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구의 온난화 및 급격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수해를 촉진 시키며, 이와 같은 기상변화에 따른 우리의 치수 제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재해에 대하여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유럽의 홍수 특성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홍수대응 기본방침, 구조적 대책 및 비구조적 대책의 연관성을 고려한 홍수피해 대책, 치수종합계획, 극한홍수 및 이상홍수의 대응 방안 등을 우리나라의 현 치수관련 제도 및 홍수 피해 대책 등과 비교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의 치수 제도는 기본적으로 하천등급 위주의 홍수방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어대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또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의 Feedback System이 상호 보완적 이지 못하며, 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관리를 중소 유역별 치수 정책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치수 정책으로 확장성 있는 치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료를 기초로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부와 제주민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기상 특이일 기록 건수는 17세기가 가장 많았고, 18세기, 16세기, 15세기, 19세기 순으로 나타났다. 기상재해의 유형별로는 풍해가 가장 많았고, 수해, 한해(旱害), 설동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목이 풍해와 수해가 많았고, 대정현은 한해가 많았다. 기상재해가 발생하면 기근으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였다.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곡식을 제주도로 이전하여 백성을 구제하였으며, 이를 위해 갈두진창, 나리포창, 제민창을 설치하였다. 또한 제주도 백성을 평안도 등 한반도로 이주시켜 만성적인 기근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하여 제주도 농민들은 답전, 바령, 복토, 방풍 등의 농법을 행하였고, 해민들은 환전, 석력 선적 등의 항해술을 행하였다.
미쓰비시(삼릉)전기는 1999년 5월치바현 이치가와시 동빈에$''$특정가정용기기재상품화법(통칭 : 가전리사이클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국내 최초의 전기제품 리사이클 플랜트를 가동시켰다. 이 플랜트에서는 종합전기메이커로서의 특징을 살려 연소를 수반하지 않는 철저한 머티어리얼 리사이클, 물을 쓰지 않는 완전건식에 의한 소재(素材)의 분리$\cdot$분별(分別)을 실현하였다. 최대의 특징은 수(手)작업에 의한 부분분해와 기계분해(파쇄에 의한 소재분리)를, 리사이클률, 경제성, 환경부하성의 3가지 관점에서 조화를 시키고 있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리사이클 플랜트의 개요를 소개하고 리사이클률 향상과 리사이클 처리비용 저감을 위해 대처해 온 다음의 3개 항목에 대하여 기술한다. (1) 플라스틱찌꺼기(殘材) 리사이클설비의 개발 주파쇄분리(主破碎分離) 프로세스에서 배출되는 금속과 염화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찌꺼기를 처리하여, 플라스틱을 고로환원재(高爐還元材)로서 유효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효율적인 물류(物流)레이아웃 및 수해체방식(手解體方式)의 설계 공장내의 폐제품(廢製品)$\cdot$분별물(分別物)에 대한 보관장소, 반송수단$\cdot$경로를 최적 설계하여 처리비용을 요하는 수해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흐름을 설계하였다. (3)리사이클공장 관리시스템의 구축 공장관리의 효율화와 배출자(排出者)에 대한 리사이클정보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리사이클공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 대형화 다양화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자연재난 중 피해의 90%이상이 수해 풍해 설해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수해에 의한 피해가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4년 일본의 태풍 '판폰'과 '봉퐁', 2013년 중국의 태풍 '피토'와 '다나스', 2012년 한국의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 연속적인 호우사상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시 다발적인 거대 호우사상의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외적으로 단일 호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다발적 연속적인 호우사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대책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단기간에 거대 호우사상이 동시 다발적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거대홍수라고 정의하고, 거대홍수에 대응하기 위해서 거대홍수 발생에 따른 홍수범람 및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홍수범람모의를 통해 거대홍수가 유역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을 통해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여 거대홍수방어 대책 수립의 참고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찾아지는 이상기후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는 저류량 감소로 이어져 지표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증가한 지표유출량은 도시하천의 범람으로 인한 침식, 수중 생태계 파괴, 도심지 내 인적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국지성 호우, 태풍, 홍수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산광역시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미래지향적인 수변도시 조성을 목표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환경보호국에서 개발한 SWMM(Storm Water Management Model)을 활용하여, 현 도시하천 상태와 강수량 자료를 분석수집하고 홍수 피해를 모의하기 위한 목표 유역을 선정하였다. 모의된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경우에 대한 수해저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수해저감 대책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각 케이스 별로 재해방지방안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30년 빈도 80분의 강우사상으로 침수모의 해석을 실시하여 구조적 방안과 비구조적 방안을 고려하였을 때, 배수문 증설보다 배수펌프장의 증설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비구조적 재해방지방안인 사전배제 방법과 결합하여 8개의 시나리오와 그에 대응하는 대안을 계획하였다. 각 대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6안의 펌프장 증설 100㎥/s와 사전배제 EL.(-)1.5m가 최적대안이라고 판단되었다.
