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20 no.3
• /
• pp.25-46
• /
• 2010

In spite of great interest and recent innovation of the legislative system in the Arbitration and othe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ystem, In Japan there have been only a few case in which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 was settled through the Arbitration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we can easily expect that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need to be recognized and enforced in Japan will gradually increase and this makes it very important for us to review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this paper, I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applicable laws(including convention) regard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Japan and some issues concerning refus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apan is a member state of several multilateral convention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cluding the New York Convention of 1958 and at least 20 bilateral agreements which include provisions in relate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Therefore there are some legal issues about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in relate to Article 7(1) of the New York Convention. In Japan, as I mentioned in this paper, there are incoherent opinions concerning this issue. To solve it substantially it would seem appropriate to build up concrete and explicit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priority betwee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greements. On the other hand, in relate to the application between the New York Convention and National Law, it is necessary to take general approach regarding the priority application between Convention (Treaty) and National Law, considering the national application of conventions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each country. Among the grounds for non-recognition/enforcement, there are the ones that are decided under the law of the requested country, for instance, arbitrability and public policy. It would therefore be possible that some foreign arbitral awards would not be recognized in Japan especially relating to the arbitrability because its scope in Japan is not so large.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awards annulled in their place of origin, some positive opinions in recent Japanese legal discussions, say that annulled awards should be enforced as a counter strategy of developed countries and judiciary discretion of the requested country would be needed. As mentioned in this pap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s closely related to judicial policy of the requested country a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 is. Even though there existed uniform rule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like the New York convention, each country has different internal legal status of conventions under its own Constitutional System and tends to interpret the provisions based in its own profi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in the light of conflict of laws, the national legislative system including legal status of conventions of the requested countries concerning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25 no.2
• /
• pp.19-47
• /
• 2015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an increasingly popular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or cross-border commercial transactions. The primary advantag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over court litigation is enforceability.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is enforceable i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Especially, statistics indicate of ASEAN such as Malaysia and Singapore that the vast majority of defeated companies comply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against them or settle soon after the award is rendered. Unlike Malaysia and Singapore, in Indonesia, there are several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including where both the nature of the dispute and the agreement to arbitrate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set out in the Arbitration Law. Because Indonesia does not acknowledge decisions of foreign courts, theoretically they could enforce an international arbitral award which was set aside by the court in the seat of arbitra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legal system and cases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ASEAN, especially Malaysia, Singapore, and Indonesia. Secondly, by comparing their law and cases, the paper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suitability and global fitness in involved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6 no.1
• /
• pp.343-373
• /
• 2006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없는 행위지를 침해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어문과 예술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1886년 체결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제5조 제1항은 저작자가 베른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관하여 본국 이외의 동맹국에서 각 법률이 현재 또는 장래에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 및 이 협약이 특별히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작권의 보호와 향유는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가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가 없이, 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행한 국가의 법률의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과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은 저작물을 디지탈 형식으로 실시간에 전세계에 배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저작물의 인터넷상에서의 배포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행위를 야기하여, 저작권자가 다수의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에서 1992년부터 논의되어 온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서 채택된1999년의 예비초안(preliminary draft) 및 2001년 외교회의에서 수정된 잠정초안(Interim text) (이하 헤이그 협약 )은 저작권자가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각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동 협약의 한 가맹국가의 법원의 저작권침해금지판결을 다른 가맹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 헤이그 협약 제10조는 불법행위(torts)에 관한 일반적인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저작권침해에 관한 분쟁은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10조에 의해 당사자는 가해행위지 국가의 법원 또는 결과발생지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결과발생지의 경우 제10조 1항 (b)는 피고가 자신의 행위가 본국의 법규에 비추어 동일한 성격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저작권침해의 경우, 피고가 자신의 국가의 법규하에서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나, 그 행위가 다운로딩이 행해진 국가에서 불법인 경우, 피고는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문제가 제기된다. iCrave TV사건에서, 피고인 캐나다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젼 방송 프로그램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통하여 방송을 재시청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에서 합법인 반면에 미국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재방송하는 것은 캐나다법상 합법이므로 저작권침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오직 캐나다 거주자만의 접속을 허용하고 미국 거주자의 접속을 제한하는 일련의 Click-Wrap 계약과 스크린 장치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할 때, 제10조 1항(b)에 의해 원고는 결과발생지인 미국법원의 재판관할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과 국제법상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제안한 WIPO 협약초안(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Recognition of Judgments in Intellectual Property Matters)은 헤이그 협약이 재판관할과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점에 반하여 지적재산권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침해소송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WIPO 협약초안 제6조는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소송을 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조항에 의할 경우, iCrave TV사건의 피고는 미국에서의 저작권 침해소송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헤이그 협약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원의 판결이 다수의 가맹국가에서 집행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외국법원의 판결이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경우 판결을 승인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Uniform Recognition Act와 Restatement(Third) of Foreign Relations에 따른 공서양속의 예외규정(Public Policy exception)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근거가 된다. Yahoo! 사건에서 Yahoo! Inc.의 옥션 사이트를 통해 독일 나치 소장물의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형법상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프랑스 법원은Yahoo! Inc.에게 프랑스 이용자가 당해 옥션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Yahoo! Inc.의 미국헌법 제1 수정(First Amendment)의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반하므로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보여주는 예이다. 헤이그 협약 제28조와 WIPO 협약초안 제25조 또한 공서양속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야기되는 다국적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한 국가의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판결이 다수의 국가에서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능성을 헤이그 협약과 WIPO 협약초안 및 미국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법이 존재하지 않고 외국 판결의 승인을 부인하는 예외조항과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한 각국의 이해관계와 준거법의 해석이 다른 현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를 뛰어넘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나 국제적인 집행가능성의 열쇠를 제시하는 헤이그 협약과 장래의 국제조약에 그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8 no.1
• /
• pp.185-207
• /
• 2008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28 no.4
• /
• pp.131-152
• /
• 2018

