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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국가망사업 경제성분석에 대한 재검토 (Economic Analysis of Government Investment on Information Highway in Korea)

  • 전영서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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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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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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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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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經濟危機) 이후(以後) 노동시장(勞動市場) 정책방향(政策方向)

  • 유경준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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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_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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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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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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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치창출을 위한 활성화 정책이 참여 동기에 미치는 조절 효과 분석 (The Moderating Effect of Activation Factors : An Empirical Study on the Motivation of Co-creation Participation)

  • 김나랑;홍순구;김종기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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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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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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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동가치창출은 기업 내 외의 자원을 이용하여 혁신을 달성하는 중요한 접근방법이 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객의 경험에 기반한 공동가치창출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가치창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181개의 유효 데이타를 분석 하였다. 다중회귀분석과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미치는 영향과 활성화 요인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는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외재적 동기는 공동가치창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 분석결과 공동가치창출 활성화 요인은 내재적 동기와 참여에 조절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외재적 동기와 참여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업에서 공동가치창출 참여 동기 요인에 근거하여 고객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러 계층에서의 설문응답을 확보하여 분석한다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스트레스, 집단의 학습분위기와 응집력이 지식창출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ndividual Stress and Team Cohesion and Mastery Climate on Knowledge Creation)

  • 강소라;김민선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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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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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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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스트레스가 지식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즉, 개인의 목표에 대한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지식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때 팀의 어떠한 요소들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지식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식창출을 위해 자원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목표로 인한 목표 스트레스(goal stress of resource inadequacy)와 지식창출을 위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job stress)는 지식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지식창출을 위해 구성된 팀구성원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위기(팀 학습분위기) 속에서 강하게 결속되어 있다면(팀 응집력) 스트레스로 인한 지식창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수준의 변수와 개인수준의 변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수준접근방법을 적용하여, HLM 6.08을 사용한 위계적 선형 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직무 스트레스는 지식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목표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팀의 학습분위기는 지식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목표 스트레스와 지식창출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팀의 응집력 역시 지식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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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표준필수특허 창출 및 활용에 대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

  • 장지훈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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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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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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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디지털 컨버젼스 시대에 다양한 기술들이 고정된 기기보다는 Mobile 기기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통신 방식에 대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흔히 기술표준과 관련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란 기술표준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방법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특허의 claim을 침해하게 되는 특허를 의미한다. 표준필수특허는 개별 라이센싱(licensing)을 통해 활용될 수도, 특허풀(Patent Pool)을 통해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Prosecution단계에서부터 각 활용형태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과정에서, 출원 후 보정을 통해 필수특허를 창출하는 것의 적법성, 묵시적 라이선스(Implied License) 문제, Claim의 주체 문제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필수특허의 활용과정에서 반독점법상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FRAND 조건, 선언 의무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표준필수특허의 창출 및 활용에 있어서 법률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쿠폰 기반의 스마트 폰 게임시장에서 수익 창출 기법 (Coupon based Earnings Model in Smart Phone Game Market)

  • 배국재;이준영;김수균;강신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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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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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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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에서는 현 스마트 폰 게임시장에서 개발사의 수익 창출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익 창출 모델을 제안한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수익 창출 방식은 게임을 단순히 유저의 재미추구와 시간 소모가 아닌 이윤 추구 활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특히 본 모델에서는 이윤 추구 활동 중 광고와 쿠폰 발행 분야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과의 제휴가 필수적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레임워크 제작을 통해 본 논문이 제안하는 수익 창출 모델이 실현 가능성이 있으며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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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와 경쟁력 확보방안 (Value Creation and Competitiveness Achievement Strategies of Smart Cities)

  • 이영성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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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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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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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에 스마트시티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료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한 도시들의 철학과 접근방법은 크게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스마트시티의 가치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도시라면 겉으로만 똑똑한 헛똑똑이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사례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 정확성, 속도가 중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려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될 때, 스마트시티를 뛰어넘어 스마트지역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SW산업의 일자리 창출역량 분석 (A Study on the Analysis of Power of Job Creation of SW Industry)

  • 노규성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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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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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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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일자리 창출은 최대 국정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쉽게 창출되지 않는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정책 오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책 기반인 일자리 통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정확한 일자리 통계와 일자리 창출역량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창출력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여러 산업 분야 중 최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진 SW산업의 일자리창출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일자리 통계의 현황과 과제의 점검하고 일자리 증가 추이와 일자리창출효과 등의 분석을 통해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실행공동체와 조직의 지식교환에 대한 실증연구 : 조직지원, 신뢰,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 류성렬;구철모;서우종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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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8년도 추계 공동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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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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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오늘날의 경영환경에서 많은 조직들은 조직구성원들 간의 공적 또는 사적인 정보, 의견, 지식등에 대한 공유 능력을 조직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행공동체(CoP)를 주목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P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지원, 신뢰, 정보시스템이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는지와 조직의 CoP와 조직의 지식교환 및 지식창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웹서베이를 통한 166개의 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PL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조직지원, 신뢰, 정보시스템 모두는 실행공동체 참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공동체의 참여 정도가 지식교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공동체의 참여와 지식교환 정도가 새로운 지식창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조직이 실행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식창출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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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해외 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The Policy for the Job Cre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ase Study of Foreign Donor Countries)

  • 한종택;김준엽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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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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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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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의 개발원조 규모는 양적, 질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리고 이에 맞추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우수한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부족은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더욱이 공공부문과 개발NGO에 의존하는 국제개발협력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제개발협력분야의 일자리 창출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민간 개발컨설팅 시장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점을 활용한다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창출된 고용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고용영향평가 지표 개선도 요구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해외 선진 공여국 5개국(독일, 일본, 호주, 영국, 덴마크)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민간 개발컨설팅 산업 활성화와 국제개발분야 일자리 창출이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민간 개발컨설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개발 컨설팅 네트워크의 기능확장과 국제개발협력 사업 고용창출 영향평가 지표 개선정책 수립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