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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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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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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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It is important who is bound by an arbitration agreement and what is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in resolving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However, there are no provisions on them in the Korean Arbitration Act. Where an arbitration agreement is valid, the persons who are bound by the agreement cannot bring the claims which are the subject of the agreement to a court. Therefore, in determining the subjective scope of the effect of an arbitration agreement, we should make allowances for the essential qualities of arbitration to ensure the efficient resolution of disputes on the basis of the parties' agreement, and take caution not to infringe on the rights to be tried in court. Where the rights or legal relationships constituting the dispute that is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been assigned,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redecessor and the other party should be extend to the successor, when it is agreed to transfer the status under the arbitration agreement to the successor between the three. However, in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weigh the interests between the predecessor, the other party and the successor to determine whether the arbitration agreement has any effect on the successor. Arbitration is a method of resolving disputes based on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f it matters whether third parties who are not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bound by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may invoke it, it should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Where the parties to an arbitration agreement have agreed to allow a third party to invoke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will extend to the third party. However, even if the parties to the arbitration agreement have not expressly agreed on this, when it is recognized that the parties have sought to resolve the dispute through arbitration even in relation to a third party by exploring the reasonable intentions of the parties, the eff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will extend to the third party.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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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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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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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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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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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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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가족기업의 성장·발전을 큰 목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첫째로, 우리나라 가족기업의 연구동향과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미국 등 선진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본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가족기업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분야의 관심증대와 더불어 관련연구자를 증대시키려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우리나라에 가족기업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212편과 석·박사 학위논문(일반대학원) 112편, 총계 324편을 대상으로 한다. 실증분석 결과 발표논문은 초기보다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와 다소 감소추세에 놓이고 있다. 또한 내용분석으로 가족기업의 정의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거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단순 나열한 논문이 학술지 57.5%. 학위논문 33.9%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의 유형은 개념연구인 질적 연구는 소수이며 실증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연구주제 역시 학술지와 학위논문 모두 경영관리와 경영전략, 승계, 재무회계, 경영성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 가족기업 관련 연구는 미국의 유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향후 과제는 첫째로, 가족기업 관련 이론구축과 더불어 본질적인 문제인 가족기업의 정의부터 고민하는 질적 연구의 증대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겠다. 둘째로, 연구의 분석수준으로 기존의 개인, 집단, 조직에다가 가족을 중요한 분석수준으로 삼아야겠다. 셋째로, 연구주제와 연구영역의 확대를 꾀하여야겠다. 가족기업의 기존의 연구영역인 중소·중견기업 위주에서 대기업과 재벌도 포함하는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연구의 주제도 가족기업의 특성인 학제적인 학문에 적합한 다양한 학문의 도입, 예를 들면 가족학, 심리학, 사회학의 이론도 적절히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넷째로, 연구의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겠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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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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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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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산업보안관리사는 현재 민간자격이지만 향후 국가자격화 되어 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 가능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공신력 확보를 위한 운용방안 중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등급제이다. 현재와 같이 단일등급제로 운용할 경우 양적 확산에 초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질적 혁신 차원에서 산업보안관리사의 등급제도 활용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등급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보안 현장 실무자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요건, 산업보안 실무연수 과정 이수, 민간자격을 이미 취득한 인력의 경우 국가자격 승계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중 하나이다. 산업보안관리사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화를 통한 공신력 확보뿐만 아니라 산업보안관리사의 인력의 수요창출이 필요하다. 