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
v.5
no.2
/
pp.249-275
/
2002
Iksan Export Free Zone which was established for the export promotion, the employment augmentation, the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the regional development promotion through the attrac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declining function with dimin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exportation and employment since the middle of the 1980s. The decline factor of the function was inherent in disregard of the necessary locational factors for Export Free zone's function promotion and without respect to conditions in a choice of location. And the present labor intensive industrial structure of region has some difficulties with a modification of Export Free Zone's industrial structure to a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ccording to the lack of coherent policy, a limited plottage and a lack of the extensible space decrease the effect of agglomeration and economic of scale. And the lack of governmental policy to create a dynamic advantage comparative with an amelioration of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region diminish the regional attractive forc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공업단지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시행요령이 75년 7월23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요령에 대치되는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규칙이 상공부령 제446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동 규칙을 게제하오니 회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활엽수재의 가장 큰 수입국이며 수입된 일부 제재목과 수입원목으로 제조된 단판중 일부는 유럽으로 재 수출되고 있다. 수입 물량적인면에서 캐나다는 다른 국가와의 격차는 좁혀지더라도 미국산 활엽수재의 제1위 수입국의 위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유럽에서의 제재목 수요가 1973년부터 1983년간의 10년간에는 급진적으로 증가 되었지만 1984년에 는 갑자기 감소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과거 유럽 전통가구에 소재(素材)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소재(素材)를 적게 사용하고 단판이나 인쇄한 종이를 붙인 파아티클 보오드(PB)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가구의 크기를 줄이거나 가구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비용을 줄임으로 제품의 가격을 싸게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으며 활엽수재의 가격이 너무 비싸 가구제조업체들은 소재(素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보다 값싼 수종을 모든 지역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 태평양 연안국가에서의 미국산 활엽수재의 수입 물량은 계속 증가되어 미국산 활엽수 총 수출 물량의 약 23% 정도 된다. 자유중국과 일본에서 미국산 활엽수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자유중국은 주로 수출용 가구부품및 가구에 사용되는 red oak와 white oak 가 주 수종이고 가구는 미국으로 재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black cherry, yellow poplar와 cotton wood를 수입하는데 수입량의 약 67%는 대패질한 건조 가공품이다. 자유중국에서와는 달리 일본에서의 미국산 활엽수의 용도는 일본산 활엽수의 대체수종으로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의 미국산 활엽수재의 수요는 일본 국내시장의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인데 한정된 물량의 일본산 활엽수재와 온대 활엽수재의 요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When the European Union countries (EU27) are viewed as the composition between the old member countries (EU15) and the new member states (NMS12), the statistics exhibit that the EU15 is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the NMS12. According to the Korea-EU FTA agreement, the existing patterns of trade among the EU15, the NMS12, and Korea may create not only the increase in trade opportunity between the NMS12 and Korea, but also the higher rivalry threat on export from the NMS12 to the EU15 destination due to the potential increase in export from Korea to the EU15 market. This research examines in both potential impacts at the 3-digit level of SITC Rev.3 industry, in the point of view of the NMS12. Various conventional trade indices are employed in the study. However, the existing trade index exhibits the limitation for measuring the different degree of rivalry threat on exports of two different exporters in the same export destination. Hence, this study develops a new trade index, the so-called Rivalry Threat Index (RTI), to measure the export competition between the NMS12 and Korea in the EU15 destin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MS12, the EU-Korea FTA agreement may cause Korea acts as a trade partner and as an export competitor simultaneously.
This paper aims to quantify the determinants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GCC) countries' exports by using an augmented gravity model. The gravity model was applied to the six members of the GCC (Kuwait, Saudi Arabia, Bahrain, Qatar,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Oman) with datasets that consist of their major 55 trading partners. The findings of this paper reveal that the product of the exporter's GDP and its trading partner's GDP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five GCC members, except for Qatar. Distance had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the UAE, Saudi Arabia and Oman, while it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ose of Bahrain and Qatar. The exporter's GDP per capita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Bahrain, the UAE and Oman, while a negative effect on Saudi Arabia's exports. The exporter's popula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all six GCC members, while the importer's population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Kuwait, Bahrain and Qatar, yet,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audi Arabia's exports. Borders had an insignificant effect on the exports of the six members. The common language had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Kuwait, Saudi Arabia, Bahrain and Oman. FTA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Bahrain an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Qatar's and Oman's exports. The membership of the GCC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xports of Kuwait, Bahrain and Qatar, while it had a negative effect on Saudi Arabia's exports.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