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원자력관련 이중사용 품목을 수출통제하는 경우 발생하게될 수출 파급효과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쥐해 원자력공급국그룹(NSG) Part 2 통제품목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요인의 타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통제품목과 HS코드를 연계하여 수출통제 대상액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이중사용 품목을 통제할 경우 수출 감소를 불러올 부정적인 요소도 있으나 그 규모가 제한적이며, 신속한 수출입과 첨단 기술의 이전 확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제 원자력 수출통제제도 가입의 장단점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인쇄업의 수출성적표는 맑음이다. 지난 2010년 이래 2년 연속 하향세를 보이던 인쇄물 수출이 반등세로 돌아서 역대 두 번째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8.8% 증가한 2억9천만 달러치를 수출했으며, 인쇄물 무역규모도 6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으며,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5597억 달러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3년 지역산업연관표의 거래자료와 외관상무관한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UR) 모형을 이용하여 지역수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노동생산성, 규모의 경제, 해외수출입은 지역내 지역간수출에 정(+)의 영향을 주며, 시장규모는 수출대상지의 시장규모가 커질수록 지역간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간 수출의 경우, 지역간 거리가 늘어날수록 수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수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노동숙련도 향상, 규모의 경제 달성, 시장규모 확대, 지속적인 해외수출 증대 및 물류비 감소 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2005년 국내 중고차 시장은 신차 거래규모의 1.5배인 약 170만대가 거래되었으며 직간접적인 금액도 10조원에 이르는 시장규모이다. 이와 같은 중고차 시장은 2005년 인터넷쇼핑몰의 거래규모와 거의 동일한 시장규모이다. 국내 중고차의 공급량은 신차 생산량의 증가와 기술력 향상으로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증가하는 중고차 공급과 중고차 수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중고차 수출물류혁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중고차 수출관련 연구 등에서는 수출 전용부두 조성, 통관지원과 같이 중고차 수출물류에 있어서 부분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고차 유통과 수출부분을 모두 고려한 수출물류 프로세스측면에서 분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중고차 수출관련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중고차 수출물류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중고차 수출물류혁신방안으로는 수출물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수출물류통합시스템 구축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인 수출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인천항에 중고차 수출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련업체의 수익증가 270억원, 수출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한 부가가치 효과 3.4천억원, 고용효과 2,200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출물류혁신방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중고차 수출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만을 개선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고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중고차관련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물류통합시스템구축과 수출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6년도 국내 광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7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15.7%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세계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세계시장의 10%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도 국내 광산업의 생산규모는 27조원으로 시장규모보다 많으며 전년대비 약 16.9% 증가한 것으로 예측된다. 즉 내수보다는 수출위주로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할 것이다. 여기서 광정밀기기, 광정보기기, 광학기기가 약 80%를 차지한다. 특히 향후 수출전망과 관련하여 디지털 카메라와 폰 카메라 등은 중국등 후발 국가들의 추격이 예상되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출품목으로써의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중에서도 중국에서의 시장확대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미얀마에 대한 ODA와 공여국의 대미얀마 수출의 관계를 분석하여 ODA와 수출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미얀마에 ODA를 지원한 19개국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중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얀마의 경우에는 ODA가 공여국의 대미얀마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DA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수출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ODA의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는 속도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ODA가 직접적으로 수출과 연계되어 시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무역의 확대를 이끄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최근 미얀마에 ODA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ODA의 규모뿐만 아니라 양국간의 이해와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이 국제 특허 활동을 통해 자사 혁신의 해외 경쟁 우위와 현지 경쟁 기업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수출 성과를 높일 수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연령에 따른 조직 학습의 비효율성 때문에 국제 특허 활동으로 인한 학습 효과는 기업 규모와 연령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는 가설들을 제시한다. 한국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국제 특허 출원 집중도는 수출 집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기업 규모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국제 특허 출원 집중도와 수출 집중도 간의 정의 관계는 약화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는 기업의 해외 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은 해외 시장에서의 직접적인 사업 운영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 지식 학습에 있어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이 상대적인 강점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II절에서는 다수의 구조방정식에서 R&D투자가 산업구조를 결정하고 이가 다시 수출 및 경제성장을 결정하는 변수로 모형이 설정되었다. 