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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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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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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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CAPP 모델 기반의 자기보고식 사이코패시 성격 종합평가(CAPP-SR)를 타당화하는 데 있다. CAPP-SR은 CAPP 모델에 기반을 두어 33개 증상, 6개 요인으로 이루어진 99문항의 자기보고식 평가 도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11개 교도소에 수용 중인 311명의 재소자를 계층(체계)적 표집 방법을 중심으로 모집이 이루어졌다. CAPP-SR 간 수렴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에서 타당화 된 한국판 삼원사이코패시 평가도구(Triarchic Psychopathy Measure), 한국판 레빈슨 자기보고 사이코패시 평가 척도(Levenson's Self-Report Psychopathy Scale), 한국판 단축형 해악적 성격 검사(Short Dark Tetrad; SD-4), KORAS-G(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General)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 도구에 비해 CAPP-SR의 추가적 설명력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CAPP-SR 6개 요인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PP-SR 증상은 개념적으로 대칭되는 다른 척도의 요인들과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수렴타당도와 증분타당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의 CAPP-SR의 일반화 가능성과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으며 사이코패시 성격장애(PPD)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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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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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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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졸 광학두께의 시공간적 변화는 기후변화에 큰 역할을 하는 대기중의 에어로졸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ODIS를 이용한 에어로졸 광학두께 자료와 TOMS 에어로졸 인덱스 자료를 수집하여 2001년 한해동안의 에어로졸의 물리학적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일별 에어로졸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어로졸의 계절별 변화양상은 봄에 높고 겨울에 낮음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지역별 특징은 2001년에 MODIS에 의해 관측된 에어로졸 광학 두께의 연평균 값은 베이징이 가장 높은 0.65$\pm$0.37이고 고산이 가장 낮은 0.31$\pm$0.19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광주가 각각 0.54$\pm$0.26과 0.38$\pm$0.19로 관측되었다. 이러한 연중 에어로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봄철 ACE-Asia 집중 관측 기간 중에 MODIS 와 TOMS 관측 자료를 이용한 한반도 인근지역의 에어로졸 특성을 조사하였다. 봄철에 높은 값을 보이는 에어로졸 광학두께(>0.7)와 에어로졸 인덱스 값(>0.5), 그리고 낮은 값을 나타내는 ${\AA}$ngstrom 지수 (<0.5)는 모두 봄철 황사현상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황사와 같이 큰 입자가 아닌 다른 오염원에 의한 에어로졸로 인한 영향도 발견되고 있어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된 에어로졸이 한반도로 이동하는 것이 원인으로 사료된다. 위성영상에서 나타난 에어로졸의 공간적 분포양상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어로졸 특성을 나타내는데 위성자료의 활용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않았다. 2) 체내에 축적된 질소율(외관상의 생물가)은 상ㆍ하번초형 혼과초지가 54.5%으로 상번초형 혼파초지의 53.7%보다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3) 외관상 대사에너지의 축적률은 상ㆍ하번 초형 혼파초지가 59.4%으로 상번초형 혼파초지의 58.2%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산양에 의한 목초의 이용성은 두 혼파 초지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혼파초지내 turf type 초류도 사초자원으로써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겠다.ue 및 orchardgrass 등의 식생비율이 높았으며, redtop, red fescue와 같은 하번초 초종의 식생도 비교적 고르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상번초형 혼파초지에 비하여 상ㆍ하번초형 혼파초지는 목초의 건물수량과 품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건물소화율 및 가소화건물수량이 높았고(p < 0.05), 연중 고르게 식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생장습성이 다른 초종을 다양하게 혼파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4.3 : 73.3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법무부 급식관리위원회의 수용자 급식기준과 각 형무소의 보통활동 수형자를 위해 공급하는 영양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총열량 공급량은 조선 경성형무소(Kim CH 2003)에서는 3966.5 ㎉로 급식기준열량의 159.9%로 공급량이 높았으며, 대만 신죽 형무소에서는 소년 수형자임에도 89.6%만을 공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10.9%, 107.1%로 급식기준을 조금 넘는 적정열량에서 가까운 양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의 조선, 세계공황 이후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만,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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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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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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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앙토냉 아르토의 삶은 잔혹한 실존의 드라마이다. 