현재 증가하는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 등의 보안관리체계의 미비 등 산업보안대응 역량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임을 고려할 때,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산업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을 기존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과 별개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보안 관리체제 인증제도와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가 연동될 때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기업체, 연구기관 등의 산업보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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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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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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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분석하여 어떤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론적 연구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의 특성과 경험, 그리고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능력, 그리고 사회적평가 등 계획행동이론의 창업의지 3대요소 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동기 및 창업을 하려는 시기 등을 창업의지설문(Entrepreneurial Intention Questionnaire)을 통하여 7점 척도의 리커트스케일로 조사하고 그 신뢰도를 확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행동이론의 3대 의지요인은 모두 창업의지에 매우 유의하게 영향을 주었고, 그 중 특히 창업에 대한 태도 변수와 기업가적 자질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둘째,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동기에 따라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다른 경우가 있었다. 독립성 추구나 수입 또는 자아실현 등 적극적 의지로 창업 관심을 가진 경우보다 가업승계 기타의 사유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는 창업의지 지표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셋째,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들 중 창업실행의 시기를 재학 중이나 취직 직장생활 후로 설정하는 학생들보다 졸업 직후로 잡는 이들이 창업의지가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부모의 창업 사업 경험이 자녀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의 창업 사업 업종과 대학생인 자녀의 창업 관심업종의 통계적 유사성은 기각되어서, 서로 같다고 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부모의 창업경험 및 업종 등의 영향이 거의 없이 독립성 및 자아실현 등 적극적 창업동기를 가진 대학생들의 창업의지가 높으므로 대학생들의 잠재적인 창업능력과 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통해 창업의지의 선행요소를 개발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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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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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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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family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ce facility at Saemmul Hospice. Metho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2 terminal cancer patients that were admitted to the hospice facility at Saemmul hospice between January 2002 and February 2003. Their each quality of life were assessed at admission, one, three, five and seven weeks at Saemmul Hospice using a questionnaire prepared by the Saemmul hospice and were anlalyzed by means of T-test. Resul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score between patients with family support and patients without family support in terms of physical, psychosocial, and spiritual aspects in the admiss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score between the patients with frequent family member's visit(>=8) and less frequent family visit(<=7), and between the patients whose family members stayed at the facility for 24hrs and the patients without staying family members.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score between the patients in low-middle and low-high class among 9 classes of familial economic status(high-high, high-middle, high-low, middle-high, middle-middle, middle-low, low-high, low-middle, low-low).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life score between the patients whose familial religion were Christianity and the patients with other religions. After 1, 3, 5, 7 weeks assessment, the scores in the physical, psychosocial, spiritual aspect of quality of life were increased. Conclusion: The results suggest that family suppor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n hospice patients and hospice care team is needed to replace 24 hours of family care. There is a urgent need of trained hospice care teams, so training programs for physicians, nurses, clergies, social workers, and volunteers are necessary.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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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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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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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 hospice activities in Korea have still stood in the premature stage, although the contemporary hospice program, which professionally accommodates terminally ill patients, appeared in the history 35 years ago. Especially, the availability of the facility hospice is not only poor in number, but also lack of a guideline for the conduct of the facility. Saemmul Hospice has keenly felt the necessity of more facility hospices and has interchanged experiences and informations with people interested in hospice. However, the number of facilities has fallen short of one's expectations, and many problems have been revealed in order to maintain the operation.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improve these atmospheres and to help more terminally ill cancer patients properly. This paper clarifies in detail the principle of management, the method of practice in each departments of Saemmul Hospice, expected effects and supplemental items. We try to provide concrete and practical informations and to help extensively for all peoples who are to begin or currently working. 1.Facility: It secures, maintain, and manage the hospice environment for all around care of patients effectively. 2.Education and Volunteer: It trains and manages hospice volunteers devoted to hospice. 3.Financial: It manages donation by healthy soul with an effective method. 4.Administration and Organization: It executes the administration efficiently and constitutes the organization to operate. 5.Medical and Nursing: It offers the maximum professional supports to a hospital. 6.Medicine and alternative medicine: I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by medical and pharmaceutical approach and by other possible methods available. 7.Nutrition: It helps patients to have diets in accord with the order of the creation. 8.Belief: It offers spiritual care which allows the profound relationship with God. 9. Funeral ceremonies: Funeral ceremonies may heal grieves of families faced with their deaths. 10. Bereaved families: It supports the families after the deaths of patients. 11.Reception and consultation: It seeks to help the patients who meet the purposes for which Saemmul Hospice is established. 