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리학회지
• /
• 제49권2호
• /
• pp.113-138
• /
• 2014

최근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지역문제에 대해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적절한 설명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와 행위와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공간론적 이해가 부족한 채 "방법론적 국가주의"에 포섭되어, 지역개발의 문제를 국가 스케일에서 규정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중앙정부 관료들의 계획 합리성의 차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을 매개로 국가와 지방이 어떻게 상호작용, 갈등, 경합, 타협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1960년대 중반에서 70년대 초반까지의 마산수출자유지역 형성과정에 초점을 두어, 국가의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에서 활동 혹은 작동하는 다양한 사회적 세력과 행위자들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우발적인 접합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중스케일적(multi-scalar)"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전주의 국가의 지역개발정책이 경제적 혹은 기술-관료적 합리성보다는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과 행위자들이 국가 안에서, 혹은 국가를 매개로, 경합, 타협,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더 깊이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9권2호
• /
• pp.256-268
• /
• 2004

한국은 최근 체결된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하고는 어떤 공식적인 지역주의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예외적인 국가중의 하나이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의 결여는 경제성장의 엔진으로서 세계수출시장을 선호한 전후의 국가정책을 반영한다. 한국의 5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컴퓨터산업의 관점에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 한국 컴퓨터 산업은 지역주의보다는 다자주의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를 통한 가속적인 무역자유화 조치가 지역주의에 대한 수요와 지역주의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연구결과는 한국 컴퓨터산업은 무차별원칙에 기초한 강력한 다자간 구속력이 있는 무역체제를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17권1호
• /
• pp.91-111
• /
• 2001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develop inter-local cooperation strategies between the City of Incheon, in Korea, and three provinces in northeastern China. We begin with a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and prospects for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n explanation of the current economic status of Incheon, statistics on the economy, trade and investment trends in the region, and information on the ports of the three Chinese provinces.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for inter-local cooperation based on the current circumstances. First, cooperative industrial strategies and economic investment for promoting the mutual concerns and interests of China and Korea were developed. Second, a practical way of utilizing the Incheon Industrial Park located in Dandong, China, was devised to stimulate industrial and investment cooperation. Third, a method of building a network among major ports in Korea and other Northeast Asian port cities was developed. Fourth, an international logistics transportation system that makes connection between sea, land and air easier through logistics standardization was suggested in preparation fur the changing environment of logistics brought about by the opening of the new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Fifth, methods of Improving port facilities are suggested. And, finally, the role and necessity of the Incheon City Interchange Center in executing inter-local cooperation strategies is described.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4호
• /
• pp.517-541
• /
• 2012

우리나라는 2012년 11월 현재 총 8건,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고 있다. 본격적인 FTA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부산도 FTA의 혜택을 직접적으로 얻고 있는데, 부산의 전체 교역의 약 36%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며, EU, ASEAN,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의 교역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다. 특히, 칠레, 싱가포르, 유럽국가들과의 교역은 부산의 지리적 여건, 산업구조상의 특성 등으로 인해 발효 이후 3년 동안 200%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 11년간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부산 제조업의 수출 및 수입 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수출탄력성은 1.38으로 탄력적이고, 수입탄력성은 0.83으로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A 시대에도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확대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세계 45개국과의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부산 제조업의 무역흑자는 연간 1억 752만달러씩 증가하여 부산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주로 수출에서는 자동차, 철강, 선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고, 수입에서는 정밀기계, 화학, 광물 등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7권4호
• /
• pp.43-63
• /
• 2013

이 논문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라 영향의 차별이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기업대상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FTA 체결을 전후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로 하고 국내 모기업과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에 투자한 한국기업들 중 중소기업의 모회사와 해외현지법인은 FTA 발효후 생산성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업의 경우는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이 대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른 것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승한 배경에는 FTA 발효이후 모회사는 자본집약적 성향이 더 강해졌고, 해외현지법인의 경우는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 등이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95-96
• /
• 2013

세계는 글로벌화로 인하여 자유무역 시대로 진입하였고 교역 자유화에 따라 기업은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체계의 지리적 분산 및 확대를 진행하였다. 동붕아 지역 역내에서도 주로 중간재를 교역하고 최종재를 타 권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수직적 국제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중간 전기전자산업 국제분업화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중간 전기전자산업 국제분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5권2호
• /
• pp.233-260
• /
• 2013

FTA를 중심으로 하는 다수의 RTA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지속성,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자유무역주의 기조의 확산 정착과 지속가능한 발전 간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 및 확립을 위한 세계경제의 통합과 자유화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이 핵심적인 규범 목적과 가치로 주목받고 있다. 반덤핑제도의 주요 초점이 과거에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반덤핑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반덤핑제도의 운영은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시켜줄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 대한 보복 조치와 무역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덤핑수출업체로부터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비교열위산업의 경우 해당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여야 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12권2호
• /
• pp.215-228
• /
• 2006

세계경제공간은 교통 정보통신의 기술혁신과 국제교역의 자유화 그리고 지역화의 강화로 생산제품의 교역뿐만아니라, 생산요소인 자본, 기술, 노동 등이 국경을 넘어 세계 모든 나라로 자유로이 이동하는 국제화(globalization)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된 경제공간에서 핵심부 기업들은 저렴한 생산요소, 특히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주변 부국가로 자본을 수출하는 동시에 주변부국가로부터 노동력을 유인함으로서 자본과 노동의 국제화를 가져오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세계 3극(triad) 경제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등장한 동아시아는 지역 내 국가간 발전격차에 따른 생산요소비용과 소득수준 차이로 자본은 들른 노동이동의 지역화와 자본과 노동이동의 방향 그리고 이주 노동자의 특성에 많은 변화를 보였다. 우선,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 역사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분되어 진행되어왔던 지역 내 노동이동이 동아시아로 통합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내 노동이동은 자본이동과는 역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의 단계적 이동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이 많은 국가에는 기업내부 이동 노동자가, 자본유입이 적은 국가에는 일반 단순노동자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7권4호
• /
• pp.293-316
• /
• 2002

본 연구는 북한이 1991년에 처음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하여 개방한 나진-선봉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지역연구의 일환으로서. 입지특성과 지역구조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3차에 걸친 현지답사와 위성사진. 그리고 관련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10년간 토지이용과 지역구조 변화여부를 분석하였다. 입지적 특성인 중계기지로서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미비, 수출가공기지로서의 역할은 주변지역과 산업연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10개 계획공업구는 자체 산업구조의 취약과 공업구간의 유기적인 기능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성과 잠재력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이 지구의 성공 여부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여러가지 입지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9호
• /
• pp.249-260
• /
• 2020

본 논문은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하였던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대외 교역과 산업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관계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를 보다 용이하게 확대 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고찰하였다. 이스라엘은 기초 소재 및 정보기술(IT) 분야 등에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이스라엘에 자동차, 무선통신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와 항공 부품 등을 수입하고 있다. 더욱이 양국은 2019년 8월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상호간 교역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간의 협력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이 필요한 기초 과학 및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 대한 상호 협업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고 공동 개발을 보다 확대해야한다. 또한 이스라엘의 SOC 산업과 연관된 한국의 건설 및 자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어야한다. 아울러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와 지역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