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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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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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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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를 첨단 거대 고층빌딩숲으로 융성하게 만든 승강기는 매일 사용하는 중요 수직 교통수단이다. 승강기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행정법학적,공학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승강기안전을 구성하는 중요 공학적 요소와 관련법령, 선행연구를 분석하는 문헌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승강기안전공단 정책자문위원과 평가위원 경험을 토대로 하여, 승강기안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적 분석으로서 건축,전기,전자,정보통신,선박공학과 승강기안전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승강기안전에 관련되는 관련 공학들간, 관련 법령들 간의 융합적 연계에 의한 이른바 법공학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향후 승강기 안전에 대한 공학적, 법제도 행정법학적 융합시스템의 구축과 개선입법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