12.Publication: It allows publicity activities for Saemmul Hospice. Facility hospice programs are abl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that the other type of the hospice possess, like as the economic burdens of the families, and the patients' losses of comforts of home after being transferred to a hospital. Facility hospice can provide home atmosphere with professional manpower and facilities like hospital to the patients. Therefore, it can also improve patients' qualities of life and make them comfortable death. We anticipate that the hospice program in Korea would be more active to let more people be indebted to maintain the nobel human dignity and to cross beautifully in the most painful process of dying in the journey of their lives.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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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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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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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군 워게임 분야에서 많은 에이전트 협력과 관련된 연구들이 제시되었고, 그러한 연구들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한 팀을 이루는 모의개체간 협업을 위한 기법들을 다루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전장을 모의하기 위해서, 실제 전장상황에서 빈발하는 임무 인계를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모의개체는 다른 개체의 역할을 인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체는 자신의 과업과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을 만족함으로써 모의상황에서 파괴된 개체가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개체에게 자신의 과업을 전달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개체와 과업간의 긴밀한 연결은 긴박한 전장상황에서의 임무 승계를 반영하는 것을 저해한다. 기존의 문제점으로서, 기존의 연구 및 워게임들은 설계단계에서 과업을 개체에 엄격하게 지정함으로써 그러한 느슨한 연계를 어렵게 한다. 이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역할기반명령계층(ROCH) 모델은 실행상태에서 개체의 주변 상황에 근거하여 역할을 동적으로 할당한다. 이 모델에서 역할(Role)은 개체와 과업을 분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개체와 다른 부하 개체들 간의 역할과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도록 출판/구독(publish/subscribe)패턴을 활용하여 ROCH 모델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현한다.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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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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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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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o how much influence religion had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admitted to the hospice facility at Saemmul's House. Terminal cancer patients were assessed one to two weeks after admittance to Saemmul's House. Metoh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numbered at 75 patients and were admitted to the hospice facility at Sammul's house between January 2002 and July 2002. The data regarding quality of life was collected using a questionnaire prepared by the sammul Hospice and were analyzed by means of ANOVA and T-test. Result: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no noticeable difference in quality of physical, psychosocial life between the patients with conviction of salvation and the other patients. However, it shows that the former enjoyed a higher spiritual quality of life than the latter. In case of baptized patients and unbaptized patie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erms of physical and psychosocial quality of life, but the baptized patients demonstrated a higher spiritual quality of life. After admittance, patients were grouped by duration of conviction of salvation I.e., those that believed more than 5 years and those that believed less than 5 years. In terms of physical, psychosocial quality of life, there was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However, those who believed more than 5 years demonstrated a higher spiritual quality of life.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quality of life among patients, regardless of their belief in God, after receiving spiritual care at the hospice. Conclusion: We got a few conclusions in accordance with result gained by this study. First, spiritual support is very important to improving quality of patients' lives in hospices. Second, hospice programs are needed keenly and spiritual support for patients from trained experts is needed 24 hours a day. Third, because trained experts(ministry) are urgently needed to lend spiritual support, hospice courses must be taught at all colleges of theology. Fourth, a hospice program must provide a proper atmosphere that can give spiritual support and therefore all hospices must build such as environment. Fifth, a tool for spiritual support of hospice must be developed.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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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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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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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의 목적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알아보고 진로성숙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여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마이스터고와 진로성숙도,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통해 2016년 완성학급이 된 37개 마이스터고등학교 1,66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70%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는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 하위 영역에서는 '독립성', '직업에 대한 태도', '합리적 의사 결정', '정보 탐색'과 '진로 준비 행동'이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적응 집단이 부적응 집단에 비하여 진로성숙도가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학교 부적응 수준이 낮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학년에서는 1, 2, 3학년 순으로 학교 부적응 점수가 높아졌지만, 진로성숙도에서는 2학년이 3학년보다 진로성숙도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성적에 있어서는 성적이 높아질수록 학교 부적응은 낮았고, 진로성숙도는 높았으며, 계열에 따른 변인에서는 공업, 농 생명산업, 수산 해운 순으로 학교 부적응이 낮았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담임의 교과에 따른 분류에서는 보통교과가 담임인 경우가 진로성숙도가 더 높고, 학교 부적응이 낮았다. 졸업 후 진로에 따른 학교 부적응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에 비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 부적응이 낮고 진로성숙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타(창업, 가업 승계)의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 수준과 진로성숙도가 함께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배경 변인별 진로성숙도와 학교 부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