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전력공합은 9개전력회사에 의해성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9전력회사는 지역독점, 발송배전일실시스템 완전민관체제로서 1951년에 재편성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중 동경전력의 규모는 대략 전체의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는 이들 9전력회사외에도 전원개발(주), 일본원자력발전(주)등의 발전전담전기사업자가 있어서 이들까지 포함시킨 일본의 전기사업 전체의 총발전설비는 약 1억8천만KW로서 미국, 소련에 이어 세계 제3위를 차지하고 있다.
This paper stud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on RN staffing level in the 43 Specialized general hospitals. Market structure was analysed using the monopsony model. The degree of competition was estimated by Herfindal Index and market was defined as Great medical zone. As the result of the estimation, in the more competitive hospital market hospitals employed the higher level of RN staffing, so monopsony model was supported. Hospitals with above 1001bed employed more RN than hospitals with below 700bed did. Hospital type, hospital union and the number of medical doctor did not affect the level of RN staffing.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RN staffing and the number of nurse's aid. The structure of RN market in Specified general hospitals was proved monopsony market, it seems that government regulation will be needed to improve social efficiency and equity.
현재 원격 교육 시스템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전반에서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업체나 단체에서 교육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뿐 일선 학교에서나 한국 산업인력관리공단과 같은 시험인증기관에서 특정 LAN (Local Area Network) 상에서 자체적으로 특정 교과 독립적으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다. 기존에 서비스되고있는 시스템은 순수 웹을 이용하거나 웹과 플러그인(Plug-in)을 함께 사용하여 컴퓨터에 지식이 없는 일선 학교의 교사나 학생들에게 순수한 양방향의 교육 서비스를 하기엔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어 네트워크 기반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의 주요 특징으로는 순수 인트라넷만을 이용하여 실시간 원격 교육서비스를 제공,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사용상에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교육 정보갱신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며, 특정교과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상에 특별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요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능력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정 통신문, 성적 처리, 학생 신상 관리 등의 학생관리 기능이 있다. 필요하다면 사용자의 이용요금부고도 가능하다.
현재 원격수업 교육 시스템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전반에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업체나 단체에서 교육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정 교과를 독립적으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격교육서비스를 통하여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학습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문형 수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사용상에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교육 정보갱신이 깁고 빠르게 이루어지며, 특정 교과를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상에 특별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요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능력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 산업은 종래 아날로그 TV에서 최근 디지털 TV로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디지털 방송의 도입에 부응하는 국내 방송 장비의 수급은 수요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의 TV는 이미 디지털화 하거나 2011년 전환 예정으로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맞물려 방송장비 시장이 2015년 81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큰 규모로 확대가 예상되나 국내 방송장비 산업체는 방송사의 수요 독점과 영세성 등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방송장비 산업의 취약성 극복을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나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철저한 수요조사에 따른 경쟁력 있는 개발 대상 장비 선정, 지원 체계의 일원화, 해외 시장 진출시 요구되는 인중 비용 지원, 국내 장비의 고품질화 실현을 위한 인력 양성과 홍보 강화 등을 제안한다. 국내 방송장비 산업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 지원은 방송 콘텐츠 성장의 굳건한 인프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방송통신 융합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파악되었다.
항공우주산업의 선도적 기술혁신은 타 산업으로 연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역으로 연관산업의 발전이 없이는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항공우주산업이 높은 기술파급효과를 가지는 이유는 수백만 개의 부품을 퍼즐처럼 조립하는 전형적 복합체계종합산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술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관련된 산업 기술 분야 또한 매우 넓다. 항공우주 부품의 생산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강한 가치사슬 구조를 지니게 된다. 항공기 개발 산업은 설계, 생산, 자본재 조달에 있어 계약 관계에 크게 의존한다. 수요특성 면에서는 군 또는 대형 항공사가 주된 수요자로서 상당히 높은 수요독점력(monopsony power)을 지니고 있어 관련 업체(Player)간 협상을 통해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계약 관계는 거래 당사자간의 흥정 또는 협상을 통한 게임으로 지배되는 경향이 많아 상호 정보의 교류는 매우 필수적이다. 항공우주산업 완제품 획득에 있어 체계종합과 부품소재 간의 효율적 연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기술과 그 소요시점에 있어 부품소재 개발자와 체계설계자는 서로 상이한 시각을 지나고 있다. 양자간의 차이점을 밝히고 전략적 연결점을 제안함이 본 연구의 주제이다. 본 연구는 2004년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작성한 항공우주산업기술로드맵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 개발 과정에 있어 체계설계와 수많은 부품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중대형차 위주의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소형차의 점유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5년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4년 산업부 등이 해당 제도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낮고 수입차에 상대적 혜택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관련자들의 토론을 거쳐 제도의 시행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다. 2014년 집중되었던 기존의 연구는 실증분석 위주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으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모형에 입각한 구조적 논의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자동차 시장 구조에 따라 보너스-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경제수리모형을 통해 입증하였고 제도를 둘러싼 구조에 대한 정밀한 통찰을 제공하여 정합한 실증분석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공급자가 독점력을 가지고 있어 전략적 가격 설정이 가능하다면 보너스와 부담금이 자동차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는 명목적으로 부여된 수준보다 작다. 보너스가 부과되는 소형차 시장만 독점력이 떨어지더라도 제도의 효과가 개선된다. 최적의 보너스와 부담금이 도입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동차 시장 구조가 변화한다면 최적 가격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너스와 부담금 변화 방향은 직관과 다를 수 있다. 각 시장의 가격탄력성과 대체탄력성의 크기가 최적 보너스-부담금의 변화 방향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형차 수요는 탄력적이고 소형차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체탄력성은 낮은 경우 독점력이 강화된다면 보너스와 부담금 모두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제도는 각종 정책적 요인을 반영하면서 형성되어 왔으므로 근본적인 가격결정원칙이 결여되고 있으며 가격결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때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본호에서는 현행 전기요금구조의 개선방안으로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완화, 업무용 전기요금의 1, 2종 구분폐지, 산업용 최대부하요금의 시간대 구분변경 및 요금차등률의 적정화, 그리고 기본요금 비중의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전기요금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에너지 경합시대에 대응하는 시장경쟁형 전기가격 결정원칙으로서 한계비용 가격원칙의 채택이 필요하다. 둘째, 수요관리형 전기가격 정책방안으로서 최대부하 요금제도의 확대적용, 소비자 선택형 요금제도의 실시, 그리고 전전화 수요가요금제도의 도입에 과한 정책검토가 요망된다. 셋째, 전기요금수준적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요인에 의한 전기가격 왜곡요인 배제, 독점기업으로서의 전기사업자의 비효율성 해소, 투자정보율 규제에 대신하는 전기사업자의 합리화 인센티브 규제, 경영부실에 기인하는 비용증대 부분의 불인정, 이시점간설비투자비의 적정배분등을 통하여 전기요금수준인하를 모색하여야겠다. 끝으로 전기요금 개정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공개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전기가격 조정심의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이 설치가 요망된다.
현재 원격수업 교육 시스템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발전과 함께 사회전반에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특정 업체나 단체에서 교육을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웹 기반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특정 교과를 독립적으로 교육을 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원격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학습 및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주문형 수업 시스템을 제안한다.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사용상에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교육 정보갱신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며, 특정 교과를 독립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서비스상에 특별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수요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신의 능력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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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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