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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 (Economic Sanction and DPRK Trade - Estimating the Impact of Japan's Sanction in the 2000s -)

  • 이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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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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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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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효과가 존재하는지 유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는 현존하는 통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가 도달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북한의 무역에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라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친다. 전자는 제재 당사국과 북한의 무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이에 따라 북한과 여타 국가 사이의 무역도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둘째, 이러한 제재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북한무역에 대한 정밀한 통계자료의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무역통계는 모두 특정 국가와 북한의 거래를 잘못 보고하거나, 또는 북한의 실제 거래 국가를 누락하는 등 일정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셋째, 이러한 통계의 결함을 감안한 상태에서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해보면, 일본의 대북제재는 뚜렷한 당사국 효과와 제3국 효과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제재로 북일무역은 줄어들지만, 북한은 이를 여타 국가와의 거래확대로 중화시킨다는 뜻이다. 다만, 이러한 제3국 효과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에 있어 다르게 나타난다. 수출의 경우에는 한국과 중국, 태국 등 북한의 주요 거래상대국들에서 모두 정(+)의 제3국 효과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이나 심지어 중국에 있어서도 제3국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제재 효과를 계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해야만 하는데, 이러한 재구성은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불가능하지만 수출에 있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재구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면, 2004~06년 북한의 대일 수출은 일본의 대북제재로 연간 0.8억~1.2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다(당사국 효과). 이는 2003년 북한의 대일 수출액의 60%에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북한은 일본의 제재에 맞서 다른 나라로의 수출선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연간 0.8~0.9억달러에 달하는 여타 국가로의 수출증대 효과를 보았다(제3국 효과). 여섯째, 이러한 북한 거래선 이전의 60~70%는 한국(남북교역)에 의해 가능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국으로의 거래선 이전은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곱째, 북한의 수입에 관해서는 이처럼 계수적으로 제재의 효과를 추정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비록 결함이 있지만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는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본의 제재가 북한의 수출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의 효력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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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Father's parenting stress)

  • 김경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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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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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66-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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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유아기 자녀를 둔 1609명의 아버지들이다. 본 연구를 위해 아버지의 수입, 우울, 부부관계, 자기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기질을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개인적 특성, 관계적 특성, 유아의 기질,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의 자기효능감, 소득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우울, 부부갈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기질 중 사회성, 활동성과는 부적 상관이 정서성과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형검증결과, 아버지의 우울은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기질 중 부정적 정서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하역기 붐 호이스팅 실린더의 구조 안전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Safety of the Boom Hoisting Cylinder of a Coal Handling Machine)

  • 최용훈;곽효서;김철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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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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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5-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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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석탄하역기는 화력발전소의 주 원료인 석탄을 체인 버킷을 구동하여 선박으로부터 컨베이어 벨트로 하역하는 장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석탄하역기의 하역위치에 따라 붐 각도를 제어하는 유압시스템인 붐 호이스팅 실린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꺼운 실린더에서 접촉면압의 이론 값을 FEM 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 값과 비교하여 접촉면압 해석기법의 타당성을 확립하였고, 이를 통하여 브이 실을 갖는 붐 호이스팅 실린더에서 작동유의 누설 여부 판단과 접촉면압을 최대로 갖는 브이 실 형상을 설계하였다. 또한, 실린더의 스트로크에 따른 구동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최대 출력 상태에서의 붐 호이스팅 실런더의 구조 안전성을 검증하였다.

PB제품의 구매선호도 영향요인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B(Private Brand) Products Preference)

  • 박영근;김창완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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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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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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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유통시장의 개방과 외국의 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과 대형 도 소매점의 등장등으로 인해 국내외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IMF 체제 이후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구매 행동이 증대되고 있고, 제품의 가치를 고려해서 보다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계획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NB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다는 경쟁우위만을 지니고 있던 과거의 전통적인PB 제품개념과는 달리 품질면에서 NB와 유사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월등하면서도 가격면에서는 다소 저렴한 PB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PB제품은 수입 및 라이센스 브랜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고객의 욕구에 대한 탐색 및 개발전략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는 PB제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택한 변수 들, 즉 가격의식성, 정보탐색 경험 품질지각 등이 PB제품 구매선호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PB제품의 실제 구매경험이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가설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PB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대형 도 소매업체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PB제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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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의 염수침입을 해석하기 위한 연직 2차원 수치모형 개발 (Development of a Laterally Averaged 2-Dimensional Model for Saltwater Intrusion in Estuary)

