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생물다양성, 홍수조절, 온실가스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습지에 대한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습지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가 댐 및 주변지역을 습지로 조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댐 및 주변지역의 습지로서의 활용을 위한 특성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 주변지역에 조성된 습지와 댐 저수지 자체를 모두 포함하여 댐습지라고 정의하고, 댐습지가 지니고 있는 습지의 기능 및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기준습지와 대상습지로 구분되며, 기준습지는 우포늪과 보령댐, 대상습지는 용담댐이다. 댐습지의 기능평가는 수문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HGM(Hydrogeomorphic Method)을 이용하였으며, 가치평가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였다. 기능평가 결과는 우포늪과 보령댐을 각각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연습지인 우포늪을 기준지역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댐의 주목적과 관련이 있는 수문학적 기능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습지 내에서 진행되는 생지화학적 기능과 다양한 식물 종에 대한 서식처로써의 기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보령댐을 기준지역을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용담댐의 경제적 가치평가는 댐습지 생태공원조성에 따른 훼손된 습지의 보호, 희귀생물종의 보호, 휴양 및 여가기능 제공을 주요인으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용담댐의 총 가치는 우포늪의 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우포늪의 35~4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댐습지의 기능 및 가치평가 결과는 댐이 단순히 이 치수 측면으로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으로도 활용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댐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 및 댐습지 관리 방안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증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습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가치평가는 자연습지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댐도 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댐습지라 정의하고 댐습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 기법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용담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대광역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습지생태공원 시나리오에 대한 용담댐습지의 총 가치는 약 420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습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습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습지의 가치평가는 자연습지에 대해서만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댐도 습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댐습지라 정의하고 댐습지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 기법으로는 선택실험법(CE)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지역은 보령댐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6대광역시와 보령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Conditional Logit(CL) 모형과 Random Parameter Logic(RPL)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령댐습지를 주변습지지역만 고려했을 경우, 총 가치는 약 728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습지가치추정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습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내 자연환경 가치추정 분야에 메타회귀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메타회귀분석은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로부터의 정보를 희귀분석을 사용하여 종합하는 기법으로써, 선행연구에서 관찰되는 가치추정치를 종속변수로 연구의 특성, 예를 들면, 대상지의 특성, 추정기법, 모집단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야기체 문헌검토와 비교할 때 메타회귀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피하고 통계적 신뢰성에 기반을 둔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단위면적당 습지가치는 어떤 습지기능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보다는 어떤 가치추정기법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지면적과 습지가치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생태학적 원칙보다는 경제학적 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습지보호 및 관리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관련정책 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써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메타분석의 활용 가능성뿐만 아니라 한계 및 불확실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메타회귀분석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련연구의 DB 구축, 개별연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추정모델의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활동의 특성 상 습지와 친숙한 농민들의 습지 기능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과 습지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는 습지관리의 중요한 변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일리노이 주 4개 카운티 주민 대상의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갖는 습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습지의 기능이나 가치에 관한 지식수준에서 농민과 비농민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비농민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특히, 농민들은 습지의 보호와 손상되거나 파괴된 습지의 대체 정책에 대해서는 비농민에 비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이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습지에 대한 지식과 가치 평가(실제 습지보호를 위한 실천) 간에서는 괴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습지의 가치 도출 방안으로 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가 훼손될 경우 이를 복원하는데 실제 소요된 비용을 파악하고, 회복과정에서 나타나는 생태과학적 지표인 생물종다양성지수를 이용하여 복원에 소요되는 한계비용 등을 산출함으로써 습지의 진정한 가치 도출에 기여해보고자 한다. 이는 경제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측면 중 하나인 비용 측면만으로는 훼손된 습지를 얼마만큼 복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계비용을 도출하여 복원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습지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다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습지는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이며 범람원, 수문저장, 오염원의 분해 및 침전의 기능과 동시에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인간의 복지에 매우 유용한 자연공간이다. 습지의 생태적, 수문학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습지 내 유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습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유량 변동을 분석하여 유량 변동에 따른 습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산지습지는 주변과 고립되어 있어 외부의 위협에 민감하고, 특이하며 다양한 생물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양산지역 산지에는 고산습지가 많아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희귀동물이 살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야생생물이 분포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지습지인 경남 양산 장군습지를 대상으로 습지 내 유량 변동에 따른 습지 유지관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습지유역으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의 차이를 분석하는 물수지 방법을 적용하여 습지 내의 유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하천변에 위치한 하도습지는 치수사업을 통한 치수가치와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대립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도습지의 치수가치와 생태가치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두 가치 모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고려한 하도습지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 홍수피해산정방법(MD-FDA)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임진강 하구유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과 하도습지의 생태보전가치를 산정하였다. 분석결과, 임진강 하구지역은 치수사업도 필요하고, 하도습지의 생태적 보존가치 역시 중요하여 단계별 치수사업과 하도습지의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임진강 하도습지는 지속적으로 퇴적이 발생하고 홍수위가 상승하는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진강 하구는 하천정비사업 시 치수안전과 생태보전을 함께 확인하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하천정비시행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치수사업과 하도습지의 보존을 함께 고려한 하천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들어 세계환경의 화두는 습지와 더불어 논습지 그리고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에 집중 조명되고 있지만, 논습지의 생태계서비스를 평가 할 수 있는 연구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습지평가체계를 논습지에 적용하여 습지로서 논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동시에 논습지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지는 고도와 토양을 기준으로 16곳을 선정하였다. 습지평가 결과 연구대상지 16곳은 총점 110점~118점, 평균 2.17~2.50으로 선행연구 사례지인 호수형습지, 소택형습지, 하천형습지와 비교해도 습지로서 가치가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도, 토성에 따라서는 평가결과의 차이는 없었으며, 보전가치는 모두 같게 나타났다.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보전가치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찾아본 결과, 면적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습지평가체계로 논습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논습지 평가를 위해서는 재배유형, 지형적 특성, 식생특성, 생육환경, 생물다양성 등의 다양한 후속 연구를 통해 습지평가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최근 들어 급속한 도시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5대 연안습지이자 명승 41호인 순천만은 우리나라 갯벌 가운데 염습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갯벌이며, 생태적 측면에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순천만국가정원과 더불어 방문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환경적,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간 2백 만명의 탐방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어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순천만습지의 가치평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적 측면의 가치보다 보존적 측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향후 순천만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순천만습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선택모형(Probabilistic Choice Model) 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로짓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순천만습지의 보존가치의 비중을 1인 1일 편익인 8,200원에 적용하면 탐방을 통한 편익은 2,050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3,034원, 유산적 가치는 3,11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순천만습지의 연간 탐방을 통한 편익은 44.3억 원, 관리 및 보존적 가치는 65.5억 원, 유산적 가치는 67.3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유료방문객수로 환산할 경우 보존가치는 약 177.1억 원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순천만습지의 이용과 보존적 측면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순천만습지의 잠재적 가치의 근거를 제시하고, 순천만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탐방을 통한 편익', '관리 및 보존적 가치', '유산적 가치' 측면의 인식 파악을 바탕으로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향후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의 입장료 통합징수에 관한 정책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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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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