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기여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수출마케팅 플랫폼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보유자원과 전문 인력이 취약한 한국 중소기업들은 수출에 있어 정부 등 지원기관의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프로그램의 운용시스템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출지원프로그램의 운용측면에서의 개선점과 중소기업의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플랫폼'을 제안하였으며, 이 플랫폼을 적용하여 일선 중소기업을 1년간 지원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한 연구이다. 본 플랫폼은 기업이 수출을 시작한 후 조기에 수출성과를 낼 수 있는 마케팅 방법론과 활동(activity) 그리고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마케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수출지원 프로그램들의 조합(combination)과 운영방안에 주안점을 둔 개념적 모형이다. 본 모형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저비용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수출성과를 낼 수 있다. 지원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단조로운 수출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탄력적인 지원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서 수출지원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를 비롯한 수출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수출지원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GVC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한국의 수출이 특정국가와 품목에 편중되어 있으며,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들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겪고 있으며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과의 무역분쟁은 GVC 공급 불균형을 야기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일의존 수입품들의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를 통한 대일의존도를 낮추는 형태로의 GVC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질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일의존 수입품들을 도출하고 수입다변화와 국산화가 필요한 수입품들을 선별하여 수입다변화와 국산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일의존 제품의 국산화 목표달성을 위한 R&D 투자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전략 수립은 기존에는 전문가 중심의 정성적 방식이 많이 이용되어 왔지만, 본 논문은 이와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R&D 투자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70-'80년대에 기술도입이 우리나라 상품의 질을 높이고 수출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우리기업의 체질이 해외 기술의존 일변도로 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앞으로의 기술입국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해외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입국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하지 말고 기업체가 연구개발에 투자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별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하고 그 변동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비임금근로자의 수를 파악할 수 없는 산업을 제외한 총 22개 산업을 대상으로, 1993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산업구조의 변화가 경제 전체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을 주도한 것은 아니다. 둘째, 자본집약도, 연구개발집중도, 수출의존도, 비정규직비율의 상승이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제조업을 따로 분석한 경우에 전반적인 결과는 유사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수입의존도, 외주가공비율, 최저임금상승률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융합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을 찾고자 금리와 원/달러, 원/엔, 원/위안화를 선정하였다. 지난 2000년 1월 이후 210개월 동안 상관관계와 회귀분석, 지표분석, 모형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상관분석에서는 수출이 원/달러, 원/위안화, 원/엔 환율과 음(-)의 관계를 보여 서로 방향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회귀분석에서는 수출에 대해 금리와 원/달러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Coefficient가 금리는 양(+)의 값으로, 원/달러는 음(-)의 값으로 산출되었다. 원/달러 하락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그래서 시간차에 의한 선후행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출 증가를 위해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들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외한위기 이후 2000년-2007년 기간 동안 한국의 기업단위 제조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출의 잠재적인 내생성 문제와 분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단계 Tobit-DPD (Dynamic Panel Data) 모형을 기반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표본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동태 노동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동태패널 노동수요 모형에서, 예상과 달리, 대부분 수출의 추정계수가 음의 부호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수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의 경우 역시 수출 확대가 고용을 촉진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출 증가가 국내 고용시장을 개선한다는 통상적인 믿음에 반(反)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출의 고용유발 계수가 낮아지는 경향과 일맥상통하며, 대기업이 부품의 해외 외주 생산을 확대하거나 현지 공장 생산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출 확대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수출' 현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와 그 변화 요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최근에 공표된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세계산업연관표와 사회경제계정을 이용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및 구조적 요인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고용의 수출 의존도 역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부가가치 수출의 고용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상당 부분은 중국, 미국, RoW(Rest of the World)의 최종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우리나라 수출에 체화된 고용의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해외 최종수요의 변화 요인이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국내 고용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다급한 전력화 요구를 충족시키느라 급속히 팽창한 우리 나라 방위산업은 괄목할 외형성장의 내면에 구조적인 취약성의 씨앗도 은밀히 배태하고 있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업체차원에서 경영개선, 전략계획 등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체상호간 연대강화 모색, 해외로의 수출 및 국제적 공동개발 참여 등을 통해서, 그리고 민수겸업을 통한 군수의존도 축소, 방산 틈새시장 개척 등 근본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과 성장전략을 능동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 등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이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 및 대외의존도, 불완전 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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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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