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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권양섭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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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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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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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디지털 선택호출 기술을 이용한 VHF EPIRB의 구현 (Implementation of the VHF EPIRB using the technique of Digital Selective Calling)

  • 유형열;이헌택;황운택;김기문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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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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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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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406MHz 및 INMARSAT-E EPIRB장치는 위성을 통해 조난위치를 전송하므로 수색구조가 가능하지만, 극궤도 위성을 사용하므로 조난통보의 전송에 있어서 지연시간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으며 A1해역에서 의 소형선박에 의무적인 탑재가 불가능하므로 디지털 선택호출 기술을 이용하여 VHF대의 지상파를 사용한EPIRB가 적합하다. 디지털선택호출(DSC)은 GMDSS시스템에서 중요한 통신기능이며, 지상계 통신에 있어서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신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DSC기술을 이용하여 A1해역에서의 선박 및 소형선박에게 적합한 DSC VHF EPMB의 기술특성을 분석하여 신호처리를 위한 호출시퀀스 알고리즘을 설계하였으며, FSK변조신호와 RF신호발생을 위한 주파수합성기를 설계 및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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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해상안전표지시설 구축을 위한 해상실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periment on the Sea for the Construction of Ubiquitous Aids to Navigation)

  • 국승기;김정훈;김민철;석영국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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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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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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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의 항해안전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것으로서 선박의 제원 및 운항정보를 선박-선박/육상 간에 자동 송수신 하는 장치이다. 연안해역의 관제, 수색 및 구조지원, 선박통항관제 수단을 제공하여 주는 유용한 장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AIS 장비를 항로표지에 설치하여 항로표지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거나 감시 및 제어 또한 이를 직접 선박에 제공하기 위한 실시간 유비쿼터스 재상표지시설의 구축을 위하여 실시한 해상실험을 결과를 분석하여 구축을 위한방안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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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적 수형의 디지털 시각화를 이용한 수색분석 (Analyzing Optical Water Type Using Digital Visualization)

  • 최석진;황성일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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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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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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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optical characterization of water types based on Jerlov's classification, employing the CIE colorimetric system. Digital visualization techniques were applied to articulate watercolor manifestations intuitively. The L* luminance parameter exhibited a discernible reduction from optical water type I III and from type 1 to 9, registering a range between 66 and 84. Analysis of color attributes in each optical water type revealed that in the transition from type I to III, the color a* values spanned from -7.43 to -8.32, while color b* values ranged from -2.97 to -3.33. a* values for optical water types 1 to 9 varied between -6.28 and -10.50, with corresponding b* values ranging from -2.51 to -4.20. Consequently, optical water type I, IA, IB, II, and III were discretely categorized by independent color values, as were optical water types 1, 3, 5, 7, and 9. The digitized representation of watercolor in this inquiry facilitated comprehensive information asso,o;atopm. The study highlights limitations in Jerlov's classification for representing watercolors in different ocean conditions. It emphasized the need to collect color data from various marine areas and formulate a novel color standard or method for comparing colors.

디지털 시각화를 이용한 집어등 어장의 수심별 수색분석 (Analysis of Digital Water Color for Light Fishing Grounds)

  • 최석진
    • 한국수산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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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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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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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The underwater color environment was assessed by conducting color calculations based on underwater spectral irradiance measurements at various depths.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underwater spectral irradiance values between 1 and 3 m, exhibited similar trends in areas Stn. 1, 5, and 6. Likewise, changes between 5 and 20 m displayed comparable patterns in areas Stn. 1, 2, 4, and 6. Color values for each observed area fell between 0.14 and 0.26 (x-values) and 0.2 and 0.36 (y-values), with the y-values exhibiting a variation 1-3 times greater than the x-values. Color a* and b* values ranged from a maximum of -17 and -6 to a minimum of -63 and -30, respectively. By classifying fishing grounds based on observed variations, Stn. 1, 9, Stn. 2, 3, Stn. 7, 8 and Stn. 4, 5, 6 were grouped independently. Particularly, Stn. 5, 6, 7, and 8 were categorized into distinct groups that could be visually differentiated,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e significant changes in color a* as the water depth increased from 10 to 20 m. Tokyo Bay were classified into different color groups, and Wakayama Prefecture offshore was classified into the same color group as the surveyed fishing grounds.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차로 좌회전에 따른 버스 정지선 후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acking Up the Bus Stop Line according to the Left Turn at Intersection on the Median Bus Lane)

