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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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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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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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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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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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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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용수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BOD 개선정도별 지불의사(WTP)를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수질개선(BOD)-지불의사(WTP)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때 설문응답자가 최대한 설문대상재화를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방류시나리오별 연평균편익산정 결과, 연평균계획방류량$(4.79\;m^3/s)$ 방류시 5,980 백만원, 풍수기(7$\sim$10월)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방류량$(7.22\;m^3/s)$ 방류시 8,663 백만원,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10.72\;m^3/s)$ 방류시 11,905 백만원, 최대계획방류량$(13.54\;m^3/s)$ 방류시 14,502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BOD)-지불의사(WTP)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사업전 후의 수질분석만 이루어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편익산정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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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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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5-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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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천의 배수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산지 하천에 시공된 교량은 유송잡물에 의한 폐색으로 인하여 교량 직상류부에 홍수피해를 가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량 재가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교각에 집적되는 유송잡물에 의한 배수위만이 홍수범람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정하여 제방고 이상의 홍수용량이 범람한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홍수량이 유역내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하여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의거 교각의 개수를 줄임으로써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교량의 재가설을 위한 개략공사비를 비용으로 보고, 재가설에 따라 저감할 수 있는 침수피해액을 편익으로 산정하여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합리적으로 교량의 경간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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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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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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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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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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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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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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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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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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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우리나라에서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하천설계가 실시되고 있다. 하천설계시 호안 설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계된 사업에서 적절한 호안공법이 선정되었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천설계에 적용된 호안공법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연형 하천설계에 적용된 호안공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평가방법은 편익(B)/비용(C)방법을 사용하였다. 편익평가방법은 기존의 호안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본으로하여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평가항목은 수리적안정성, 환경생태성, 어메너티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각 항목은 몇 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각 항목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음 하천의 위치에 따라 도시, 농촌, 산지로 분류하여 위치별 가중치를 도입한다. 편익을 하천위치에 따라 3가지 항목평가 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비용은 호안시공비와 재료비의 합으로 산정하고 5단계로 등급을 나누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편익과 비용을 이용하여 호안의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이용된 하천은 하천분류별로 각각 몇 개씩 선정하였으며 하천보고서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평가결과는 각 하천별로 점수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호안설계점수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호안공법별로 평가한 결과 식생매트를 사용한 호안의 경제성이 가장 좋으며 방틀공법을 사용한 호안의 경제성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평가방법은 호안을 설계할 때 가장 적절한 호안공법을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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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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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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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물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댐은 중요한 사회적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용수공급, 홍수조절, 발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편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의 대부분은 댐 관리주체 및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상류지역의 주민들은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목적 하에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정도에 비하여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면에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역간 편익과 피해에 대한 불공평한 배분과 댐으로 인한 피해, 불편, 경제적 손실 등으로 불만과 피해의식이 증가되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으로 인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주민의식을 조사하여 실제 댐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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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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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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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환경의 가치, 특히 물의 가치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하천관리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이수와 치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하천 고유의 수생태계 서비스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수의 확보에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물관리에 있어 이용뿐만 아니라 환경측면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천 수생태에 대한 정책 역시 과거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최근 물환경보전법 공포를 통해 수생태건강성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유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실질적인 환경생태유량 공급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생태유량 공급이 하천 수생태에 주는 효과에 대한 편익 정보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편익을 산정해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비시장재화 가치평가법인 선택실험법을 적용하였다. 한편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환경생태유량 공급효과를 하천의 주요 어종 관련 지표를 통해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환경생태유량 공급에 대한 편익산정시 하천고유어종 변화, 하천 어종 수 변화, 외래어종 변화의 3가지 속성에 대한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행, 특히 수생태계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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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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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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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가뭄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진행 속도는 느리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지녀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자연재해이다. 국내 가뭄의 발생 빈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댐 용수공급 조정기준'과 '댐 가뭄 단계별 실행계획'을 가이드 라인으로하여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경제적 편익 산정은 물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 평가 및 정책의 개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구 중 하나이지만,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편익을 고려한 연구는 현재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위치한 1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의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을 산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뭄 대책의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경제적 편익의 산정은 용수의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개별 가뭄 대책에 따른 용수별 공급량 가능량을 계산하기 위해 각각의 저수지 운영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편익 산정 과정에서 부족한 시계열 자료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뭄 환경에서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계학적 기법을 활용한 모의 유입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가뭄 대책별 경제적 효용은 향후 물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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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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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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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existing studies about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WTP, the object of survey is described pre-policy water quality as "current water quality" and improved (post-policy) water quality as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Multiply WTP by the number of households of basin is total benefit. The existing studies are not benefit of a specific water resource business but benefit of a policy on unsubstantial water resource business. Because of a lack of objectivity and oversimplification, it is difficult for survey respondents to understand an object of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for raw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WTP of 1,000 housewives who is using water servic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OD) and WTP is deriv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As a case study, the stream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Song Li Won multipurpose dam was evaluated, which is planned to be built at the local secondary stream section on Nae Sung stream in Nak-Dong River system. As a result of study, annual average benefit evaluation is 5,980 million won on the average annual planned discharge, 8,663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the period except for wet season (July to October), 11,905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and 14,502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respectively. By using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BOD-WTP, it is easy to estimate the benefit without regard for water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