On October 31, 2013, the Singapore Court of Appeals handed down a landmark decision in the case of PT First Media TBK v Astro Nusantara International and Others [2013] SGCA 57. The case arose out of an arbitration in Singapore involving the Malaysian conglomerate Astro and the Indonesian conglomerate Lippo, which culminated in a USD 250 million award in favor of Astro. The final award was given to three Astro subsidiaries who we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who were joined in the arbitration pursuant to an application by Astro. Lippo then applied to the Singapore High Court to set aside the enforcement orders. The Court of Appeals, however, reversed the High Court's decision, and found that Astro was only entitled to enforce the awards. Also, the Court of Appeals undertook a detailed analysis of the use of active and passive remedies to defeat an arbitral award at the seat and the place of enforcement, respectively. It also touches on the innovation of forced joinders of third parties in arbitrations, which have garnered significant interest in the arbitration community. This decision is therefore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in relation to how awards can be enforced or defeated, as the case may b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30 no.2
• /
• pp.69-90
• /
• 2020

The arbitration system has many advantages, including resilience, speed, ease of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disputes, and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oday's international business. As the world'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 China's trade disputes are intensifying. In 2017, China emphasized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ercial expansion of foreign investment at "One Belt, One Roa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busines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e issue of how to recogniz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s in China becoming highly important. In addition, South Korea and China maintained deep trade relations after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and concluding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which will inevitably increase trade disputes. As far as South Korea is concerned, China is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so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analyze how foreign arbitration awards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China's accession to the New York Convention in 1987 was the beginning of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ors. However, since China has begun to recognize and enforce foreign arbitrators relatively late, there are many problems in terms of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in China.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scope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well as the legal basis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and enforcing foreign arbitral awards, and examines relevant cases and the denial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tion award. In the end, some issues and remedies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s system in China were concluded.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5 no.2
• /
• pp.225-261
• /
• 2005

Under Article IV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in order to obtai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a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shall supply (a)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b)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addition, if the arbitral award or arbitration agreement is not made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country in which the award is relied upon,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shall produce a translation of these documents into such language, and the translation shall be certified by an official or sworn translator or by a diplomatic or consular agent. In a case where a Vietnamese company which had obtained a favorable arbitral award in Vietnam applied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Vietnamese arbitral award before a Korean court,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Docket No. 2004 Da 20180. 'Judgment') rendered on December 12, 2004 has alleviated the document requirements as follows : The Judgment held that (i)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does not have to strictly comply with the document requirements when the other party does not dispute the existence and the content of the arbitral award and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at (ii) in case the translation submitted to the court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Article 4, the court does not have to dismiss the case on the ground that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 foreign arbitral award has failed to comply with the translation requirement under Article 4, and instead may supplement the documents by obtaining an accurate Korean translation from an expert translator at the expense of the party applying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this regard, the author fully supports the view of the Judgment. Finally, the Judgment held that, even though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was not disputed at the arbitration, there was no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wenton to repeal the judgment of the second instance which admitted the existence of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e author does not share the view of the Judgment. The author believes that considering the trend of allevia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under Article 2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e Supreme Court could have concluded that there was a written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the defendant participated in thearbitration proceedings in Vietnam without disputing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taken the view that the defendant was no longer permitted to dispute the formality requiremen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cause otherwise it would be clearly against the doctrine of estoppel.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 /
• v.17 no.3
• /
• pp.3-30
• /
• 2007

The New York Convention(formally call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on June 10, 1958 has been adhered to by more than 140 States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ncluding almost all important trading nations from the Capitalist and Socialist World as well as many developing countries. The Convention can be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nvention in the field of arbitration and as the cornerstone of curren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orea has acceded to the New York Convention since 1973. When acceding to the Convention,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made only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lso, Korea declared that it will apply the Convention only to differences arising out of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which are considered as commercial under the national law of Korea.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falling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begin at Article III. The Article III contains the general obligation for the Contracting States to recognize Convention awards as binding and to enforce them in accordance with their rules of procedure. The Convention requires a minimum of conditions to be fulfilled by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According to Article IV(1), that party has only to supply (1) the duly authenticated original award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and (2) the original arbitration agreement or a duly certified copy thereof. In fulfilling these conditions,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produces prima facie evidence entitling it to obtain enforcement of the award. It is then up to the other party to prove that enforcement should not be granted on the basi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enumerated in the subsequent Article V(1).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are stipulated in Article V is divided into two parts. Firstly, listed in the first Para.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which are to be asserted and proven by the respondent. Secondly, listed in Para. 2 of Article V, are the grounds on which a court may refuse enforcement on its own motion. These grounds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violation of the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The three main features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n award under Article V, which are almost unanimously affirmed by the courts, are the following. Firstly,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mentioned in Article V are exhaustive. No other grounds can be invoked. Secondly, and this feature follows from the first one, the court before which enforcement of the award is sought may not review the merits of the award because a mistake in fact or law by the arbitrators is not included in the list of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set forth in Article V. Thirdly, the party against whom enforcement is sought has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of one or more of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The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by a court on its own motion, listed in the second Para. of Article V, are non-arbitrability of the subject matter and public policy of the enforcement country. From the court decisions reported so far at home and abroad, it appears that courts accept a violation of public policy in extreme cases only, and frequently justify their decis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ublic policy. The Dec. 31, 1999 amendment to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admits the basis for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In Korea, a holder of a foreign arbitral award is obliged to request from the court a judgment ordering enforcement of the a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