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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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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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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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매년 11월말까지 1,200여 일선 조합의 예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2009년 우리 조합 관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조합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야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조합과 조합원의 주변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합 경영 및 농가경젱 여건 약화를 철저히 대비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월간 한농연"은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의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요약.정리한 특강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예결산 대의원총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조합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여, 다가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 실익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월간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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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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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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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매년 11월말까지 1,200여 일선 조합의 예산 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2009년 우리 조합 관내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조합 살림을 꾸려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짜야하는 중요한 회의다. 특히 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가 올 연말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출 금리 인상과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조합과 조합원의 주변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때문에 조합 경영 및 농가경제 여건 악화를 철저히 대비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월간 한농연"은 농축협 이감사.대의원 교육의 내용을 총 4회에 걸쳐 요약.정리한 특강 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예결산 대의원총회의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조합의 민주적이며 투명한 경영을 확립하여, 다가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조합원 실익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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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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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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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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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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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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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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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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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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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우리나라 거시계량모형(巨視計量模型)들이 지닌 취약점의 하나는 중요한 거시변수간의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가 결여된 것이다. 본(本) 모형(模型)은 기존의 한국경제에 대한 거시모형(巨視模型)과 거시변수간에 일관성 있는 회계관계를 강조하는 IMF모형(模型) 등을 포괄하는 자금계획(資金計劃)(financial programming)모형(模型)을 사용하고, 특히 자금순환계정(資金循環計定)을 모형화함으로써 10개의 세입항목, 5개의 세출항목 등 15개의 예산항목이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중요한 현안과제인 물가안정(物價安定)에 구체적인 재정정책수단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각 정책수단이 성장(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재정수지(財政收支)에도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정책(政策)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분석하고 물가안정(物價安定) 등 중요목표에 따른 예산항목별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본고(本稿)에서 고려한 15개의 정책대안(政策代案) 가운데 본(本) 연구(硏究)의 주된 관심사인 물가(物價) 측면에서는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부수적인 효과로서 성장(成長)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인건비(人件費)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경상수지(經常收支) 측면에서는 근로소득세(勤勞所得稅) 세율인상(稅率引上)이 최선의 대안,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악의 대안, 재정수지(財政收支) 측면에서는 순대출(純貸出) 감소(減少)가 최선의 대안, 세외수입(稅外收入) 증가(增加)가 최악의 대안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정책대안별로 거시경제(巨視經濟)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나는 것은 본(本) 모형(模型)이 재정(財政)과 금융(金融)을 종합해서 분석하는 모형(模型)으로서 재정정책변수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통화량(通貨量)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 The Optical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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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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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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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년도 협회활동을 결산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한국광학기기협회의 2010년도 제23차 정기총회가 지난 3월 17일 오전 11 30분부터 서울팔레스호텔 스카이 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결, 회원사 제명 및 특별손실 처분(안), 2009년도 잉여금 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 협회 임직원들의 급여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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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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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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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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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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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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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증가는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중에서 특히 재정악화의 결과 물가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을 고려하면 재정악화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재정수지 흑자나 물가상승을 통하여 해소될 수 밖에 없다.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은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재정이 물가의 결정에 대항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미래의 정부기초수지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물가는 궁극적으로 통화가 아니라 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통화정책에 대한 예상이 일정하다면 현재의 재정적자는 미래의 재정흑자를 유발할 뿐이며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악화가 얼마나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인가는 실증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OECD 국가들에 대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재정수지는 통화량이나 물가에 대하여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존의 실증분석들은 대부분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에 대한 정확한 검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정주의적 물가결정이론의 타당성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먼저 선진국에 대해서는 VAR모형의 충격반응(Impules Response)을 이용하여 재정수지에 대한 예상을 직접 고려함으로써 앞서 설명한 편차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정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의 재정수지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가 없이도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확대가 물가 및 통화량에 미치는 관계가 비교적 용이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 의하면, 먼저 비교적 재정규율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OECD 국가들에서는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채의 증가가 주로 그 이후의 기초수지의 개선을 통하여 보전되며 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재정규율이 비교적 약한 나라들에서는 부채 증가 후 기초수지에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정규율이 일반적으로 약한 개도국들에서는 예상대로 부채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개도국에서 GDP 대비 정부부채가 10%포인트 증가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약 1.5~2%포인트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부채에 일정한 상한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재정주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일 정부부채의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결국은 일반 국민의 조세부담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물가상승이 유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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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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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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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우리나라 조세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 가운데 징세당 국의 재량적 과세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재량적 과세행위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재정의 경기안정화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예상외로 활성화되어 징세노력을 특별히 강화하지 않더라도 예산상 정해진 세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당국이 실제로 징세노력을 덜 기울인다면 조세수입이 감소하고 경기안정화기능이 약화된다. 징세당국의 재량적 과세행위를 자료에서 포착하는 방법은 직관적으로 간단하다. 즉, 세수방정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들 (경상성장률 등) 외에 예산상의 세수목표 또는 예상했던 성장률을 독립변수로서 추가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들 변수들이 실제세수를 설명하는 변수로서 역할을 한다면 이러한 요인에 따라 징세노력이 변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고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높으면 징세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실제성장률이 예상성장률보다 낮으면 징세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세, 상속세, 부가가치세의 경우에 현저하며, 다른 세목에서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일 경기변동에 따라 당국이 징세노력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이들 3개 세목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던 조세수입은 1980~98년간 평균적으로 GDP 대비 0.2%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정수지의 경기안정화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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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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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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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본(本) 연구(硏究)는 Tobin의 q-이론(理論)에 입각하여 투자(投資)를 결정하고 동태적(動態的) 예산제약하(豫算制約下)에서의 외채지불능력(外債支拂能力)만을 감안한 적정소비결정(滴定消費決定)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자본(資本)의 시장가치(市場價値), 자본(資本)의 한계생산력(限界生産力) 및 이자율간(利資率間)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에 목적(目的)이 있다. Balassa and Williamson(1987)은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資本收益率)이 해외차입금리(海外借入金利)보다 높으므로 투자(投資)를 확대시키는 한편, 지금과 같이 호전(好轉)된 해외여건(海外與件)이 상당기간 지속(持續)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신인도(信認度)가 높다는 점을 들어 소비(消費)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10억(億)~20억(億)달러의 경상수지적자(經常收支赤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본고(本稿)는 그들의 주장(主張)을 수용(受容)하는 소비(消費)와 투자(投資)의 동태적(動態的) 최적배분(最適配分)에 관한 단순모형(單純模型)을 구축하여 그들의 주장(主張)을 계량적(計量的)으로 보다 엄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1990년대 초에 순채권국(純債權國)이 되려는 6차계획(次計劃)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이 우리나라의 과거경험(過去經驗) 및 대내외여건전망(對內外與件展望)에 비추어 타당함을 보이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