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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국가망사업 경제성분석에 대한 재검토 (Economic Analysis of Government Investment on Information Highway in Korea)

  • 전영서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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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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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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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연구에서는 3단계에 걸쳐 투자하고 있는 초고속 국가망사업에 대해서 과연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입한 투자액이 유발시킨 부가가치 창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초고속 국가망의 기본서비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으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서비스 수요 창출로 인하여 향후 2010년까지 얼마만큼의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새로운 고용이 얼마만큼 창출되는지 여부를 산업연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고속 국가망 사업에 투자한 총금액에 대비하여 이를 통하여 얻어지는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 및 수요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과연 초고속 국가망 사업이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계산해 보고자 하였다. 초고속 국가망 사업을 통한 직접적인 유발효과와 부가적인 효과를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예상되는 순수익의 투자수익율은 5439.2%로서 투자액의 54배의 사회적 수익성을 창출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유발액, 매출이익에 새로운 고용유발로 인한 소득증가분을 감안하여 사회적 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면 21,493.3.%와 같이 215배의 사회적 수익성이 창출된다고 계산되어진다. 따라서 간단하게 이익률법에 근거한 초고속국가망 사업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초고속 국가망 사업은 투자액의 무려 215배의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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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형별 사례분석을 통한 모듈러 공법 수요창출 방안 수립 (A Study on the Strategy for Creating Demand of Modular Construction through Case Analysis by Building Type)

  • 김동수;김경래;차희성;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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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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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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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모듈러 공법은 컨테이너하우스나 경량스틸 하우스로만 인식되고 있어, 수요창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모듈러빌딩 활성화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안정된 수요에 근거한 지속적인 공장 생산이 거의 어렵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모듈러 공법의 대표적인 미국과 영국의 모듈러 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건물 유형별로 모듈러 공법의 성공요인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였다. 10개의 건물유형과 9개의 성공요인으로 정리하여 조사한 결과, 주거시설은 공기단축, 설계성능, 경제성 순으로 중요도가 높았으며,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공기단축, 친환경성, 경제성, 융통성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시설은 공기단축, 융통성, 경제성, 친환경성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공요인들이 확보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모듈러 공법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주거시설의 겨우 표준화된 모듈 설계안의 반복적인 활용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의 경우, 단모듈-장모듈의 타입화된 모듈의 설계안을, 병원시설의 경우 증축기술의 개발을 통한 성공요인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듈러공법의 수요창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의 규모는 주거시설의 경우, 연간 약 12,000호 규모의 시장이 형성 가능하며 기숙사의 경우, 2012년 1,515억 원 정도의 시장규모를 볼 때, 모듈러 공법의 시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시설의 경우, 주거시설보다 평면의 반복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충분한 시장형성이 가능하다. 병원시설의 증축시장은 2012년 1,045억 원 정도의 규모로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사례가 전무하지만 앞으로의 진출 가능성은 충분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건물 유형별 수요창출 방안은 발주자가 공법을 선정할 때, 건물 유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조언으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잠재적 시장을 파악한 결과 충분한 시장 규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모듈러 설계 및 제조업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을 사업전략으로 활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건물 유형에 맞는 사업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가스 수요관리 유형별 LNG 저장설비 소요에 미치는 영향분석 (The Dynamic Effect of Demand-Side Management and Storage Investment Strategy in Korean Gas Industry)

  • 홍정식;박찬국;김상준;최기련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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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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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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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요증가 지속과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용 수요의 수급조절역할의 축소로 인해 도시가스 수요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수료관리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가스부문투자(LNG 저장설비소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그 검증을 통해 향후 도시가스 수요 관리 시행전략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요관리별 개별효과를 비교하면 동일한 목표율일 경우 최대수요억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적은 수요물량조정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수요관리 유형은 기저부하증대였다. 또한 수요관리전략을 복합하여 시행할 경우, 기저부하증대는 다른 수요관리수단과 같이 실시하여 더 큰 감축효과를 가져왔으나, 전략적 부하창출과 최대수요억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저부하증대를 기본으로 하여 전략적 부하창출과 최대수여억제 조치를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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