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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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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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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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계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다. 이 제도가 한국의 영화산업의 보호와 성장에 크게 유용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과도한 제도적 보호가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일부터 연간 73일 수준으로 축소되었는데, 이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두 번의 시행과정을 겪었다. 첫 번째는 일본이 한국을 식민통치하고 있던 1935년부터 1945년의 해방까지의 기간 동안에 시행된 것이며 또 한 번은 1967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르는 기간이다. 전자는 식민지 기간 동안 영화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던 일본인들이 외국영화 특히 미국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었다. 1935년에는 외국영화의 상영비율이 전체 영화의 4분의 3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1936년에는 3분의 2, 1937년에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점진적으로 제한 비율을 확대했다. 일본이 미국 진주만을 공격한 이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미국영화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했던 이유는 일본영화와 한국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국산영화의 상영을 강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였다. 전쟁수행을 위한 정치적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다. 후자는 한국영화의 산업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으며 극심한 불황에 시달렸다. 정책의 보호로 시장을 독과점한 한국의 영화사들은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개발하는 대신 외국영화의 수입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사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으며 외국영화 수입도 마찬가지였다. 영화사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런 한국영화를 외면했으며 외국영화를 딘 좋아했다. 게다가 스크린 쿼터제는 극장측에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서 제작과 유통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립하게 만들었다. 경쟁력이 미약한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해야 하는 극장측은 정부의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발했다.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제작자, 극장 운영자, 관객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한국영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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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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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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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35여종의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광석(정광), 금속, 화합물, 스크랩 등 4개 유형으로 광종별 원재료를 범주화하고 교역 구조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희유금속원재료 교역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교역 증가폭이 GDP 증가폭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희유금속 원재료는 실리콘, 니켈, 크롬, 몰리브덴, 망간 등 철강원료자원 위주로 수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공업원료자원 중 인듐, 게르마늄 등은 총교역규모 1억불 이하의 작은 규모로 수입추이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연간증가율이 20%를 상회하여 지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 수입규모는 수출규모의 약 3배이며 희유금속 원재료 수출입 유형은 국내산업구조 및 수요의 특성에 따라 광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 수출 모두 상당수가 금속형태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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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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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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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cdot$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cdot$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cdot$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을 법률 제7374호로 공포했다.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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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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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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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합성고무의 주원료인 Butadiene-Naphtha-원유에 대해서는 1973년의 석유위기 이후, 작년말 이란 혁명을 계기로 재차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OPEC의 원유가격의 대폭인상 결정, 동경 Summit에서의 선진국들의 석유 수입제한목표의 설정 등 세계경제의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이 계속 나와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수급구조도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있어서, 고무원료의 장기수급 동향을 정확히 확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이나 합성고무와 천연고무의 현상태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각종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 Agribusiness and Informa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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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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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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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심각한 기후 변화와 증가하는 인구에 따른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현상으로 농업 분야에서의 자동화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농업 인구의 고령화, 해외 수입 농산품과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고 생산성 요구가 거센 환경에서는 농업의 자동화는 다가오는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적용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농업은 제한된 공간에서 저 노동력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최신 학문 영역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이에 관련하여 농업과 로봇(자동화) 산업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농업용 로봇과 식물공장의 주요 기술을 소개하고 사례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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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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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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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오는 9월부터 납·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함유 포장재의 사용을 억제하 기로 하였다. 동 규칙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아야 하며 환경부 장관은 9월까지 사용제한 중금속의 종류·농도기준 등에 관한 권장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고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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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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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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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2년 일본 시멘트 내수는 공공부문의 지진 복구 수요 본격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2.7% 증가한 4,303만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 내수의 증가로 수출여력이 감소해 전년대비 8.2% 감소한 9,22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확대가 예상되지만 수출 감소가 생산 증가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전년대비 1.0% 증가한 5,769만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증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의 미즈호종합연구소가 내놓은'2012년도 일본산업동향(시멘트)'보고서를 통해 일본 시멘트산업의 수급동향 및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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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2호통권4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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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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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 10일 충북 음성군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04년 3월 20일 경기 양주시를 마지막으로 총 19건이 발생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 경남 양산지역을 마지막으로 이동제한이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정부에서는 2004년 9월 21일부로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국내종식상황을 통보하였고 이에 일본에서는 국내산 가금육의 수입중단조치를 10월 13일에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6월 16일 인도네시아를 기점으로 베트남(6.29), 태국(7.6), 중국(7.6) 등 총 15개에서 재발$\cdot$확산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이종간의 전파로 호랑이가 30여마리가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하고 유사증상을 보이는 호랑이 30마리를 살처분하기(10월 21일)에 이르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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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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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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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건물 냉난방에 연간 250조원에 이르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다. 비용도 엄청나지만 에너지 자원의 확보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의 지열 보급계획을 수립, 국가별로 건물 냉난방에너지의 20~60%까지를 지열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절약 의무화제도, 그린홈 100만호제도, 시설원예사업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없으면 에너지절감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제2 롯데월드에서 지열시스템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지열시장의 수준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코텍엔지니어링(주)가 수주한 제2 롯데월드 지열냉난방시스템 공사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시공과정을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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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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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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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자본잠식 상태의 우량 해외바이어에 대한 신용평가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기업 중 당기순익을 시현하면서도 오히려 자본이 감소하는 특수한 상황의 기업이 적지 않은 바, 해외기업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자본잠식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하였다. 자본잠식 유형을 발생원인에 따라 영업손실 누적에 의한 적자형 자본잠식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에 의한 흑자형 자본잠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보험공사가 자본잠식 해외바이어에 대해 일률적으로 무역보험 이용제한 대상인 G등급으로 평가하는 현행 신용등급 평가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흑자형 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형식적 심사에서 실질적 심사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적정 수준 대비 하향 평가될 경우 무역보험 제공이 제한되어 수출자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본 연구 결과가 무역보험 신용평가 개선에 활용되어 적극적 무역보험지원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