동시에, 이같이 모형을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R&D투자 등 혁신활동이 Grossman and Helpman(1991)기 신무역이론에서와 같이 제품차별화를 통해 무역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Grossman and Helpman(1991) 모형이 주장하는 R&D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는 회귀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가 높게 나타났고 데이터를 통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경제에는 이미 R&D를 통한 산업내 무역 증대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보다 지식 집약적이고 인적자본 집약적인 산업 내 무역 상품의 수출확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고에서의 실증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의 부존이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보다 많은 R&D를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연구개발에서의 상대적 특화에 의해 이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혁신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know-how를 획득하게 되고 첨단기술(high-technology)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상대적으로 더 커서 실질 GDP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된다. 실증분석을 통해 이가 시사하는 R&D를 통한 산업 내 무역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의 효과는 데이터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생산구조와 무역구조가 지식 및 인적자본 집약적인 형태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아 전통적인 R&D와 산업간 무역의 관계도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1986)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우리나라간의 R&D격차가 작아질수록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R&D투자 등 기술활동 증가가 (대미)수출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동일한 분석을 우리의 대일본 수출의 경우에 적용한 결과의 경우에도, 일본간 R&D 투자격차에 대한 Hughes의 주장이 우리나라와 일본간에도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증분석과정에서 이상의 논의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R&D 투자증가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 즉, 미국과 우리나라의 R&D 투자격차 감소가 대미수출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민(또는 미국기업)의 우리나라 수출품 R&D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을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산업에서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미국 소비자도 다양한 상품을 소비하고자 하지만 수입국(한국) R&D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에 대한 수입수요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총생산(Q)은 내수(A)와 수출(X)로 구성되어 있다. (Q=X+A) 이 경우,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생산 수요탄력성($\eta$)은 다음과 같다. $${\eta}={\eta}_X(X/Q)+{\eta}_A(A/Q)$$${\eta}_X$ : R&D에 대한 수출수요(X) 탄력성 ${\eta}_A$ : R&D에 대한 내수수요(A) 탄력성 만일, ${\eta}_X$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R&D에 대한 미국의 수입탄력성이 작다면 이는 우리나라 R&D에 대한 총수출 수요탄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산업 내 무역지수는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한미교역의 경우, 산업내 무역지수는 이 평균치보다 더 낮다. 이는 한미간 무역에 있어 아직 산업내 무역보다 산업특화의 중요성이 다른 국가간 무역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낸다. 셋째, 대체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의 경공업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었던 의류 및 신발제품의 경우 대미수출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수출은 기술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분석과정에서 기술변수는 기술투입 또는 기술산출로 측정할 수 있다. 기술투입으로는 R&D 투자, 과학연구인력 등이 있고 기술산출 변수로는 특허, 생산성 등의 변수가 있다. 본고에서는 기술활동 또는 기술수준을 R&D 투자변수를 통해서만 측정하였지만, 과학연구인력 등 다른 변수 또는 둘 이상 다수의 변수를 사용하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부문은 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불완전경쟁적 산업이어서 산업내 무역의 형태로 대미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이 효과가 우리나라가 기존에 비교우위를 지니는 전통산업(경공업)에서의 수출규모만큼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되어 총 수출규모는 그리 크게 증가하지 못하게 된다. 즉, <그림 2>에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이 X수출을 다소 증가시키지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의 총 수출 Y에 비해 Y
본 연구는 2009~2015 기간의 19개 제조업 패널 자료를 사용해 산업 특성이 한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산업 수준에서 수출과 현지법인 매출 간의 비중을 계산해 종속변수로 사용했고, 산업 내 기업 이질성 변수를 통해 생산성 효과를, 기업체 및 사업체 수준의 규모의 경제 변수를 통해 비용 효과를 검증했다. 다양한 대용치를 사용한 대부분의 추정 모형에서 기업 이질성이 클수록, 사업체 수준 규모의 경제가 작을수록, 기업체 전반의 규모의 경제가 클수록 해외 총매출 대비 수출 비중이 감소했다. 이는 생산성이 높을수록, 사업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는 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고유 자산이 클수록 수출보다 현지 생산이 선호된다는 이론적 예측과 부합한다. 이 결과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시장 접근 동기가 중요해졌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산업 특성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의류(ready made garment) 산업과 그 수출 시장을 분석하고 장래에 수출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계산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의 수출 현황을 실제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출상대국과의 무역량과 방향을 이용하여 무역구조를 제시한 후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38개 수출국에 대해 수출결정 요인을 탐색하였다. 계량분석 모형으로는 패널데이터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제시하고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모델선택을 다루었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중력이론에서 제시하는 수출대상국의 경제규모, 거리 뿐 아니라 환율과 인플레이션 등도 수출 결정에서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으며, 수출결정식의 고정효과를 추정하여 수출 상대국들의 잠재적 시장크기를 추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가장 유망한 수출시장은 미국과 일본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Sri Lanka, Pakistan, New Zealand, Egypt들은 이미 잠재수출량을 초과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현재 잠재적 수출시장의 크기에 비해 수출이 적은 국가의 경우 잠재시장 규모와 현실 수출 규모 사이에 수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가를 측정하였으며 수렴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만일 방글라데시가 이 분야 수출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결과에 유의하여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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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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