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78-78
• /
• 2016

다이옥산, 페놀 등의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사건 유형에 따라 단수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 겪거나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본 연구는 수질 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를 통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여 단수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방지하여 소비자효용의 감소를 줄이고, 안전성측면에서 수자원에 대한 소비자효용을 증가시키는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 제외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수행하여 자료를 얻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당 WTP의 대푯값을 추정하기 위해 KDI의 CVM 분석지침(2012)을 적용하였다.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댐 추가방류에 대한 대푯값 WTP는 2,132.7(원/년/가구)로 추정되었다. 또한 추정결과 상수항 및 제시금액 항의 추정계수는 1.1451(t-값 5.83)와 -0.7286(t-값-5.54)로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설문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에는 수질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댐 추가방류를 통한 수질오염사고 해소 편익 등과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들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수질 오염 사고로 인한 댐 추가방류의 가치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로서 방법론적인 지침과 향후 수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량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91-91
• /
• 2017

전 세계적으로 인공습지는 도시화, 기후변화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홍수와 가뭄, 하천생태계 변화,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여러 목적과 형태의 인공습지가 조성되고 있다. 인공습지의 경우 특정 기능을 목적으로 하여 조성하더라도 인공적 생태계가 조성되므로 복합적 기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인공습지 조성 효과에 관한 연구는 한가지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실제 인공습지 조성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변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여러 효과 중 가장 주가 되는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편익을 산정하였다. 먼저 인공습지의 적용 대상 유역을 선정하고 유역 내에 입지를 결정하여 이에 맞는 인공습지를 설계 및 적용하였다.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홍수저감 효과 및 수질개선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해 MD-FDA를 통해 홍수피해액을 산정하였고 대체비용법을 통하여 동일한 수질개선 효과를 갖는 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비 및 운영관리비에 해당하는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인공습지의 홍수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정량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두 가지 기능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산정된 홍수저감 및 수질개선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었다. 본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종합적 편익 산정 연구 결과는 다목적의 인공습지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추후 생태적 기능, 레크레이션 기능 등에 따른 기타 편익 산정 방법론 조사를 통해 각 기능의 편익을 추가한다면 인공습지 조성에 따른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공습지 조성의 소요사업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인공습지 조성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한다면, 실제 인공습지 조성 사업 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 /
• v.24 no.3
• /
• pp.177-198
• /
• 2018

