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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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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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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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 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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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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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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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농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약 등록 후에 농가에서 사용되는 농약 사용실태 및 작물별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을 조사하였다(2012-2015). 약해피해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채류가 14%로 가장 높았고, 벼, 과수류, 엽채소류는 각각 11%, 11%, 8%순으로 나타났다. 농약안전사용 수칙 준수 여부에 관한 7개 항목 중 농약사용량 준수 등 6개 항목은 대부분 잘 지키고 있었으나, 보호구 착용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kg\;a.i.\;ha^{-1}$)조사결과는 엽채소류 6종(1.65), 과채류 6종(4.93), 과수류 6종(10.98), 벼(3.16) 순이었으며, 선행 조사 보다 사용량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는 성분함량이 높은 농약보다 고 효율화된 농약개발과 함께 사용량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수도용 제초제는 Butachlor 등 43종의 농약 성분이 사용되었으며 단위면적당 1.3 kg이 사용되었는데, 벼에 사용된 농약 중 제초제는 44%에 달하였다. 설포닐우레아(SU)계통 농약 사용은 9종으로서 2015년 단위면적당 사용량($kg\;a.i.\;ha^{-1}$)은 2015년 조사시점에는 2011년 11월에 새롭게 등록된 Metazosulfuron 0.0113을 포함하여 0.0407로 2007년보다는 20% 낮고 2011에 비해서는 31%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살균제 및 살충제의 사용량 감소와는 달리 제초제 사용량은 현재와 같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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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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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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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형재난사고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국민들의 재난안전의식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및 안전의식에 관한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재난사고의 원인을 도출하기 위해 '재난관리평가 국민안전 체감도의식' 조사 결과 및 대형재난사고 사례들을 분석하여 선진 재난안전의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관리평가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4단계 중 '대응'차원은 잘 수행되고 있으나, '복구'차원이 미흡한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국민 안전의식 조사를 통해서는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 수준이 매우 낮았고, 감염병과 붕괴사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재난사고(코로나19, 밀양세종병원 화재, 2004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안전불감증과 같은 안전의식의 결여가 피해규모의 확대를 유발시킨 주요한 원인임을 도출하였다. 결론:재난사고를 예방·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선진 재난안전의식의 활성화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 활동의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재난대응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시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선진 재난안전의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재난사고들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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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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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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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목적: 우리나라 강원도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공교육) 교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 관련 COVID-19 감염병 집단사례의 역학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된 강원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5,318명 중 교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19개의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4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19개의 교육시설 총 407명으로 19세 이하는 204명(50.1%) 이었다. 선행 전파자는 가족이 155명(38.1%), 교사125명(30.7%)이었다. 이차감염자가 확진자로부터 노출된 장소는 집이 139명(34.2%)으로 가장 높았다. 총 19개 집단에서 9개 집단의 근원 환자(추정)는 교사로 확인되었다. 교사가 선행 감염원인 경우의 평균 발병률(2.4%)이 학생이 근원 환자(추정)인 집단의 평균 발병률(1.5%)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시설 내 위험도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사교육시설에서 발병률과 2차 발병률이 높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교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의 전파가 더 큰 것이 확인되었고, 교육시설 내 위험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교육시설에서는 교내 발병률이 가정내 발병률보다 높았고, 공교육 시설보다 사교육시설의 위험도 점수가 높은 곳이 많았으며, 교사들이 근원 환자(추정)인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학생들과 더불어 교사들의 방역 수칙 이행에 대한 감시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 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감염병 범유행 상황에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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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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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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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에서는 그물을 그것의 영역권 내로 물을 유입한 후 영역권 밖으로 투과시키는 하나의 유공성 구조물로 간주하고, 벽 면적이 S되는 그물이 유속 v에서 받는 저항 R을 $R=kSv^2$으로 취하여, 레이놀즈수를 $R_e$, 그물 입구의 단면적을 $S_m$, 흐름에 수직인 평면에 대한 그물의 총 투영면적을 $S_m$이라 할 때 저항계수 k를 $$k=c\;Re^{-m}(\frac{S_n}{S_m})n(\frac{S_n}{S})$$으로 표시한 후, 지금까지 행해진 평면 그물감에 대한 저항 실험 결과들을 이용하여 이 식의 타당성과 각계수 값을 함께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발의 지름이 d, 그물코의 크기가 21, 전개각이 $2\varphi$ 그물감의 $R_e$에 관한 대표치수를 그물코의 면적에 대한 발의 체적의 비 $\lambda$, 즉 $$\lambda={\frac{\pi\;d^2}{21\;sin\;2\varphi}$$로 택하였을 때, c와 m의 값은 각각 $240(kg\;\cdot\;sec^2/m^4)$ 및 0.1로 일정해졌고, n의 합은 1.2로서 1.0보다 컸기 때문에 매듭과 발에서 생기는 반류가 그물코 속으로의 물의 투과를 나쁘게 하여 저항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R_e$가 커서 그 영향이 무시되는 경우는 $cR_e\;^{-m}$의 값이 상수가 되는데, 그 값은 흐름에 대한 그물감의 영각 $\theta$가 $ 45^{\circ}<\theta\leq90^{\circ}$의 구간에 있을 때 100$(kg\cdot sec^2/m^4)$으로 주어졌고, $ 0^{\circ}<\theta\leq45^{\circ}$의 구간에 있을 때는 후류의 영향 때문에 $100(S_m/S)^{0.6}\;(kg\cdot\;sec^2/m^4)$으로 주어 졌다. 그런데, 평면 그물감에 대 한 $S_m$ 및 $S_n$의 값은 각각 $$S_m=S\;sin\theta$$ 및 $$S_n=\frac{d}{I}\;\cdot\;\frac{\sqrt{1-cos^2\varphi cos^2\theta}} {sin\varphi\;cos\varphi} \cdot S$$로 주어지므로, 이들과 상기 c, m 및 n 값을 이용하면 평면 그물감의 저항계수 k가 구해지는데, $\theta=0^{\circ}$인 경우는 저항 특성 자체가 변하여 k가 그물감 표면의 조도에 따라 달라졌으므로 $$k=9(\frac{d}{I\;cos\varphi})^{0.8}$$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실제 그물에 적용할 때는 $\theta=0^{\circ}$ 때의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한 c 및 m 값도 불충분한 자료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R_e$의 영향이 무시되는 경우의 것만을 이용하면, 그물 각부의 $\theta$가 $45^{\circ}<\theta\leq90^{\circ}$의 구간 또는 $0^{\circ}<\theta\leq45^{\circ}$의 구간에 들어오는 그물의 저항계수 $k(kg\cdot sec^2/m^4)$는 $$k=100(\frac{S_n}{S_m})^{1.2}\;(\frac{S_m}{S})$$ 또는 $$k=100(\frac{S_n}{S_m})^{1.2}\;(\frac{S_m}{S})^{1.6}$$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