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에서 국가 생물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함에 따라 국가별로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대한 법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생물유전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접근과 생물자원에서 파생하는 이익공유이다. 제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채택된 본 지침은 접근과 이익공유과정에서 필수적인 상호합의조건과 사전통보승인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상호합의조건은 원산국과 이용 실체간의 계약 협정이고 사전통보승인제도는 생물자원 접근 전에 승인하는 것과 관련된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이 제도이다. 아울러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책임, 유인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물유전자원 접근 관련 법률을 분석해 볼 때,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공유와 특허권 문제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생물유전자원 접근규제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 유용화 및 공개, 지적재산권을 조절하는 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의 조정을 위한 국가관할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이런 국가적 접근규제가 생물다양성관련 연구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This paper will introduce the safety authorization system for light rail transit(LRT) through investigating safety certification & safety authorization in foreign country and aviation field in Korea. The safety authorization system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se day was also investigated.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KOTSA) have conducted safety validation process on Busan-Gimhae LRT before its revenue service during three months since Jan. of 2011. We describe the overview of these validation activities, results and safety certification issued. Learning from this process, we propose the standardized safety validation process including checklists which can be applied to common unmanned light rail system. This study will be a basis of railway safety authorization for LRT and will be continually improve its application ability by the future study.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변경 지정 $\cdot$배합사료첨가용 동물용의약품 감축 추진 $\cdot$동물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 제출 $\cdot$한$\cdot$일 FTA 동물용의료용구 제외 의견 제출 $\cdot$축산물 위생$\cdot$안전성 제고 종합대책 설명회 참석 $\cdot$소독약품 오용방지를 위한 제품표시 관련 조치 $\cdot$동물용의약품 무환수입신고 철저
국제 공통평가기준(CC)은 정보보호제품의 개발. 평가. 사용을 위한 ISO 15048 국제 표준이다. 국제 공통평가기준의 제 2 부 보안기능 요구사항은 정보보호제품의 보안 기능을 11개 클래스로 분류하였고, 13개국 인증제품 상호승인 협정(MRA)에 의하여 교차 사용이 가능한 평가된 보안제품을 해설할 수 있는 공통 언어로써 사용할 수 있다. 보호프로파일(PP)은 특정형태의 제품군이 지녀야 할 보안 목적을 사용자 그룹에서 요구한 명세서이다. 보호프로파일은 제품군의 운영환경, 위협요소를 분석하고 보안기능 요구사항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제품군이 목표로 하는 보안 목적들을 주장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능력을 갖춘 무인기의 이용이 공공, 민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무인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 공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개별적으로 무인기 운용을 특별 승인해 주는 정도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무인기 운용을 위한 정책, 제도, 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을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인기와 통합공역운용을 위한 선결과제들과 이를 위한 요구조건 및 가정 들을 정리하고, 무인기 인증과 민간공역 운용허가 및 분리 보장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ITU 교토전권위원회(1994) 결의 15와 결의 39에 의거, ITU의 회원제도, 재정 강화방안, 조직체계 등을 폭넓게 재검토하고 작업결과를 ‘98년 전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ITU-2000 Working Group 1차 회의가 ’96년 10월 24$\~$25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 Working Group은 ‘96년 6월 개최된 제7차 IT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번 1차 회의에는 Member State(''M'' member)와 Sector member(''m'' member)들로부터 대표 120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본 Working Group에서 검토하여야 할 의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의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개선 기본방향에 대한 토의, 사무국 구성 승인 및 향후 작업일정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ITU-2000 Working Group의 설립 배경과 임무, 금번 1차 회의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 작업일정계획 등에 대해 소개키로 한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증가와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달은 필연적으로 그 매개체인 이동통신사업용주파수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는데 현재의 주파수배분표는 그 공급이 매우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파관리의 패러다임도 바뀔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국가관리체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나 이미 할당받은 주파수이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시장 기반의 거래로 그 관리철학이 바뀌어야 한다. 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는 우선 주파수할당시의 용도와 기술기준을 주무부처가 일일이 지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주파수 양도 임대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제도는 그 법문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행사되어야 한다. 이는 배분된 주파수대역에서의 주파수이용기술의 발전을 민간레벨에서 촉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주파수 할당을 비롯하여 전파자원의 분배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그 것에 따라야 하며, 나아가 일정한 전파자원의 분배는 관리주체인 정보통신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관이나 국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4월 제4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보통신위원회 신설에 대한 승인으로 치협 내에 정보통신위원회가 신설됐으며 서울지부에서도 정보통신부가 설립돼 이제는 치과계도 바야흐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 역시 EDI 방식인 통신을 이용한 의료보험 청구를 적극 권장하고 있어 의료계에서도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야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개원가에서는 의료보험청구 외에도 덴탈 비전이나 디지털 엑스레이를 네트워크화 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의 치과병원이나 종합병원 치과에서는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와 PACS(picture archiving & communication system))를 중심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컴퓨터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치과계에는 전산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단국치대 교정과 김창환 레지던트의 글을 통해 교정분야에서 컴퓨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돼지고기 생산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따라야 하는데, 국민소득 증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고품질 안전 돈육 생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정부에서도 품질이 고급화된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방안으로 브랜드돈육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에는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주관한 제 3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2005년에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농림부로부터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기관으로 승인 받아 한우 13개소, 돼지 12개소 브랜드 생산업체를 인증하였고, 2006년에는 닭이 신규로 추가되어 3개 축종에 대해 브랜드 인증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금후에도 브랜드 인증과 관련된 사업은 정부나 소비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양돈 생산농가와 업체에서는 브랜드 돈육을 생산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랜드 돈육 생산은 종돈, 사료, 사양기술 등을 통일하고 돼지고기의 품질을 높이며, 돈육을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하게 유통시키고, 브랜드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체계화된 일련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점에서 돼지고기 품질 고급화 생산을 위한 사양기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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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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