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수자원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사회계정행렬을 적용한 연구이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 작성에는 "2009년 산업연관표"와 "2009년 국민계정", "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 등의 통계 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승수분석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의 정책 효과를 추정한 결과, 1) 총산출 승수 효과는 5.300~7.741, 2) 부가가치 승수 효과는 0.685~1.158, 3) 가계소득 승수 효과는 0.511~0.984, 4)가계소득 재분배 승수 효과는 -0.096~0.247과 같았다. 본 연구결과는 수자원부문이 우리나라 경제 및 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연관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지출 승수를 추정한다. 정부지출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최초기 부문별 정부지출의 비중을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패널 고정효과 도구변수 추정 방법을 사용한 경우, 정부지출 당기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시간 추세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라 1.15~1.22이고, 정부지출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한 누적 승수에 대한 추정치는 1.23~1.32이다. 부문별 자료를 이용한 추정식에서 경제 전체의 일반균형 효과가 시간 고정효과에 의해 흡수되기 때문에 미시 자료로 추정된 승수값이 경제 전체의 승수값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은 행의 반응, 조세정책의 변화, 산업간 유발 효과 등 일반균형 효과의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서 부문별 자료로 측정한 정부지출 승수와 경제 전체 승수와의 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콘텐츠는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역사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방문객을 지역으로 유입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은 시민과 소통하고 도시의 문제를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새로운 공간 조성을 우선하기보다 지역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사업이다. 이에, 문화콘텐츠는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집약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콘텐츠의 반영이 얼마만큼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콘텐츠가 적용된 특화거리는 고용유발 승수, 취업유발 승수, 수입 승수, 세수 승수 관광산업이 서비스업보다 집약적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비스업은 생산유발승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승수, 관광산업의 전 후방 연쇄효과(영향력 계수, 감응도 계수)가 집약적인 승수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특화거리 조성이 지역의 경제적 시너지효과와 관계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에 수출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영향력의 크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경제에서 수출승수 효과의 크기를 추정하고, 수출승수 효과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였음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 한계소비성향의 감소가 수출승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정책의 방향과 한계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글은 한국은행 산업분류 세분류 404 부문 중 정보통신부문에 해당하는 (1) 유선통신기기, (2) 무선통신 및 방송기기, (3) 컴퓨터 및 주변기기, (4) 통신시설, (5) 초고속망서비스, (6) 부가통신, (7)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8) 컴퓨터관련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활동 상품 틀이라는 분석도구를 이용해 파악해 보는데 있다. 분석결과, 정보통신 분야별 산업활동에 대응하는 대기업의 고용승수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0.0196),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0.0186), 유선통신기기업 (0.0152), 통신시설업 (0.0146), 컴퓨터 및 주변기기업 (0.013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별 산업활동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고용승수는 통신시설업 (0.0165), 컴퓨터 빛 주변기기업 (0.0151), 유선 통신기기업 (0.0143), 컴퓨터관련서비스업 (0.01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분석된 정보 통신 분야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효과는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IT 분야의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 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는 전시회 개최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011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열린 '2011 서울모터쇼'의 참관객을 대상으로 지출액 조사를 실시하여 '2011 서울모터쇼' 참 관객들이 경기 지역 및 기타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산업연관모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에 파급시킨 총 생산 유발액은 약 531억 원이며, 총 소득유발액은 약 117억 원, 총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41억 원, 총 취업유발효과는 1,030명, 총 세수유발액은 약 26억 원 등으로 추정되었다. 이 밖에 전시산업의 생산유발승수는 다른 산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유발승수, 부가가치유발 승수, 취업유발승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시산업이 지역경제에 비교적 많은 소득,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시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중간재를 수입하는 소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또한 소국에서의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임금연동정도가 해외경제교란이 소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변동환율제 하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하며, 합리적 기대가정 하에서 2국 2재화 모형을 채택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은 가격효과, 해외승수효과, 자본이동을 통한 이자효과, 물가와 환율변동에 의한 상대가격효과, 그리고 실질잔고효과를 통하여 소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하는 화폐교란과 실물교란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임금연동지수가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이 한국경제에 전파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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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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