그는 고통이 투사된 정신적 삶을 살았다. 이 논문은 언어의 수형자로서 아르토의 글쓰기에 나타난 사유의 궤적을 살펴본 것이다. 아르토는 평생 말과 사물, 존재와 사유의 관계 사이에서 번민한 시인이다. 그는 존재의 신비를 일상의 언어로 옮길 때마다 정신적 고뇌에 사로잡혔다. 그의 시적 사유는 주체성의 상실에 따른 해체의 여정으로 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언어로 포착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아르토는 젊은 시절 정신병을 앓았다. 우리는 그 병을 시적 창작의 어려움과 결부시켜 살폈다. 여기서는 아르토와 리비에르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시인은 "영혼의 중심의 붕괴, 일종의 근본적이고 달아나는 사유의 침식"을 언급하며 언어적 표현의 무능력을 토로한다. 그 이후 아르토의 불안한 정신적 징후는 지속된다. 그는 정신착란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도 의식만큼은 잃지 않았다. 그것은 아르토의 글쓰기에 그대로 나타난다. 또 그의 종교적 성향은 불안정한 정신을 반영한다. 멕시코 타라후마라 지방 여행 중엔 원시신앙인 페요틀의 의식(儀式)에 집착하고 주술에 경도되기도 했다. 그의 비기독교적 신관은 신비주의적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다. 아르토는 마지막 순간까지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르토의 정신착란은 엄밀한 의미에서 광기가 아니다. 비록 광기라고 해도 그것은 은유적이다. 그것은 아르토가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는 데서 나오며, 육체가 절대적 감각과의 동일시 속에서 자신을 한데 모으려는 열망에서 비롯한다. 그의 지적 능력은 오히려 극도로 고양된 상태에서 더욱 잘 드러났다. 아르토의 광기는 심오한 사색가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정신착란을 겪은 시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시인들보다 더욱 시적이다. 아르토의 정상을 벗어난 감정은 우리 자신의 한계, 무력함, 체념 등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그의 절규는 비분절의 고함이지만, 다른 병자의 그것과 성격이 다르다. 왜 우리가 아르토의 작품에 관심을 갖고 천착하는가의 이유가 거기에 있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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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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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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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1920~30년대 일제 하 개성 소년형무소를 비롯한 조선내 형무소의 주식공급량과 대만 신죽 소년형무소 및 프랑스 후레누 감화원, 독일 모아비트 구치소간의 영양조사 자료를 통해 당시 세계공황과 일본의 식량난 속에서 수형인의 식생활 실태를 재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다. 1. 1920년대 조선내 형무소의 주식공급상태 1) 식사가 12등급으로 나누어 제공되었으며 급여열량의 차이로 볼 때 활동정도에 따라 구분하였을 것이다. 목포형무소 1등급이 6045.0 ㎉, 마산형무소 12등급이 1855.8 ㎉로 각 형무소의 잡곡사용비유과 식이등급에 따라 열량공급량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평균 열량비가 20.0 : 20.2 : 59.8로 단백질의 공급량이 의외로 높은데 이것은 주식 중 콩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개성형무소를 제외하고 주식 중 콩의 사용비율은 20~60%이다. 주식에서의 단백질의 양이 높다하더라도 모두 식물성단백질이지만 다른 곡물에 부족한 lysine에 대한 보충작용의 효과가 컸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콩을 공급하지 않은 개성소년형무소는 단백질과 지방의 열량비가 각각 8.3%, 8.1%로 낮고 탄수화물의 공급량이 높아 성장기 소년 수형인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 각 형무소의 영양공급량의 종합적 비교 대만 프랑스, 독일 형무소와 본 논문의 전보로 수행된 (Kim CH 2003) 조선 경성형무소의 영양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등활동을 하는 수형인에게 공급된 영양량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성형무소 중등활동 수형인에게 공급된 열량은 1일 3966.5 ㎉,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열량비는 18.9 : 16.6 : 64.5로 단백질은 약간 높고 지방은 약간 낮으나 3대 영양소의 균형정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총열량이 너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2) 대만 신죽 소년형무소에서는 주식은 쌀과 고구마를 7:3으로 혼합하여 6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급하였으며 부식은 1주일 cycle menu로 작성되었다. 열량섭취량은 1등급에서 2862.9 ㎉, 6등급에서 1388.9 ㎉로 성장기 소년 수형인에게는 충분한 공급이라고 할 수 없다. 단백질과 지방의 열량 섭취량도 적으나 돼지고기, 돼지기름, 잡어, 유부등의 음식을 제공하므로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어느 정도 공급되었을 것이다. 3) 프랑스 후레누 감화원과 독일 모아비트 구치소는 1일 총열량섭취량이 각각 2771.3 ㎉, 2678.7 ㎉로 당시 열량권장 기준으로 간주되었던 3000 ㎉, 현재 중등활동 성인열량권장량인 2500 ㎉ 어느 쪽으로 비교해도 적정량이 공급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PFC 비율은 후레누 감화원에서 16.2 : 12.0 : 71.8로 지방이 부족하고, 모아비트 구치소에서는 12.4 : 14.3 : 73.3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 법무부 급식관리위원회의 수용자 급식기준과 각 형무소의 보통활동 수형자를 위해 공급하는 영양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해보면 총열량 공급량은 조선 경성형무소(Kim CH 2003)에서는 3966.5 ㎉로 급식기준열량의 159.9%로 공급량이 높았으며, 대만 신죽 형무소에서는 소년 수형자임에도 89.6%만을 공급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10.9%, 107.1%로 급식기준을 조금 넘는 적정열량에서 가까운 양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제하의 조선, 세계공황 이후 식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대만,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 모두 단체로 수용되어 있는 수형인들에게 적정영양량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조사된 것이 계획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시된다.