  • 이종욱;이봉희;조용식;윤태훈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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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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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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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하폭으로 평균된 2차원 동수역학 수치모형을 수입하였다. 수심방향으로 좌표변환하여 자유수면과 하상의 불규칙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지배방정식의 이송항은 풍상차분기법을 이용하여 유속과 염분의 이송현상이 잘 표현되도록 하였다. 또한 흐름방향으로는 양해법을, 수심방향으로는 음해법을 사용하여 수심방향 격자증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야기되는 시간증분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하였다. 모형의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자유수면변위, 속도 및 염도분포에 관한 계산결과 하구둑 건설이전의 금강하구의 관측치를 비교하였다. 계산결과는 관측자료와 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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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위험기반 모델 개발 동향 (A Study on the Risk-based Model for Validation of Civil Aircraft)

  • 백운율;이은희;김진희;이경철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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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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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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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형식증명승인은 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후 국내로 도입되는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에 대한 형식설계 검증을 통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 제21조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항공기에 대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으로 구성된 Validation Principles Working Group은 위험평가 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국제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기반의 형식증명승인 모델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형식증명승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고찰하였다.

병원간호사의 조직냉소주의 영향요인 및 조직효과성에 대한 매개효과 검증 (The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Cynicism of Hospital Nurses and Its Mediating Effect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 이주현;정애숙;서영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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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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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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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병원에서 간호사의 조직 냉소주의에 대한 영향요인을 조사하고 효과적인 조직 관리 및 조직의 효율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5년 일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전체 32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입하여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95개 설문지를 SPSS WIN 21.0 버전을 활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리더십, 과업 상호 의존성, 직무 스트레스, 긍정적 및 부정적인 정서는 병원 간호사의 조직 냉소주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 냉소주의는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었고, 조직의 분위기는 직무 만족과 조직 몰입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적으로 병원경영진과 간호관리자는 조직 냉소주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즐거운 조직 분위기 조성, 적절한 지원, 공정한 보상 및 우호적인 조직 문화 조성, 원활한 의사소통과 피드백, 직원들간의 신뢰, 정보공유, 부서 내 및 부서간의 협력과 같은 전략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잠비아 소규모 여성농업인의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 접근도의 성차별 평가 (Evaluating Gender Differences in Accessing Subsidies of Agricultural Inputs by Small Scale Women Farmers in Zambia)

  • 프리셔스 마쿤카;황한철
    • 농촌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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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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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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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잠비아의 농업지원프로그램에서 여성농가의 경우 남성농가에 비해 각종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본 연구는 소규모 여성농업인이 옥수수 씨앗이나 비료 등의 농업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의 혜택에서 어느 정도 차별을 받고 있는 지를 잠비아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을 사례로 검증하고자 한다. 즉 농업투입요소 보조금에 대한 성차별의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가 선행되었고, 잠비아 마자부카지역의 소농가 1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 T-test 및 분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경지의 소유 유무나 규모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남성농가의 경우 여성농가에 비하여 자가농이 많았으며 농지 소유 규모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남성농가: 평균 2.03ha, 생산량 4.43Mt, 여성농가: 평균 1.63ha, 생산량 3.15Mt). 기아의 경험 정도는 여성농가에 비해 비교적 남성농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옥수수 생산에 있어 같은 양의 투입요소라고 하더라도 여성농가가 남성농가에 비해 식량 안보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남성농가에 비해 여성농가의 낮은 수입이 결국 농업투입요소의 접근에 장애가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남성농가와 여성농가의 농업투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불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가들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여성농가를 위한 농업정보나 농작물 재배지식 등의 전달 및 훈련 등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동해석을 통한 선박용 디젤엔진(LDCL JWCS)의 3-Way Valve 형상 설계 (Shape Design of the 3-Way Valve used in Marine Diesel Engines (LDCL JWCS) by CFD Analysis)

  • 황기웅;곽효서;김재열;엄태진;김철
    • 대한기계학회논문집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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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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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7-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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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기존의 선박용 디젤 엔진에는 항상 일정한 엔진 부하량을 유지하는 캠 구동장치가 적용되고 있었으나, 최근 환경규제로 인하여 엔진 부하량에 따라 실린더 온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LDCL(Load dependent cylinder liner) JWCS(Jacket water cooling system)가 적용된 전자유압 제어방식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에서 3-way 밸브는 실린더의 상부와 하부와의 온도 차이를 줄여 저온부식을 방지하는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출유량이 낮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way 밸브 내부 형상 관련 설계인자가 성능(토출 유량 및 온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밸브의 형상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모델과의 성능 비교를 통해 제안된 밸브의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성인여성의 의복가치관과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othing Value and Influencing Factors of Women)

  • 정수진;최수경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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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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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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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여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조사하고,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의 변인이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분석과 $Scheff{\acute{e}}$검증을 하였으며,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의 변인이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사이의 성인여성 436명이었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른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은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미디어접촉도는 신체만족도, 욕구, 의복가치관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입과 직업유무는 의복가치관의 어떠한 하위변인에서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의복가치관은 인구통계적 변인, 신체만족도, 욕구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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