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더욱 효율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창조적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스마트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사회는 스마트 IT기술을 기반으로 모바일을 융합시켜 새로운 업무형태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사회의 IT 트렌드를 중심으로 환경변화와 파생되는 정보보호위협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가오는 스마트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사회로 정착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미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국가 ICT 인프라 전략으로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스마트 인프라는 스마트 인적역량, 법제도, 거버넌스, 네트워크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하부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에 미래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스마트 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방향을 제안하고, 현재 ICT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스마트 네트워크 중심의 스마트 인프라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기존에 PC에서 하던 작업들을 손쉽게 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사이버공간에 게시함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정보들이 노출되고, 그러한 정보들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SNS를 이용한 악성코드의 유포 및 빠른 전파 등도 새로운 보안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한 해킹 및 악성코드 감염 등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스마트 사회의 주요 보안위협을 살펴보고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의 관련 정책 동향과 국내 정책과 실태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스마트 사회 위험 요소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위협을 제기하고 최근 글로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빅 데이터 환경의 보안위협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사회의 위협을 대비하고 있는 주요국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럽의 5개국 EU5(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스마트폰 위협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스마트 워크중심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호주는 스마트 사회 보안위협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스마트 사회의 보안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스마트 모바일 시큐리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보안 실태를 보면 스마트 사회 보안위협에 대한 이용자들의 우려는 높은 반면 기업의 보안 대책 마련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우리 사회가 디바이스간 융합을 넘어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초(超)연결(Hyper-Connectivity) 시대로 진화되어 가면 편리성이 증대되는 만큼 더 많은 위협에 우리의 일상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안전한 미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보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한 정책수립의 방향을 제언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는 서울시 10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339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하위영역 중 일상생활장애, 가성세계지향성, 내성이 사회성 발달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징적인 것은 스마트폰사용시간은 사회성 발달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스마트폰 사용의 양적 제지 보다는 중독적인 사용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는 질적차원의 교육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통해 스마트폰중독 예방의 정책적, 실천적 논의를 제시해주고 있다.
사회구조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스마트 기기의 등장에 따른 사회구조의 급속한 스마트화에 따라 정치구조 역시 이러한 스마트화 현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회구조의 스마트화에 따라 시민정신 역시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스마트 시민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스마트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민정당과 스마트시민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구 당사구조를 스마트정치센타화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존의 온라인 웹상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스마트화 되어가는 구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점차 스마트사회 구조속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스마트시민에 의한 스마트시민정당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저출산 고령화, 노동생산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현안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워크(Smart Work, 해외에서는 텔레워크(Telework) 사용)'가 주목 받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에서는 사회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워크 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의 확산과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로 인해 스마트워크 도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현안 해결 및 삶과 일의 균형을 이루는 근로여건이 부각되면서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워크를 국가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추진전략'을 2010년 7월에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추진계획'을 2011년 1월에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및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사람, 사회,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미래의 시민 생활환경을 제고한 삶의 질 개선 및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리빙랩 방식으로 시민들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 암스테르담과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에 선도적인 파리의 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 리빙랩 플랫폼 실행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성장전략으로는 사람 중심의 사회혁신시스템을 정립하여 스마트 플랫폼 구축, 기술 및 사회혁신분야 간 탄력통합적 상호협력체계 플랫폼 구축 등이다. 결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조성, 인종 및 공간 형평성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와 지역사회참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한 기회 창출을 위한 추진요소로 커뮤니티서비스와 도시마케팅을 설정하고 ICT에 기반한 사회-참여 중심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이 활성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사회 실생활 도구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발달장애 학생, 정보사회, 스마트폰 사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주제 관련 선행연구 문헌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첫째, 정보사회를 살아가는 발달장애 학생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통합 능력 향상 지원 방안을 기술한다. 둘째,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형을 기술한다. 셋째, 발달장애 학생의 사회 실생활 적응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요구 영역을 기술한다. 이 연구 결과는 발달장애 학생이 정보사회에서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고 배워 이용함으로써 주변 사람들과 상호교류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교육적으로 지원, 제공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스마트헬스케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마트헬스케어와 관련한 개념 및 현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국내외 스마트헬스케어 사례의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 정신건강 사회복지 영역에서 스마트헬스케어의 적용 전략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한국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서 기존에 시도되어왔던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둘째, 코로나19 환경의 독일, 중국, 미국, 호주의 실제 스마트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고찰하여 공공 및 민간 차원의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신건강사회복지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과제를 검토하며 마무리하였다. 본 논문에서 소개된 해외 사례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실천·정책, 연구영역의 스마트헬스케어가 적극적으로 논의된다면 세계적인 수준의 정신건강사회복지 서비스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정보화 및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만족도 및 우울과 같은 심리적 정신적 측면과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노년기 스마트폰 이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시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65세 이상 노인 63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생활만족도, 우울, 사회활동 및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학력수준, 소득수준 등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의 우울에 대한 스마트폰 이용의 영향은 부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마트폰 이용은 노인의 사회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이 사회적 지지의 수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지의 제공에의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이용은 사회적 지지를 제외하고 생활만족도의 향상, 우울의 감소 및 사회활동의 증진 등과 같은 노년기 삶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정보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 정신건강, 사회활동 참여 등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은 권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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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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