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도시계획, 도시경제발전,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가 스마트시티 연구 혹은 실무에 적용된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때로는 혼란도 가지고 온다. 연구자들의 전공에 따라 개별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관한 전반적인 리뷰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스마트시티라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주요 구성요소 그리고 실제적으로 집행되어 왔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학술적 연구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전 초기부터의 연구 정리는 Albino외 (2015), Cochia(2014)연구를 참조하면 된다. 이 리뷰논문에서는 먼저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관련 용어를 정리하였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발전정도를 측정하려는 시도인 인덱스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네 번째로는 스마트 시티 연구의 건설적 비판(critique)으로 연구방향을 제시한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스마트시티 연구를 어떻게 분류하고 구분할지에 대한 분류 체계(taxonomy)에 대한 제시가 있다. 여섯 번째로는 최근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여섯 가지의 분야- 스마트 경제, 스마트 거버넌스, 스마트 리빙, 스마트 피플, 스마트 환경,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 리뷰 하였다.
블록체인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생태계 유지를 위한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이 일일이 관리하기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이더리움부터 적용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거래 형태가 가능함에 따라 상태 값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블록체인 생태계 유지와 발전을 위한 도구로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의 상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하는 관제시스템(Blockchain Watchdog)을 제안하며, 관제시스템의 구현 및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례 연구로 Ropsten과 Ganache를 활용한 사설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시간 정보수집과 대시보드와 그래프, 차트를 활용한 시각화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Blockchain Watchdog을 통해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생태계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 스마트시티의 성공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의 성과를 확산 보급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에 달려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 사례를 성과 확산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비교항목은 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의 확산, 성과의 측정, 스마트시티 지식정보의 축적, 표준화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미국과 유럽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구축하고, 민간부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평가체계 개발과 표준화를 통한 기술과 서비스의 재사용과 확산 추진하는 등 각 지표별 항목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성과확산을 위해 시범도시 후속방안의 조기 마련,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축, 통합된 지식축적 체계 마련, 민간분야 참여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산업활성화 정책추진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시범단지와 실증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의 후속 과제 발굴과 세부 추진방법을 구체화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함께 현대 도시는 스마트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여러 4차산업혁명 기술 중 블록체인은 기술적 혁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혁명성도 포함한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 스마트도시가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블록체인 연구나 정책은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으며 그 이상의 잠재력은 간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와 블록체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경제,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의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현재 각 영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살펴볼 것이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는 신원인증, 물류, 지역화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도시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이들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개별로 추진되고 있을 뿐 스마트도시라는 공통된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블록체인이 스마트도시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업, 정부, 시민이 함께 블록체인의 지속가능성과 타 기술과의 융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smart city governance logic model that can accommodate more diverse information service systems by mixing hub-and-spoke and blockchain technologies as a data management model. Specifically, the research focuses on deriving the logic of an operating system that can work across smart city planning based on the two data governance technologies. The first step of the logic is the generation and collection of information, which is first divided into information that requires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that can be shared with the public, and the information that requires privacy is blockchainized, and the shared information is integrated and aggregated in a data hub. The next step is the processing and use of the information, which can actively use the blockchain technology, but for the information that can be shared other than the protected information, the governance logic is built in parallel with the hub-and-spoke type. Next is the logic of the distribution stage, where the key is to establish a service contact point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beneficiaries. Also, This stud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one-to-one data exchang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providers, information consumers, and information processors. Finally, in order to expand and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a reasonable compensation system in the operation of smart cities, we developed virtual currency as a local currency and designed an open operation logic of local virtual currency that can operate in the compensation dimension of information.
우리는 최근 스마트기기와 소프트 파워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정보기술 생태계를 목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국가의 성장과 브랜드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정보기술 분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현 정부의 국가정보화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가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는 국가정보화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나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배정을 토대로 정보화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으로서, 국가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기본 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 사업에 도내 기초지자체의 참여현황을 파악해보고 특성을 도출하여 경기도 광역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세부과제를 제시한다. 현재 경기도 지역은 U-City 이후에 도내 기초지자체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는 2020년에 스마트시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스마트도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에 참가하는 정도이다. 향후 경기도는 법 개정을 건의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경기도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체계마련을 고민한다. 또한 중앙정부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에 "광역자치단체 모델의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참여를 검토하여 재난 안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경기도 독자적인 스마트시티 정책추진을 검토해본다.
글로벌 식량 위기의 해결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농업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농업 동향을 통해 각 국가의 농업 지식과 경험이 특정 농업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스마트농업의 공간성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에 따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미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각 국가 스마트농업 정책의 방향성, 거버넌스, 주력 분야와 기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및 생태적 맥락으로부터 탈맥락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표준화 전략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각 국가별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국지화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며 각 국가의 정책과 기술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적 스케일에서 스마트 농업 정책과 현황을 살펴보는 시도로써 농업기술 지리 및 농업지식생산의 지리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의 토대로 활용한다.
이 연구는 진화하는 스마트 테크놀로지와는 달리 목표, 정책, 행정조직 요소들은 스마트시티의 변하지 않는 실행도구임에 주목하고 정책의 실행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싱가포르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의 특징을 분석하고 결과 도출 및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스마트 네이션"을 분석단위로 하고 "프로젝트, 행정조직, 시민참여"를 분석요소로 하는 사례분석틀을 토대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분석을 통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의 이니셔티브 수립이 요구된다. 둘째, 이니셔티브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하여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집행기관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행수단으로서 세부 전략, 행정조직, 시민참여 차원의 상호보완적인 프로그램들을 고려하고 디지털 생태계의 최신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이 참여하는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국민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세계 관광트렌드는 스마트 기기라는 새로운 정보유통채널의 출현으로 기존의 대량관광, 단체관광 중심에서 개별관광 중심으로 관광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선진화된 스마트관광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관광 발전현황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첫째, 인프라 구축에서는 스마트관광 유통플랫폼 및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부문에서는 융복합 관광콘텐츠 및 사용자경험(UX) 기반 콘텐츠 개발 등을 주문하였다. 셋째, 거버넌스에서는 스마트관광 민관협의체 구성 및 창조관광기업 육성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관련 실무자에게 스마트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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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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