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 국가이다. 쉽게 말해 1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중 1만 달러가 무역에서 나오고 국내에서 5천 달러만 생기는 것으로, 싫든 좋든 무역을 통해 먹고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나라이다. 이렇듯 무역규모 12위의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는 오늘날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수출시장인 주요 교역국들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통해 그들끼리 관세를 철폐하며 더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를 주고받는 배타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TA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필수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금년 1월로 162건의 FTA가 발효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FTA 역내국간 무역이 세계무역의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35.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해에서야 첫 번째 FTA인 한$\cdot$칠레 FTA를 천신만고 끝에 발효시켰을 따름이다.
군사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함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북한이 이웃나라에 대한 핵 위협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미사일이나 그 밖에 교역이 금지된 군수품의 수출을 중단하는 데 대한 확실한 보상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설적 개입이야말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데 결정적인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과 'Atoms for Peace' 협상의 물꼬를 트는 과정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줄임으로써 인류애를 실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CIA는 현재 30개 이상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지 9개 나라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되어 있다. 요컨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핵능력을 보유한 나라들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않는 데 성공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Atoms for Peace'라는 정책 비전을 한반도 문제의 해결 방식에 적용하는 한편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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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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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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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Since the beginning of 1960s, Korea has been advanced into Africa but we are much too late to extend its business in African Market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re. From being the latest Africa is understanding as 'Rising Sun & Post Brics' for Korea. As an advance strategy in Afrcan Market suggest to get international co-operation from ECA, OAU, IFC together with IMF & IBRD etc.
An, Yeong-Mo;Gwon, Mun-Gyu;Nam, Gi-Chan;Gwak, Gyu-Seok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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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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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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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계는 글로벌화로 인하여 자유무역 시대로 진입하였고 교역 자유화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체계의 지리적 분산 및 확대를 진행하였다. 동붕아 지역 역내에서도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를 타 권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수직적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중간 전기전자산업 국제분업화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중간 전기전자산업 국제분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determinants of payment balance of Korea, targeting 65 countries which concluded FTA with Korea in 2012 or are pursuing it with Korea( effectuation, agreement, negotiation and joint research). For an analysis model, economic and geographical variables of target countries were included in explanatory variables of the gravity model and divided values which indicate surpluses or deficits in trade with Korea were marked in dependent variables to perform a logistic analysis. If payment balance in trade between Korea and specific countries is a surplus, a value of 1 is given and if it is a deficit, a value of 0 is given.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logit model, it was discovered that variables of GDP, GDP per person, total trade with trade partners, petroleum, landlocked countries and maritime powe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variables of total trade, export dependency, import dependency, distance and mineral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gional Trade Agreements(RTAs) are a prominent feature of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have been an important trade policy tool for WTO Members. RTA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over the last ten years and this trend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many RTAs being proposed and those currently under negotiation. There has been a recent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RTA) making it necessary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taking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between member countries of the RTA. Due to the complexity of anti-dumping laws and abuse of discretion by each nation, however, the basic goal of the RTA has not come to fru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the strengthening of anti-dumping measures in the RTA is desirable. A plan to use competition instead of anti-dumping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For Korea,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the fundamentals for the globalization of competitive rules to keep pace with the continuous expansion of FTA.
Jo, Sung Min;Kwon, Oh Joon;Kwon, Hyuck-Hoon;Kang, Dong Gi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Military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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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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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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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the present study, unsteady flows around a projectile ejected from an aircraft platform have been numerically investigated by using a three dimensional compressible RANS flow solver based on unstructured meshes. The relative motion between the platform and projectile was described by six degrees of freedom(6DOF) equations of motion with Euler angles and a chimera technique. Initial behavior of the projectile for varying conditions, such as roll and pitch-yaw command on the control surface of the projectile, flight Mach number, and platform pitch angle, was investigated. The ejection stability of the projectile was degraded as Mach number increases. In the transonic condition, the initial behavior of the projectile was found to be unstable as increase of platform pitch angle. By applying the command to control surfaces of the projectile, initial stability was highly enhanced. It was concluded that the proposed simulation data are useful for estimating the ejection behavior of a projectile in design phase.
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xport-led economic growth, should present countermeasures. As Non-tariff measures are complex and a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Customized countermeasures by type, industry an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this end, non-tariff DB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analyze, and present measures for non-tariff measures, a dedicat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consultation among the other parties on non-tariff measures is important, and activities are important at the WTO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ertise and expertise in non-tariff organizations. Existing research shows non-tariff measures in each country. 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tudies based on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or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regu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on the basis of non-tariff measures DB of WTO I-TIP.
경제자유화(經濟自由化)와 규제완화(規制緩和)라는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우리나라도 1992년 이후 자본시장(資本市場)을 점진적으로 개방(開放)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몇 핵심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의 상관관계(相關關係)가 자본거래의 자유화와 더불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理論的)인 배경(背景)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와 더불어 나타나게 되는 실질환율체상(實質換率切上)및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의미를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이 자원(資源)을 보다 효율적(效率的)으로 배분(配分)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의 개방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의 자본생산성 및 실질이자율을 향한 해외자본의 유입(자본수지(資本收支)의 흑자(黑字))을 초래하며, 대외부문의 항등식을 고려하는 한 이는 경상수지(經常收支)의 적자(赤字)로 연결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고전파적(新古典派的) 장기모형(長期模型)과 케인즈적(的) 단기모형(短期模型)에 기초한 거시경제 모형을 구성하고 자본자유화(資本自由化)의 속도(速度), 환율(換率)및 통화정책(通貨政策)의 변화에 따른 거시경제의 동태적(動態的) 시간경로(時間經路)를 계량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字)의 폭은 자본자유화의 추진속도 및 거시정책에 의존할 것이나, 예상하지 못한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향후 2~3년간 GDP 대비 3% 내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함께 적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질환율(實質換率)의 시간경로는 자본유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절상될 수는 없으며 개방초기의 절상에 이어 점차 절하되는 추세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상수지의 적자는 국내의 (실물)자본축적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실질이자율(實質利子率)을 하락(下落)시킬 것으로 기대되나 그 효과는 연 0.2%포인트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자본자유화의 초기단계에 발생할 환율절상은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단기적(短期的)으로 경기침체(景氣沈滯)를 유발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中長期的)으로 성장잠재력(成長潛在力)을 확충시킨다.
This research examined Israel's economic trends, trades, and cooperation with Korea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between Korea and Israel. Also, this research assessed opportunities and ways to expand the above more easily. Israel has a high level of technology in basic material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Meanwhile, Korea mainly exports automobiles and wireless communication equipment to Israel and imports semiconductor-related equipment and aviation components from Israel. Moreover, since the two countries signed a trade agreement in August 2019, they expect to expand trade with each other. As such, in order to promote multilateral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xpand joint development opportunities through mutual collaboration on basic industries and smart mobility that Korea is in need. Further, Korean construction and materials companies related to the SOC industry in Israel should accelerate their local advances. In addition, more of the government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foster regional experts and to offer various information to the companies entering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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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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