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4권
• /
• pp.32-57
• /
• 2011

본 연구는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수단으로서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등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초 중 고교 교원의 시국선언에 대한 우리 법원의 인식을 교원 승 패소 여부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결과 분석대상이 된 31건의 판례 중 24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패소하였고, 7건의 판례에서 교원이 승소하였음을 확인하였는데 우리 법원은 정치적 표현 행위의 공익성 여부, 영향력 여부, 표현의 내용 등을 비교형량의 핵심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 중 고교 교원의 정치적 표현 수단인 시국선언과 타 가치가 충돌할 경우 적절한 비교형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프린팅코리아
• /
• 제13권7호
• /
• pp.94-95
• /
• 2014

'인쇄인 강은기 평전'은 인쇄인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숨은 지사로 살다 간 강은기의 삶과 사상을 엮은 책이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서슬 퍼런 시절부터 독재정권의 감시를 피해가며 각종 시국선언문과 화보집, 소식지 등을 도맡아 인쇄했던 인쇄인 강은기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