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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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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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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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economic benefit of improving ground water quality in Jeju Island, where groundwater pollution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and various water quality improvement projects are being promoted. By apply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Jeju Island residents to analyze the response data of 542 respondents and estimate the mean willingness to pay using 16 models. The estimation of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model confirmed that each household was willing to pay 28,008 won per year, with the willingness to pay estimated at a minimum of 17,762 won and a maximum of 37,416 won based on different models. The total annual benefit for Jeju Island's ground water quality improvement was estimated to be about 8.66 billion won , and socioeconomic factors influencing willingness-to-pay were investigated.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policies by assisting in the understanding of Jeju Island's unique water resource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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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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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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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비점오염과 물순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기술에 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수 목적의 빗물이용시설, 치수목적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택지개발사업의 재해저감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치수용 시설에 있어 설계강우에 따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수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계획, 설계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수목적의 경우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용도별 사용수량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 계획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빗물관리 의사결정지원 모형(RainCity v1.5 Beta)을 개발하였다. 강우자료는 5분 간격의 설계강우, 시우량 및 일 강우자료를 DB나 사용자 파일로부터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유출계수를 고려한 수문학적 집수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버전은 이수 및 치수용 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블럭 등 장치형 침투시설과 투수성포장 등 지표면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조합의 설치에 따른 유입/유출량, 침투량 및 사용수량 등 물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시설조합은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기능에 맞는 시설규모들을 선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G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를 높이고, 식생형 침투도랑, 생태연못, 중수이용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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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1 s.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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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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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Reallocation procedure of multipurpose reservoir storage capacity between flood control and conserva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secure more water resources. Storage reallocation is an adaptive management mechanism for converting existing normal pool level of reservoirs to more beneficial uses without requirement for physical altera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a reservoir storage reallocation methodology that allows increased water supply storage without minimizing adverse impacts on flood control. The methodology consists of flood control reservoir simulation for inflows with various return periods, flow routing from reservoir to a potential damage site, analyzing river carrying capacity, and reservoir yields estimation for reallocated storages. For the flood control model, a simulation model called Rigid ROM(Reservoir Operation Method) and HEC-5 are used. The approach is illustrated by applying it to two reservoirs system in Geum River basin. Especially with and without new project conditions are considered to analyze trade-offs between competing objectives.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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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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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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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lternative development method by means of determining the optimal project size from the economic viewpoint, improving the existing method depending on engineering aspects. To this end, this study defined the flood mitigation projects as the production activities carried out by inputs and outputs, and proposed the alternative development method on the basis of optimizing input and output combinations. This paper, as the case study of the proposed method, developed alternatives for the flood mitigation planning of Youngsan River Basin by determining the optimal project scale. As the result of determining optimal project size, the net benefit of the optimal alternative tended to be dependent on the net benefits of the large individual proposals. Due to such problem, the effect of relatively small individual proposals are underestimated and possibly be excluded from the optimal alternative, which may result in exclusion of the potential damaged regions protected by them from the flood mitigation project. Thus for the selective flood protection by region, individual proposals need to be categorized into the global measures and local measures according to the flood protection area.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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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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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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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e area of such a nature-friendly stream improvement, it is not established yet which engineering method is suitable for stream environment, due to lack of technology. Therefore, although nature-friendly stream improvement was done with expensive engineering method, the effect has not been fully confirmed, which results from the absence of overall valuation tool of stream improvement.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comprehensive and diverse valuation methods covering stream functions to the analysis of stream improvement. In this study, we collected data from years' of monitoring on the Gyeongcheon river, which is located in Sunchang-eup, Jeollabuk-do and recently underwent an nature-friendly stream improvement work. Based on the data, we developed a series of valuation methods such as stream naturalness evaluation, life cycle evaluation, amenity evaluation, and economic benefit analysis to consider the environmental function of stream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Stream naturalness evaluation is a quantitative analysis of how natural a stream is, and includes additional valuation items such as ecosystem and water quality for the purpose of overall valuation, unlike existing research focusing on physical elements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a stream. We developed a method of stream valuation with life cycle assessment to river reorganization project. Amenity evaluation method was developed as a means to analyz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stream improvement through questionnaires. Economic benefit analysis was developed as a means to determine the attributes of environmental water supply, ecosystem, river maintenance, and water quality and predict economic benefits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and multi-attribute utility analysis (MAUA) method in order to analyze economic benefits brought in by stream improvem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four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make possible to conduct an overall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stream