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에 자유무역지역이 신규 지정되고 기존의 마산과 익산의 수출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새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성격상 기존의 수출가공구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제조, 물류, 금융 등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적인 성격을 지향하며, 특히 대중국 수출전진기지로서의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성패가 서해안시대를 맞이한 국민경제 발전의 관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의 경험과 외국의 자유무역지역의 제도, 군산자유무역지역의 현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제도개선과 자유무역지역 통합관리시스템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선진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수출진흥, 고용증대, 기술향상의 추구와 지역사회개발촉진을 위해 설치된 익산자유무역지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투자업체, 수출, 고용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은 크게 약화되어 수출자유지대로서의 존재가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익산자유무역지대의 기능의 약화 요인은 적지선정에 있어 수출자유지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입지요인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정됨으로서 설립초기부터 입지상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현재의 노동집약적인 지역산업구조는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업체의 집적지라는 부정적인 인식으로 작용하여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의 자유무역지대의 산업구조 개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협소한 부지면적과 부족한 확장공간은 기업의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약화시켰으며, 열악한 입지여건을 개선시키고 지역의 동태적 비교우위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의지부족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공업단지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시행요령이 75년 7월23일자로 폐지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요령에 대치되는 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내의 공장등 건축에 관한 규칙이 상공부령 제446호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므로 동 규칙을 게제하오니 회원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활엽수재의 가장 큰 수입국이며 수입된 일부 제재목과 수입원목으로 제조된 단판중 일부는 유럽으로 재 수출되고 있다. 수입 물량적인면에서 캐나다는 다른 국가와의 격차는 좁혀지더라도 미국산 활엽수재의 제1위 수입국의 위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다. 유럽에서의 제재목 수요가 1973년부터 1983년간의 10년간에는 급진적으로 증가 되었지만 1984년에 는 갑자기 감소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과거 유럽 전통가구에 소재(素材)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소재(素材)를 적게 사용하고 단판이나 인쇄한 종이를 붙인 파아티클 보오드(PB)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지역에서는 가구의 크기를 줄이거나 가구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비용을 줄임으로 제품의 가격을 싸게하여 소비자에게 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려고 하고 있으며 활엽수재의 가격이 너무 비싸 가구제조업체들은 소재(素材)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보다 값싼 수종을 모든 지역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 태평양 연안국가에서의 미국산 활엽수재의 수입 물량은 계속 증가되어 미국산 활엽수 총 수출 물량의 약 23% 정도 된다. 자유중국과 일본에서 미국산 활엽수재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다. 자유중국은 주로 수출용 가구부품및 가구에 사용되는 red oak와 white oak 가 주 수종이고 가구는 미국으로 재 수출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black cherry, yellow poplar와 cotton wood를 수입하는데 수입량의 약 67%는 대패질한 건조 가공품이다. 자유중국에서와는 달리 일본에서의 미국산 활엽수의 용도는 일본산 활엽수의 대체수종으로 허용되고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의 미국산 활엽수재의 수요는 일본 국내시장의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인데 한정된 물량의 일본산 활엽수재와 온대 활엽수재의 요구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유럽연합국(EU27)이 구 회원국(EU15)과 신 회원국(NMS12)의 결합체라고 볼 때, NMS12의 최대 무역 대상은 EU15라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한-유럽 FTA 체결에 따라, EU15와 NMS12 그리고 한국 간의 현존하는 무역 패턴은NMS12와 한국과의 무역 기회를 증가 시킬 뿐 아니라, 한국의 대 EU15시장 수출의 잠재적인 증가로 인해 NMS12로부터 EU15의 수출에 더 치열한 경쟁 위협을 일으킬 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국제무역분류의 3단계를 활용하여 NMS12의 관점에서 한국과 NMS12 간의 무역 기회 및 경쟁 위협의 증가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다양한 종래의 무역지표들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역지수는 같은 수출 대상국을 둔2개의 다른 수출국의 각각의 경쟁 위협 정도를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EU15에 대한 NMS12와 한국 간의 수출 경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ivalry Threat Index (RTI)라 불리는 새로운 무역지수를 개발 하였습니다. NMS12의 관점에서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동시에 한국을 무역 대상국이자 수출 경쟁국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수출의 결정요인이무엇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GCC 회원국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카타르, 연합아랍에머리트 및 오만의 55개 주요 무역국과의 수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출국의 GDP와 수입국의 GDP의 곱이 카타르를 제외한 GCC 5개국의 수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거리는 아랍에메리에트(UAE), 사우디아라이바 및 오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 반면에, 바레인과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의 1인당 GDP는 바레인, UAE와 오만의 수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출국의 인구는 GCC 6개국 모든 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입국의 인구는 쿠웨이트, 바레인과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경은 GCC 회원국 중 어느 나라의 수출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언어의 경우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및 오만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유무역협정(FTA)는 바레인의 수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타르와 오만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GCC회원국자격은 쿠웨이트, 바레인 및 카타르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미 FTA 타결은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1위의 경제 대국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개국에 버금가는 엄청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세기말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이 개화기를 맞았듯이 이번 FTA 타결로 우리는 개방경제의 닻을 본격 올리게 되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던 우리가 모처럼 새 성장 동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에서 기선을 잡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운 및 항만의 경우 양국간 교역량 증가로 해운 및 항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음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부문별 파급여파와 변화 등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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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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