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9월 말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실 불법 종합건설사 전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건설사 유지'란 목표 아래 초고강도로 진행 중인 이번 부실건설사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조사하며 아울러 직접시공, 일괄하도급 여부까지 확대 조사한다. 또한 조사주체가 건설협회에서 지자체로 바뀜으로써 더욱 엄격하게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전문건설업계도 매년 2차례에 걸쳐 시 군 구와 함께 재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 등의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전문건설사 조사는 내년 상반기에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실태조사를 유예하여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 예정인 국토해양부의 전문건설사 실태조사 시 회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일괄하도급, 직접시공,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업 영업행위 등의 위반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게재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2010년 3월 현재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 는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부당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개선 도시가스사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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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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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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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unnel construction is an important part of Korea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lthough the development of various equipment and technologies has led to advances in tunnel construction methods that are implemented on sites, the cost standards related to such works do not yet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construction sites. A literature review and site surveys were conducted to suggest reasonable cost standards for tunnel work that reflects the realities of the field. First, each item in the cost standards for tunnel work, as established in the Construction Standard Production Rates, were analyze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actual costs implemented on tunnel projects. The key items analyzed included those regarding the work cycle time, such as rock classification, profiling survey, drilling speed, and muck-disposal processing equipment combination, as well as the number of people put to tunneling work. Based on the site survey results, improved estimates regarding the cycle time per one tunnel drilling blast, drilling speed of the machine, muck disposal processing equipment combination, and the number of people put to tunneling work were suggested. This study suggests the cost standards that reflect the realities of tunneling site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ensure adequate costs for tunnel construction projec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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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0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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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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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contents and results of revision through an analysis of the specifications and the field survey to revise the construction cost calculation criteria. The result of the survey found that the background processing difficulty was reduced due to an improvement of the quality level of the field floor, and the enhancement of the material's function brought a decrease in construction time and the application of various construction method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combined waterproofing methods using more than one material was increasing and the productivity differed according to the site and lo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waterproof items were subdivided and applied to the composite construction method, and the input items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material and construction method. The adequacy of the construction calculation criteria was ensured by presenting the criteria classified according to the construction area, and deleting the items that are not applicable and amending them to make them suitable for the specifications by reflecting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nstruction on the site.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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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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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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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Development of waterproof methods and materials resulted in the huge changes in waterproof construction materials. In consequence, the construction-standard-production-rate underwent overall revision in 2018. Especially, from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ation standard and construction methods, the waterproof construction which had lower applicability in the existing construction production rate was revised. The construction methods which did not have applicability were removed. In addition, as there was a material difference based on parts, the constructionstandard-production-rate was revised by distinguishing vertical part and floor. Furthermore, by suggesting more clear work extent, the practicability in creating the standard for calculation of the estimated price in the construction field will increa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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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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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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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n this paper an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equipments installation & management and check the problem of application to IEC60364 in korea construction by the electrical installation technical regulation. building equipments by the electrical installation technical regulation are almost same TT system but the electrical installation technical regulation does not contact with protective conductor(PE conductor). This study derive a problem and resent the solving method of problem causing does not fully understand of IEC60364, mix electrical installation technical regulation and IEC60364 by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equipments installation & manage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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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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