홍수범람 또는 피해에 의해 발생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과 이를 치유하기 위해 구호 복구에 들어가는 노력 등 수해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역기능은 홍수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수립 및 시행을 포함하는 과학적인 홍수분석시스템을 도입해서 홍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수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홍수재해특성은 체계적인 하천정비의 미비, 하천제방, 호안시설의 붕괴 및 유실 등이 있을수 있으며, 또한 저수지 소류지 보 등의 파제가 홍수시 잦은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하천부속시설물(수문, 갑문, 방수구 등)의 기능 및 제방과의 접속부실은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하천의 피해양상이 된다. 하천유역관리 및 방제의 비구조물적인 요인으로는 하천유역의 개발에 의한 유출요인의 증대가 있으며, 하천연안 저지대의 난개발로 인한 상습침수 지역조장 등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소하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의 분리관리로 인한 일관성있는 하천관리가 미비한 점도 있다. 항상 피해가 발생한 후 원상복구에 치중하는 복구계획과 환경단체 및 방제조직 그리고 제도 및 법규의 미비도 홍수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특성 및 강우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적합한 홍수재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대비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취수보를 철거하는 방법으로 수해예방시스템을 고도화 시키고 있지만, 증가하는 홍수량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홍수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강변저류지를 설치하여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대비가 진행되고 있다. 강변저류지 설치를 통해 유역의 홍수량을 분담하고 인접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영월군의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국토해양부 및 강원도가 함께 영월강변저류지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영월군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2006년 집중호우시에도 현재 저류지 예정지역인 방절리 일대와 영월읍 시가지, 북쌍리 등이 대규모로 침수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해당 저류지의 총 넓이는 68만 8천 $m^2$로 물 290만 $m^3$을 가두어 둘 수 있는 규모이다. 하지만, 영월 강변저류지의 저류용량이 290만 $m^3$에 불과해 홍수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문운영을 통해 홍수저감량과 저류효과를 증대시키는 홍수예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의 적용을 통하여 강변저류지에 설치된 수문의 운영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홍수저감량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수리 수문학적 모형인 HEC-RAS, HEC-I 모형을 연계 운용하여 평창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문분석, 홍수유출량 분석, 하류 하천의 홍수영향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강변저류지 설치로 인하여 저류지 직하류부를 기준으로 약 $131\;m^3/s$의 첨두홍수량 저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적화 기법이 적용된 수문운영 방법을 병행하여 운영한다면 추가적으로 $24\;m^3/s$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효율적으로 저류지를 운영하여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다른 저류지 유역에도 본 연구를 적용하여 홍수피해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용수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의 강도는 강력해졌다. 광산지역의 광미와 폐석은 수해로 인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릉지역은 3,693호(1936), 루사(2002), 매미(2003), 메기(2004) 등의 국내 최대 태풍의 영향은 받았다. 이번 연구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 이후 하천을 따라 그 주변에 높은 농도의 비소가 검출된 사례를 기초로 하였다. 환경피해 관련 법은 오염 원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자연재해 지역에서는 세심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에서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법들의 개선과 연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하류 지역에서 혼재된 오염물질 대응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clarify how commissioned welfare volunteers could play a role of evacuation assistance for people with special needs in case of flood disaster which occurred in Sayo-cho, Hyogo prefecture by Typhoon 9th in August, 2009. Both questionnaire research and interview was conducted to commissioned welfare volunteer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delay of official evacuation council caused some confusion. As commissioned welfare volunteers had not got enough information on evacuation assistance from local government it was difficult to decide and initiate early evacuation against flood disaster. Development of collaboration with community manpower is inevitable for effective evacuation assistance on elderly and disabled people.
지난 1973년 이후 비가 내리는 날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홍수 피해액은 약 17조 5천억 원으로 연 평균 1조 7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피해의 90%이상이 인구가 밀집되고, 자산가치가 높은 도시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침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나 홍수범람시 수해 발생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높은 도시지역의 배수시스템에 대한 검토와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홍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홍수 지약지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부지역의 도로배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도로의 배수 취약지점을 탐색해보고, 집중호우 및 홍수 발생시 침수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도로배수 네트워크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침수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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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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