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 /
• 제14호
• /
• pp.285-309
• /
• 2007

본 연구는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실증분석해 보고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향상을 위한 정책 특히 지역 차이를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순찰지구대와 그 운영의 이론적 측면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순찰지구대 운영성과의 평가가준으로 체계화시킨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 그리고 경찰의 직무만족도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반으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순찰지구대 체제는 주민과의 유대 및 접촉이 어려우며, 또한 지역실정 파악이 어렵고 주민과의 협력치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의 측면에서는 경찰이 주민과의 협조가 치안서비스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순찰지구대 체제하에서는 경찰에 대해 주민이 호의적이지 않고, 주민과의 협조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협력단체들의 방범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지역경찰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보통 정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도의 하위변수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순찰지구대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4개의 하위변수 모두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경찰과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지역별 분석결과, 여러 하위변수에서 농촌지역의 순찰지구대가 도시지역에 비해 운영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536-543
• /
• 2018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2권6호
• /
• pp.424-437
• /
• 2012

최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교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공간의 안전은 CCTV 등의 물리적 요소, 순찰 등의 관리적 요소 외에 CPTED 원리 등 공간계획적 요소가 함께 적용되어야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및 주변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 및 주변지역의 공간계획 현황을 CPTED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노은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7개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CPTED의 5대 원칙에 기반한 체크리스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문제점들을 CPTED의 5가지 원리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CPTED 적용을 위한 디자인적 기본구상과 이를 적용한 컴퓨터 그래픽 시뮬레이션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CPTED 적용을 위한 기본 환경디자인 원칙과 이에 기반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확보 그리고 유지관리 등 CPTED 원리에 기반을 둔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