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술무역수지는 OECD 회원국 20개국 중 19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기술무역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래수단 중에 하나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수출 1억달러는 상품수출 16억 달러의 효과가 있으며, 기술수출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고부가가치원이다. 무역수지의 개선을 위해 상품수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통상마찰 및 중국의 추격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상품무역 주도의 무역수지 개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입원의 창출을 위해 로열티 수입 등 기술수출을 통한 수지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 현황을 파악 분석하여 효율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e-무역상사가 제공하고 있는 무역단계별 서비스 이용정도가 이용만족도와 온라인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130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e-무역상사 서비스의 이용빈도가 높을 수록 이용자들의 이용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해당기업의 온라인 수출성과 제고로 이어졌다. 또한 중소기업의 조직특성은 중소기업의 e-무역상사 서비스 이용만족도와 온라인 수출성과간에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조절변수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e-무역상사의 무역단계별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온라인 수출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e-무역상사의 무역단계별 서비스의 고도화와 함께 e-무역상사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e-무역상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굿디자인(GOOD DESINE)이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주관 아래,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상품의 외관, 기능, 재료,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에 GOOD DESINE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85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 GD마크 선정제란 우수한 디자인 상품개발을 장려하여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디자인을 고도화(우수디자인 선정, 장려 등)함으로써 사회적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선정 대상 품목으로는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소재표면처리디자인, 패션디자인, 포장디자인, 커뮤니케이션디자인, 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으로 대통령상 1점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대상, 최우수상 등을 시상하고 있다. 굿디자인 상품은 향후 조달청이 시행하는 우수제품선정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우대되며,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및 수출기업화 사업평가시 우대받을 수 있다. 마크사용에 있어 호주 디자인상(AIDA)과의 상호인증으로 마크 부착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2015년 우수디자인(GD)으로 선정된 제품 가운데 생활 포장 및 산업포장 부문 수상작들과 일부 선정된 제품들을 살펴본다.
세계적으로도 국방예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무기체계는 첨단화, 고도화됨에 따라 획득비용은 고가화 되고, 무기체계 주요수출국가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무기수요가 감소되고 무기체계 개발기술은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각국은 새로운 무기체계의 획득시 양국간 또는 다국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국제무기협력(intemational armaments collaboration) 참가국들은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획득사업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군사동맹국 및 우방국간에 무기체계의 표준화와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고, 또한 정치적으로는 협력국가간에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잠사업은 농가의 소득증대와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전략품목으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구조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지금까지의 잠사업이 지녔던 농가소득 및 외화획득에 차지했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급변하는 회사경제적 여건하에서 어떤 뚜렷한 존재적 의의를 가지고 국가경제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느냐 하는 그 기능과 역할이 뚜렷하게 재정립되지 않으면 안될 전환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다. (중략)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지난달 17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2004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갖고, IT인프라 고도화와 후방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 주요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발표한 이날 설명회에는 산학연 IT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해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었고 다양한 질문이 쏟아지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에 기반을 둔 생산물공간모형(product space model)의 분석도구들을 이용해 대구경북지역 산업을 분석한다. 분석대상기간을 2000~2001년과 2013~2015년의 두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의 동태적 변동을 추적해 HS 4단위의 42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통(즉, 경쟁력 유지)품목, 신흥품목, 사양품목, 한계품목의 네 그룹으로 구분한 후 생산물공간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2000~2001년 이후 최근에 이르는 동안 지역산업은 상당한 구조전환을 겪었으며, 그 구조전환의 범위와 폭이 넓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구조전환이 산업별 품목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정책대응이 필요한 대상영역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보인다.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과거일제하에서는 그 식민정책으로 기계공업을 억제하고 경공업에 치중하였다가 1940년대 전쟁 물자 조달과 대륙침략야옥의 필요상 부분적으로 국내 생산을 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에 관련된 토목기계, 광석기계, 농기구, 수송기계, 등의 기계공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조국 이 해방된 기쁨은 안았으나 산업의 위축은 더할 나위 없이 되었고, 6,25동난을 당하여 그나마 대 부분 파괴되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개발 1,2,3, 차5개년 계획을 수행하여 현재에 이른 것이다. 먼저 기계공업의 특징을 보면 기계공업은 모든 산업의 생산수단인 기계설비 생산하는 산업이며, 그 파급효과는 전 산업에 미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의 근대화는 기계공업의 발전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기계공업은 중화학공업에 있 어서 중구적인 산업이니만큼 기계공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에는 한계가 있는것이다. 선진공업 국가들은 수출상품중 기계류수출비중이 일반적으로 50%를 전후하고 있다. 기계류는 다른 상품과 달리 단위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다음에 기계공업은 기술집약, 노동집약 현 산업이다. 우리 나라는 비교적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뿐아니라 이들 인력은 교육수준이 대체로 높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노동집약적인 기계공업은 고용증대를 갖어오는 반면에 높은 교육수준의 풍부 한 노동력을 통한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계고업은 국방력강화라는 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계공업은 국방력 강화의 기초산업이다. 우리나라 현재의 여건으로서 기게공업은 방의산업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요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의 증대를 통 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하겠고 80년대의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키 위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화학공업의 핵심산업으로서 기계공학 및 기술의 획기적인 육성과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보고에서 필자는 여러 문헌들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계공업 의 발 자취를 살피고 현향을 소개하며 아울러 대망의 80년대의 우리나라 기계공업을 전망해 보고 저 한다.
본 고는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해체업계의 경영통향을 조사하여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내용과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의 전체상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7년도 553만대가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중 161만대가 중고차로서 수출되고 392만대가 폐차(해체)되었다. ELV 리싸이클링율은 94.4%이다. 중고차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자동차리싸이클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체업계의 경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일본(西日本) 오토리싸이클링 주식회사(WARC)가 회수한 재사용 재활용 부품과 소재를 현장조사하고, 리싸이클링시장의 기복과 중고부품 판매망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재검토 및 수정 보완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사용부품의 이용촉진과 자동차리싸이클링의 고도화(레어메탈의 회수 향상)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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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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