 및 유역규모 생태계관리의 의사지원수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성과는 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합동조직인 국가농업기상센터에서 활용하며 시군 자치단체는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의 기술이전에 의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모든 정보는 초고속인터넷, 휴대폰, 위성통신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배포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의 농업기상서비스는 전통적인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단번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공하는 과정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야 한다. 4. 뽕가지의 항산화능은 춘기, 추기 모두 뽕잎에 비해 상당히 낮은 항산화능을 보였으나, 항산화식품 소재로서 뽕가지를 이용할 경우 5월 하순${\sim}$6월 초순의 신소지를 이용하거나 껍질을 분리하여 이용하도록 한다.으며, 특히 5지점 (S5)은 나머지 4개 지점 (S1 ${\sim}$ S4)의 수질에 비해 뚜렷한 수질악화를 보였는데, 이는 제 5지점 부근의 공단과 분뇨처리시설로부터 유입된 폐수에 의한 점 오염원의 효과로 사료되었다. 어류의 지표종 특성에 따르면, 버들치 (Rhynchocypris oxycephalus), 갈겨니 (Zacco temmincki)와 같은 수질에 대해 민감한 어종은 상류(S1 ${\sim}$ S2)에서의 출현빈도가 하류지점에의 출현빈도에 비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 수질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로픽구조 측면에서 내성종 (Tolerant species)및 잡식성종(Omnivore species)이 하류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대가 발달한다. 이것으로 볼 때 지열류량은 지질구조와 무관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단층대 주변은 지열수의 순환이 깊은 심도까지 가능하므로 이러한 대류현상으로 지표부근까지 높은 지온 전달이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의 안정된 방사성표지효율을 보였다. $^{99m}Tc$-transferrin을 이용한 감염영상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67}Ga$-citrate 영상과 비교하여 더 빠른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