  • 오훈;이진우;이영인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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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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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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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4. 7. 1.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의 하나로 강남대로, 성산-수색로, 도봉-미아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1996년부터 천호대로에서 실시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속도가 평균 35km/h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버스의 속도 향상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면 교차로상의 좌회전이 문제가 된다. 버스가 기존 1차로를 진행하기에 좌회전 차량들은 2차로에서 좌회전 할 수밖에 없다 원래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실시하면 교차로의 좌회전은 허용치 않아야 한다. 하지만 좌회전을 허용치 않을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다른 우회로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교차로 좌회전은 허용한다는 전제하에 교차로 좌회전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차로 정지선을 분리하고, 그 적정 거리 산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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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된 구조를 갖는 능동 레이더 반사기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Active Radar Reflector with Enhanced Structure)

  • 정종혁;강상욱;조영창;최병진;윤정오;홍영호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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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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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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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능동 레이더 반사기는 지금까지는 특히 비행물체와 미사일의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군사적 응용에만 사용이 제한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다지 친숙한 용어는 아니다. 레이더 트랜스폰더의 가장 잘 알려진 응용은 군용의 피아 식별 장치 (IFF ; Identification Friend or Foe)와 이것의 민간 항공부문이고, 항공 교통 관제(An , hir Traffic Control)를 위한 2차 감시 레이더(SSR : Second Surveillance Radar),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전 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제도(GMDSS ;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의 수색 구조용 트랜스폰더(SART ; Search And Rescue Transponder)등이 있다. 최근 연안이나 대양에서의 해난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양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제는 전통적인 항해표지 및 시설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며, 새로운 개념과 구조가 적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된 구조를 가진 능동 레이더 반사기를 제안하고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스템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높은 성능 향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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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을 이용한 후발효차의 발효기간별 화학성분 변화 (Changes of Chemical Components of Fermented Tea during Fermentation Period)

  • 김용식;최구희;이경행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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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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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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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안전성이 확보된 후발효차를 제조하기 위해 Bacillus subtilis, Saccharomyces cerevisiae 및 Lactobacillus bulgaricus를 이용하여 후발효차를 제조한 후 발효 시간에 따른 화학성분의 변화와 관능적 기호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발효 진행 정도에 따른 색상변화에서는 lightness는 감소하고 redness와 yellowness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B. subtilis에 의한 후발효차 제조 시 가장 많은 수색의 변화를 보였다. Chlorophyll의 함량변화에서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균종에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총 카테킨의 함량변화에서는 B. subtilis균의 발효에 의하여 카테킨의 함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효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L. bulgaricus균에 의한 발효에서는 카테킨의 함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Caffeine 함량변화에서는 모든 발효차에서 발효전의 함량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많은 함량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기간별 관능검사 결과에서는 색, 향, 맛 및 종합적 기호도 모두 B. subtilis를 이용한 후발효차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동식 저장매체 이미지 수집 절차 (Process of Collection for a Removable Storage Device Image Using a Software)

  • 백현우;전상준;이상진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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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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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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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동식 저장매체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중요한 정보가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핵심적인 범죄 증거 역시 이동식 저장 매체에 존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압수 수색 현장에서 이동식 저장 매체는 반드시 수집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동식 저장매체를 증거물로 획득한 경우 하드웨어 기반의 이미징 장비나 쓰기방지장치를 동반한 포렌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장비의 경우 고가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장으로 인해 급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안 USB 혹은 백신 USB의 경우 하드웨어 기반의 이미징 장비나 쓰기방지장치에서 인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의 이동식 저장매체에 맞는 디지털 증거 수집절차를 제안한다.

구조함정 Wet Bell Diving System 운용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Performance of Wet Bell Diving System in the Salvage Ship)

  • 최우석;장호성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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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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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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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구조함은 수색 및 구조작업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잠수체계(Diver Stage Diving, Wet Bell Diving 및 Scuba Diving)를 보유하고 있다. 어떠한 잠수체계를 활용하더라도 잠수요원이 잠수작업 완료 후 상승 시에는 잠수병 예방을 위하여 잠수작업수심 및 잠수 총 시간에 해당하는 감압표에 따라 감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감압절차는 크게 수중감압방법과 수중 및 함상감압을 병행하여 수행하는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수중 및 함상감압을 함께 수행하는 방법의 경우 U.S Navy Diving Manual에 따라 수중감압에서 함상감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Surface Interval이 5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실선 테스트결과 Wet Bell Diving에서 Surface Interval이 5분을 초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모든 가능한 원인을 식별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Wet Bell Diving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개선된 잠수체계의 실선 테스트에서 Surface Interval이 5분 이내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는 향후 잠수체계의 운용 및 개선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