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마찰음을 발음하기 어려운 점은 잘 알려졌는데, 한국 대학생들이 마찰음을 포함하는 영어 순자음을 인지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0명의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순자음이 들어간 임시어를 4가지 다른 운율적 위치(초성, 종성, 강세 앞 모음사이, 강세 뒤 모음사이)에서 인지하는 테스트를 실행하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초성이나 강세 앞 모음사이처럼 강한 위치의 자음을 종성이나 강세 뒤 모음사이의 약한 위치보다 더 정확하게 판별하는 인지패턴을 보여주었다. 한국 학생들의 인지의 어려움은 모든 운율 위치에서 영어 목표자음의 조음방법 혼동 때문에 대부분 발생하였다. 그밖에, 조음장소와 유무성의 혼동도 일어났는데, 조음장소의 혼동은 모든 운율 위치에서 주로 [f]의 음향적 속성 때문에 일어났으며 유무성의 혼동은 운율 위치의 영향 때문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조음방법, 조음장소, 유무성의 혼동은 목표자음의 음성적 속성 그리고/또는 피실험자의 모국어 속성으로 설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노인 여가참여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데 있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2년 "한국고령화 연구패널조사(KLoSA)" 4차 조사에 참여한 총 7,486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둘째, 노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인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노인의 여가참여라는 매개변수의 효과를 통해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 노인의 경우 교육수준, 가구 총소득, 순자산이 높을수록 여가참여 수준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가계의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비교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연금제도 및 정책적 방향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2013)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FRB의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사용하였다.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는 가계의 총 금융자산 중에서 사적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고 결정요인의 추정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계의 소득과 순자산 수준,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두 나라 모두 사적연금자산 의존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소득과 순자산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가계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순자산은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소득과 순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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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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