Recently, as economic property it has become necessary to acquire and utilize the framework for water resource measur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s the property of water resources changes to hold "public property". To date, the evaluation of water technology has been carried out by feasibility study analysis or technology assessment based on net present value (NPV) or benefit-to-cost (B/C) effect, however it is not yet systemized in terms of valuation models to objectively assess an economic value of technology-based business to receive diffusion and feedback of research outcomes. Therefore, K-water (known as a government-supported public company in Korea) company feels the necessity to establish a technology valuation framework suitable for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fields in charge and verify an exemplified case applied to the technology. The K-water evaluation technology applied to this study, as a public interest goods, can be used as a tool to measure the value and achievement contributed to society and to manage them. Therefore, by calculating the value in which the subject technology contributed to the entire society as a public resource, we make use of it as a basis information for the advertising medium of performance on the influence effect of the benefits or the necessity of cost input, and then secure the legitimacy for large-scale R&D cost input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technology. Hence, K-water company, one of the public corporation in Korea which deals with public goods of 'water resources', will be able to establish a commercialization strategy for business operation and prepare for a basis for the performance calculation of input R&D cost. In this study, K-water has developed a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model for public interest type water resources based on the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that i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a technology in water resources fields. In particular, by utilizing the evaluation methodology of the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 in Japan to match the expense items to the expense accounts based on the related benefit items, we proposed the so-called 'K-water's proprietary model' which involves the 'cost-benefit' approach and the FCF (Free Cash Flow), and ultimately led to build a pipeline on the K-water research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and then verify the practical case of a technology related to "desalination". We analyze the embedded design logic and evaluation process of web-based valuation system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technology, reference information and database(D/B)-associated logic for each model to calculate public interest-based and profit-based technology values in technology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We review the hybrid evaluation module that reflects the quantitative index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dice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ater resources and the visualized user-interface (UI) of the actual web-based evaluation, which both are appended for calculating the business value based on financial data to the existing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s in other fields. K-water's technology valuation model is evaluated by distinguishing between public-interest type and profitable-type water technology. First, evaluation modules in profit-type technology valuation model are designed based on 'profitability of technology'. For example, the technology inventory K-water holds has a number of profit-oriented technologies such as water treatment membranes. On the other hand, the public interest-type technology valuation is designed to evaluate the public-interest oriented technology such as the dam,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benefits and costs. In order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st-benefit based public utility valuation model (i.e. K-water specific technology valuation model) presented in this study, we applied to practical cases from calculation of benefit-to-cost analysis on water resource technology with 20 years of lifetime. In future we will additionally conduct verifying the K-water public utility-based valuation model by each business model which reflects various busines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7.05a
• /
• pp.6-6
• /
•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진 하천 복원 가치추정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회귀분석을 활용한 편익이전을 제시함으로써, 편익이전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문헌검색을 통해 '하천 가치평가', '하천 가치', '물 환경 가치추정', '하천 편익'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60편의 연구를 수집했다. 그 중 중복된 연구를 제외하고 가치추정 단위를 '원/년/가구'로 통일함으로써 51편의 연구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90개의 가치 추정치가 실증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하천 복원 가치 추정연구를 집대성하여 DB를 구축하고 요약통계량을 중심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기술하였으며,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policy site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함수를 조정하고, 조정된 함수를 사용하여 policy site의 가치를 예측하였다. 종속변수로는 총 가치(원/년/가구, 2015년 불변가격)가, 독립변수로는 하천유형, 위치, 규모, 환경 서비스특성, 그리고 방법론 특성, 지불형태, 대상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모형의 추정결과 조정된 값은.420으로써 종속변수 총변이의 42.0%를 모형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타회귀분석을 통해 본류에서 멀어지는 소규모하천일수록 하천의 경제적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영향력 크기를 고려해 본다면 하천을 복원할 때 수질정화기능, 서식지기능, 이수기능, 치수기능, 여가 및 수변공간으로의 기능 순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천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지불방법은 매월, 인당 지불하는 것으로 제시할 때 경제적 가치 추정치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모델추정 결과를 활용한 함수이전에서는 만경강의 특성을 반영하고 조정함으로써 만경강의 가치를 추정하였으며, 모형으로부터 얻은 만경강 가치 예측치는 가구당 매년 41,214원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메타회귀분석은 선행연구를 객관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분석의 틀로서 충분한 활용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편익이전 시에 policy site의 자원특성과 조건에 맞춰 함수를 조정하여 예측치를 제시함으로써 메타회귀분석 함수이전의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메타회귀분석을 통한 편익이전은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 Water for future
• /
• v.4 no.2
• /
• pp.45-49
• /
• 1971

• Water for future
• /
• v.47 no.9
• /
• pp.57-61
• /
• 2014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6.05a
• /
• pp.130-130
• /
• 2016

물 부족 대응을 위한 대체 수자원으로 해수담수화 및 재활용수에 대한 개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30년까지 담수화 및 재활용수에 의한 물 공급이 약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GWI는 전망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충남 서부권 지역에 심각한 가뭄을 겪으면서 대체수자원으로 해수 담수화 개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수담수화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가뭄을 겪고 있는 충남서부권 8개 지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해수담수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조사 및 추정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06.05a
• /
• pp.2006-2010
• /
• 2006

우리나라에서는 치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으로 간편법과 개선법을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2004년도에 개발된 다차원법(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이용하고 있다. 다차원법은 도시와 농촌 등의 구분없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시지역에 적합하도록 다차원법의 홍수피해산정 요소들을 보정하여 적용하고 다차원법과 비교하였다. 본 방법을 도림천의 지하방수로 사업의 비용-편익비를 산정하여 비교한 결과, 다차원법을 이용한 경우 5.51,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주거지역 자산과 공공시설물의 피해율을 이용한 경우는 6.75의 비용-편익비를 추정할 수 있었다. 이는 피해액 항목들중 공공시설물피해 항목에 의한 영향의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451-451
• /
• 2011

홍수피해경감편익 가운데 직접편익 항목은 크게 일반자산피해액, 인적피해액, 공공시설물피해액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공공시설물피해액은 현재까지 국내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본수치를 그대로 차용하여 실제 적용시 해당지역의 규모, 특성을 무시한 채 평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공시설물 홍수피해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고, 해당지역의 개발정도에 따라 피해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특성을 실제적으로 고려한 공공시설물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공공시설물을 재정의하였고, 피해특성 및 양상에 따라 침수심 예민 공공시설물과 침수심 비예민 공공시설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절차를 제시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3.05a
• /
• pp.72-72
• /
• 2023

2022년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댐상류의 물환경개선사업은 정부재정이나 댐수탁관리자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상류 수질개선사업의 편익효과를 식별하고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수계별로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댐상류 물환경개선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