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韓)은 최근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으로 외화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輸出)이 1991년 이후 부진을 보여 극심한 외화난(外貨難)을 겪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들에 대한 전망을 내림으로써 북한이 무역을 통하여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최근 북한의 수출이 격감한 것은 구(舊)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수입수요(輸入需要)가 감소(減少)한 것보다는 주요 수출시장에서 북한상품의 시장고유율(市場古有率)이 감소한 것이 보다 중요한 원인(原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루블화(貨)의 평가절하, 경화결제 외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수출능력의 하락(下落)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출의 부진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므로 북한의 무역이 활로(活路)를 찾기 위해서는 개혁(改革) 개방(開放)이라는 근본적인 치유책을 통하여 생산력확대(生産力擴大) 및 외자유치(外資誘致)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북한의 EU에 대한 수출만은 위탁가공(委託加工)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 역시 곧 자본재(資本財) 부족의 한계(限界)에 부닥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무역을 통해 당면한 외화난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본격적인 개혁(改革) 개방(開放)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상반기 인쇄물 수출액은 2010년 2억4055만 달러, 2011년 1억4015만 달러, 2012년 1억2437만 달러, 2013년 1억1992만 달러, 2014년 1억1240만 달러였다. 2010년 상반기 2억 달러를 넘어섰던 인쇄물 수출은 2011년 -41.7%, 2012년 -11.2%, 2013년 -3.5%, 2014년 -6.2%를 보이며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태국 한 나라에 수출한 인쇄물만 1억 3689만 달러에 달했던 2010년 상반기는 전년동기 대비 102.4% 증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다음해부터 태국 정부의 수입제한조치로 태국으로의 수출길은 뚝 끊겼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대체수요로 일본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2011년 상반기 인쇄물 수출은 2010년 대비 41.7% 급감했다. 수출 특수는 재현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된 수출 감소로 이제는 상반기 인쇄물 수출 1억 달러를 지킬 수 있느냐도 관건이 되고 있을 정도다. 아울러 상반기 초라한 수출 성적표를 하반기에 어떻게 끌어 올리느냐가 숙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수출실적(-3.5%)은 좋지 않았지만, 정부와 인협 등 인쇄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인쇄사 수출지원 프로그램으로 계속된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수출실적이 크게 호전돼 3년만에 최대 수출액인 2억9천만 달러를 기록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정보통신기기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통신기기, 컴퓨터, 부품 등 전분야에 걸쳐 내수 및 생산에서 많은 성장을 보였으며 흑자수지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는 국가독점의 KTA를 민영화시킴과 동시에 다수 경쟁체제로 사업이 바뀌고, 미국으로부터는 시장개방요구로 전화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편 국내정보통신기기 산업의 특징은 양적으로만 성장하였을 뿐 생산 및 수출구조에 있어서 경쟁력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즉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내수 시장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출은 미국, 유럽 일변도로 아직도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에 그치고 있다.
현재 INKE(International Network of Korean Enterpreneurs)는 20개국에 28개의 지부를 가진 세계적 조직망으로 성장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지부와 회원들은 한민족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국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창립 7년, 수출 2억달러라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성과치는 해외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에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벤처인으로서, 한민족으로서 우리를 묶고 앞으로 향하게 하는 INKE의 탄생과 성장을 회상한다.
디지털카메라가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SLR, LS카메라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본 카메라 전체 생산 대수는 2,085만 3천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간 성장했으나, 국내 출하와 수출은 모두 감소했다. 특히 일본 국내 출하 감소가 두드러져 SLR, LS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3.9$\%$, 85.2$\%$에 그쳤다. 반면
Laos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but lacks the capital to develop them. Partly alleviating the shortage is FDI from neighboring countries, especially Thailand. Not only does this contribute to directly increasing GDP by increasing effective demand, it also has an additional GDP increase effect by expanding Laos' production capacity. Laos' exports mostly consist of mineral resources and electricity. This, too, contributes to an increase in GDP by increasing the effective demand. Thailand accounts for more than 40 percent of Laos' exports. This paper tries to confirm the economic impact on Laos in Thailand through a econometric analysis of Laos' GDP, Laos' exports to Thailand and Thailand's FDI to Laos. It turns out that economic ties with Thailand, including exports to Thailand and Thailand's FDI,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Laos' economic growth. Laos recently recorded relatively robust economic growth, but its driving force is weak. That's because Laos' growth engines are very limited and have no resilience to external shocks. Moreover, economic growth has not been linked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because the economy is not diversified and growth in the hydroelectric power sector does not lead to growth in other sectors. Given this, Laos needs to actively take advantage of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Thaila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more active environment for the inflow of FDI in Thailand, to foster resource-based and labor-based manufacturing to take advantage of the Thai mark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he difference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TFP) between exporting industries and import substituting industrie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from 1980 to 2013.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ver half of total 13 industries have experienced changes of direction from import to export or export to import, which implies that there was a considerable structural change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e output growth rates are higher in exporting industries than in import substituting industries. All industries employ more capital than labor during the period, which means that production methodology in Korean industries changes to a more capital intensive one. Finally, the growth rate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is higher in exporting industries than in import substituting industries, and it is also proved in panel regression analysis.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년 경제 산업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2년 국내경제는 연중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중반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물량 증가율 하락, 유가안정에 따른 가격 상승세 소멸로 전년에 비해 크게 낮아진 7% 내외의 증가(통관기준)가 예상되며 수입 역시 국내경기 둔화와 유가 및 원자재가 안정에 따른 수입단가 안정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연간 8%대 증가가 전망된다. 2012년 산업분야에서 IT제품군은 정보통신기기의 호조 지속과 가전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전년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완만하나마 회복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소재산업군은 설비능력 확대에 대응한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에 힘입어 1-5%의 완만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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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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