improve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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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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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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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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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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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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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는 아시아몬순지역에 속하면서 수도작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저수지나 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농업용수의 사용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수리권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동안 안정적으로 보호되던 농업용수의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검토와 농업용수의 이용에 따른 사회 경제적 요소의 편익을 기준으로 하는 물 이용의 우선순위 재조정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국가전체 물 수요와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농업용수의 개발과 이용이 기존의 농업생산기반 확충 위주에서 농촌 삶의 질 향상 차원의 농촌 개발로 농업 농촌정책의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농촌의 생활용수, 환경용수, 관광용수, 지역용수 등 농업용수 외의 수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용수는 주로 농촌의 관개용수 위주로 개발 공급되어 왔으나 농촌지역의 생활양식의 변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편리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 다양한 목적의 농업(농촌)용수의 수요가 증대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계화 영농, 직파 재배 등 영농방식의 변화에 따라 농업용수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이 요구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한정된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21세기 물부족 사태에 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과 남부 해안 및 도서지역의 가뭄이 심각해지는 등 물 부족 문제로 국토 균형개발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제67회 국정과제보고회의(2005년 10월 19일)에서는 농업용수 10% 절약 대책과 유역단위의 통합적 물 관리를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인구밀도가 높고 1인당 가용 수자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지적 물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도 농업용수의 물 낭비 최소화와 절약 노력 및 타 분야 물 수요 증대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2006년 3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 포럼에서 국제 강 네트워크는 "세계 물 위기의 주범은 농경지", "농민들은 모든 물 위기 논의에서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전 프랑스 총리 미셀 로카르는 "...관개시설에 큰 문제점이 있고 덜 조방적 농업을 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는 전체 농경법을 바꾸는 문제..."(segye.com, 2006. 3. 19)라고 주장하는 등 세계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여건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물 분쟁에 따른 갈등해소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물 배분 및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농업용수 수리권과 관련된 법 및 제도를 분석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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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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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45-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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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수자원사업분야 특히, 댐건설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유역의 상류인 반면 댐건설의 편익은 주로 하류지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 하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 간에도 댐건설에 대한 입장이 상충되고,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갈등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갈등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 결과에 대한 승복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갈등해결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사회적인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한탄강홍수조절댐건설에 따른 갈등의 전개과정과 해결노력을 평가 분석하여 봄으로써 향후 수자원사업 분야의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탄강홍수조절댐은 지난 1999년 결정 이후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중재적 갈등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조정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 합의에 의한 최초의 갈등조정 시도가 무산되었으나 그 해결 노력은 정당하게 평가 받을 만하다. 이후 한탄강댐건설사업은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를 배제하고 관련학회의 전문가 등으로 1년 동안 검증평가한 결과 2006년 8월 한탄강홍수조절댐과 천변저류지로 최종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댐건설 반대지역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승복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한탄강홍수조절댐 갈등해결에 있어서 부족했던 사회적 합의와 승복문화가 정착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보완과 함께 성숙된 시민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적으로 하천 유사량 산정과 관련된 많은 경험식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충적하천에 기초하여 개발되어진 유사량 공식들을 우리나라 하천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스러우며, 유사량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이 유사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을 통한 유사량 값을 하천의 지형, 수리, 수문학적 요소들과 비교 분석하여우리나라 하천에 맞는 유사특성을 알아보고, 기타 총유사량산정 공식을 이용하여 실측한 유사량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호강유역의 급격한 수질개선을 알 수 있다.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 동년대에 동일한 목적으로 찬술되었음을 알 수 있다. $\ulcorner$경상도실록지리지$\lrcorner$(慶尙道實錄地理志)에는 $\ulcorner$세종실록$\lrcorner$(世宗實錄) $\ulcorner$지리지$\lrcorner$(地理志)와의 비교를 해보면 상 중 하품의 통합 9개소가 삭제되어 있고, $\ulcorner$동국여지승람$\lrcorner$(東國與地勝覽) 에서는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가 완전히 삭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첫째, 15세기 중엽 경제적 태평과 함께 백자의 수요 생산이 증가하자 군신의 변별(辨別)과 사치를 이유로 강력하게 규제하여 백자의 확대와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동기(銅器)의 대체품으로 자기를 만들어 충당해야할 강제성 당위성 상실로 인한 자기수요 감소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사료된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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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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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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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Operating rules, the basic principle of reservoir operation, are mostly developed from maximum or minimum, mean inflow series so that those rules cannot be used in practical operating situations to estimate the expected benefits or provide the operating policies for uncertainty conditions. Many operating rules based on the deterministic method that considers all operation variables including inflows as known variables can not reflect to uncertainties of inflow variations. Explicit operating rules can be developed for improving the weakness. In this method, stochastic trend of inflow series, one of the reservoir operation variables, can be directly method, the stochastic technique was applied to develop reservoir operating rule. In this study, stochastic dynamic programming using the concepts was applied to develop optimal operating rule for the Chungju reservoir system. The developed operating rules are regarded as a practical usage because the operating policy is following up the basic concept of Lag-1 Markov except for flood season. This method can provide reservoir operating rule using the previous stage's inflow and the current stage's beginning storage when the current stage's inflow cannot be predicted properly.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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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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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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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Peace dam constructed against the water attack had stopped in the first step, linked with Hwacheon dam through bypass tunnels and had an effect of flood surcharging in its pocket on Hwacheon dam downstream. To study the utility of Peace dam, the flood control effects of Peace dam and the restricted water level (RWL) in Hwacheon dam were reviewed and identified with operating Hwacheon dam system. Analysing the results the ideas of expanding the usability of the water resources in Hwacheon dam system were suggested. To do that, the criteria and the model of reservoir operation were established frist and the optimization of the operation have done. Based on the results the performance of the optimization was evaluated as an reference coefficient with relative value of the registered data to the optimized. And examining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RWL in Hwacheon reservoir operation made more feasible RWL suggested. And its economic benefit was also recko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