• 대한수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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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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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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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응급의료체계(Emergency Medical System)의 목적은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상태로 회복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며 교정행정(矯正行政)의 목적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이들 수형자에게 형기동안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이 출소 후 사회에 복귀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교정행정과 응급의료체계의 목적이 국민을 안전하게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으로 상호 부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정시설 내 하위문화의 특수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과 질병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수용자와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교정시설 내 다양한 응급상황 발생요인과 제도, 인력, 시설, 장비, 예산현황 및 문제점 등을 통해 효율적인 교정시설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각 교정시설 보안근무체계에 맞게 적정인원의 응 급구조사의 채용을 확대하여야 한다. 둘째, 수용자의 중증도분류에 따른 이송체계를 완비하고 응급의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 대해 실습 위주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와 같은 사회 내 응급의료체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부는 응급의 료기금의 지원을 교정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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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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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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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이 연구는 여성교정직원들에 대한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남자수용자들의 성고정관념적 인식과 태도가 이들의 교정시설에서의 적응문제, 특히 스트레스의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전국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자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수집된 219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연구 가설 4개를 세워 각 연구가설에 따른 분석의 수행결과, 남성수용자들의 여성교도관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남성수용자들의 수용생활 중의 스트레스의 수준에 여성교도관들에 대한 성고정관념적 인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수용자들의 전체 남녀교정직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이들의 수용기간 동안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수용자들이 여성교정직원들을 여성으로 인식하기보다 전문적인 교정직원의 일원으로서 남녀의 구별없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학문적 함의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과와 논의에서 더욱 논의되었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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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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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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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까지 주목받고 있지 못한 교정시설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적극 확산시키고, 주로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현황조사 등에 치우쳐 있는 기존 국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향후 교정시설도서관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에 필요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외국 교정시설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교정시설도서관 운영이 잘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사회 복귀 프로그램 등을 실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의 도서관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돕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나 조직을 구성해 정책 지원과 이슈 점검, 연구, 보고서 발행, 가이드 지침 작성 및 개정, 도서관 간 협력 등을 논의하고 실제 운영에 반영한다. 또한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유지하며,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수형자의 재범사례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행정적인 개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첫째,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포, 둘째,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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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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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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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절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범죄유형 중 일반인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또한 재산범죄 중에서 사기와 함께 가장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유형이며 특히 침입절도는 가장 피해율이 높은 범죄유형 중에 하나이다. 이 연구는 침입 절도 특성에 따른 민간경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침입절도의 공식통계상의 실태와 침입절도 수형자를 설문조사하여 그 행위적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제시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침입절도의 경우 경찰을 비롯한 공경비에서도 중요한 영역이지만 민간경비에서도 그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경비를 중심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10곳에 수용되어있는 침입절도범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침입절도범의 범죄 상황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침입절도범의 약 24%만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고, 범행당시 체포의 두려움은 약 60.7%가 가지고 있었으나, 범행에 대한 자신감도 69.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침입절도의 시간은 밤 시간대에 주로 실행되었고, 휴가철인 여름철에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서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범행대상 지역은 도시의 주거지역, 범행시 침입장소는 개인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범죄자의 범행대상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수익성'이 가장 크게 고려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감시성', '위험성' 등의 요인이 범죄자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범죄의 경력은 초범인 경우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범행시 음주나 약물사용 여부는 커다란 동기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었다. 범행시의 공범여부는 응답자의 73.9%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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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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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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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본시장의 국제화를 맞이하여 국내 투자자 및 자본시장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본시장법은 동 법의 역외적용여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 결과 특정 국외행위의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행위를 다국적 차원에서규제할 수 있다. 효율적 규제를 통한 자본시장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관련법령의 집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다양한 집행 수단 가운데 공적기관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가 현실적인 규제의첫 단계가 된다. 그렇지만 순수한 국내 거래와는 달리 국제적 거래의 규제 시에는 법령집행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이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국내 공적기관이 국제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관련 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몇 가지 관련 제안을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을 비롯한 금융실명법은 국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위법한 국제적 증권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하는단계에서 외국의 감독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는 외국의 감독기관과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거나 IOSCO의 MMOU에 가입하여 효과적인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IOSCO를 통해 지속적인 국가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적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형사제재를 위해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역시 필수적이다. 국내에서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제정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형사사법공조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등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관련 협약에도 가입하였다. 국제적인 불공정거래의 규제와 관련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시 적용되는 원칙 가운데 쌍방가벌성의 요건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날이 거래기법이 교묘해지는 새로운유형의 불공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일 수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특정 국가의 법령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예방적 차원의 규제를 위한 공조가 요구되는 까닭이다. 셋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으로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현행 범죄수익규제법은 외국규제기관이 한국의 관할 내에 있는 불공정거래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국제공조에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법한 국제적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투자자들이 차후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외국사법기관이 집행한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여 불공정거래의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