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LETTER 전기공업
• /
• 95-12호통권133호
• /
• pp.10-40
• /
• 1995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3호
• /
• pp.195-246
• /
• 1997

우리나라에서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또한 전기요금수준 조정시 규제당국의 주된 관심은 요금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물가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요금변동의 국민경제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는 올바른 정책수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1993년도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전기요금의 인상이 물가, 수출입 등 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 및 산업부문별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전기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간단히 '전기요금인상률${\times}$물가가중치'라는 공식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기의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14/1,000이므로 전기요금인상률이 4%일 때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약 0.056%가 된다. 그러나 전기가 타산업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므로 전기요금인상은 타산업 산출물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고 다시 투입-산출관계에 의하여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일반균형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83%로서 위 수치의 약 1.5배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되, 수출감소율이 수입감소율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전기수요가 감소하여 에너지수입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무역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일부의 주장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산업별로는 전기요금인상에 따라 서비스업의 가격상승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비스업부문의 국내재와 수입재간의 대체가능성이 타부문에 비하여 크게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결과를 전기요금이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의 타당성은 전력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미시적 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 타이어
• /
• 통권230호
• /
• pp.10-18
• /
• 2007

최근 세계 경제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 수요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타이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성장률이 둔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일시적인 성장 둔화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일본경제도 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세도 이어질 예상이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2007년 세계 경제에 대해 조망해 본 후 세계 자동차산업과 국내 타이어의 수출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 해운
• /
• 통권83호
• /
• pp.12-16
• /
• 2011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고유가와 유럽 재정우기 등 상반기 충격요인들의 향배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3분기에도 4%대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경기는 하반기 중 회복의 활력이 세지 않을 전망이다. 원화절상, 일본 대체효과 소멸 등으로 수출활력이 다소 둔화되고 설비투자도 대기수요가 충족되면서 상승세가 꺾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11년 하반기 국내경제 성장률은 4.5%, 연간으로는 4.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실문제 등이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간 내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도 물가안정 대책에 초점이 두어져야 하며 단계적인 정책금리 인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하반기의 시작점에서 경제악화 요인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LG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하반기 세계경제 환경 및 국내경제 정책 전망"의 주요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 월간 기계설비
• /
• 통권48호
• /
• pp.48-60
• /
• 1994

지난 6월21일 94년도 건설진흥촉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 등 12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ulcorner$건설산업 발전 대강연회$\lrcorner$에서 제1주제 $\ulcorner$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은 $\ulcorner$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유일한 산업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모방과 자기것의 보편화를 통한 1등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lrcorner$ 면서 $\ulcorner$이에따라 기술집약형인 에너지 및 교통, 빌딩, 통신 등에 대한 관심을 건설업계는 가져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또한 제2주제 $\ulcorner$개방화시대 건설산업 발전방향$\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이남주 신화건설 회장은 $\ulcorner$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주패턴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한 다음 $\ulcorner$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거래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근로자 면세점 인상 등 외교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lrcorner$ 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3주제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ulcorner$건축설계개방에 대비 설계사무소의 전문화와 건축설계 체제의 확립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제중 최찬환 서울 시립대 교수의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 전기저널
• /
• 통권350호
• /
• pp.98-101
• /
• 2006

에너지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이란발 쇼크’로 국제유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다. 하루 석유생산량이 390만 배럴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유국 이란. 이 나라의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이 원유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러시아가 이란 핵의 안보리 회부에 합의한데 따른 시장급변 상황에서 초래됐다. 여기에다 OPEC 회원국들이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루 2800만 배럴인 현행 산유량 수준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파급도 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OPEC의 증산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는 관측 때문에 유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월초 현재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는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 런던 원유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덩달아 오름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브렌트나 두바이유도 배럴당 같은 60달러 선이다. 유가 강세는 지난해 가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미국 남동부 강타로 대다수 석유시설이 파괴돼 수급난이 초래돼 WTI 기준 배럴당 한때 80달러에 육박한 이래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에 다시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가의 가파른 돌변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 5월 WTI 기준 최고치인 94달러까지 치솟아 오일쇼크를 유발한 국제유가. 이 즈음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걸프전90~91)으로 반짝 배럴당 50달러에 머문 적이 있다. 이를 제외하곤 1986년부터 2004년까진 10~3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기점으로 급상승세를 타고 왔다. 지난해 최고 80달러에까지 육박한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에서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수준도 턱없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고유가의 파고가 최근 들어 더욱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이란발 오일쇼크’가 급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갖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본지는 이 같은 고유가의 파고를 넘는 첩경으로 저소비·고효율 기기를 앞으로는 시리즈로 소개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377-401
• /
• 1994

지난 30여년간 국제경제와 긴밀하게 연관을 맺으면서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를 조정하면서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생산직 노동력의 부족, 임금 인상과 더불어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자 정부는 산업정책 을 기술, 지식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즉 국제적으로 기술우위에 있는 선진국가들과의 경쟁 속에서 국제시장확보를 위해 중화학공업에 치중하던 국내의 산업 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첨단 산업의 육성과 정보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육성"으로 재구조화 시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육성책과 더불어 점차 정보화되어가는 경제의 재구조화과정이 지역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도와 그 수준은 지역간에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본 연 구에서는 정보화수준의 지역격차를 비교하고, 또 어느 분야에서의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적, 사회적, 하부구조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보화수준을 측정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역간의 정보화수준은 사회적, 하부구조적 측면에서의 정보화수준보다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서울의 정 보화수준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들을 규명해 보고 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화수준은 경제발전과도 상당히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가 재구조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지역간의 경제성장의 격차가 야 기된 것 처럼, 지역의 경제구조는 차별적인 정보화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정보화사회로 점차 진전됨에 따라 경제활동이 점차로 정보집약적으로 진전되어간다고 볼 경우 차별적인 정보화수준은 지역성장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서울로의 정보집약적 활동의 과도한 집중과 재벌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통제 력, 그리고 점점 심화되어가는 노동의 공간적 분업화는 앞으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공간 적인 마찰을 가져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적으로는 국가 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력을 신장시키면서도 국내적으로는 보다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가 져올 수 있거나,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심각한 지역격차를 야기시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주변지역의 잠재적인 성장을 유도하며 정보화사회로의 진 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의 지역정보화 전략에 대해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