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3월에 개정$\cdot$공포되었다. 이 법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 도입과 수상레저활동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따른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안과 수상레저기구관련 보험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등록 및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적용범위에서 상충될 여지가 있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양화 개성화로 확산되고 있는 21세기 고도화된 산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득수준의 향상과 토요일 휴무제에 따른 여가활용 시간의 증대에 수반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인구가 증가한 동시에 그 내용은 매우 활동적이다. 종래 여가활동이라고 하면 정적인 옥내활동이 주류였으나, 현시점의 여가활동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옥외활동, 나아가서는 스스로 활동하고 경험하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상 레저는 안전한 수상활동으로 성취될 수 있는데, 수상레저활동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수상안전사고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수상 레저기구 활동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과 관리대책 마련하고자한 결론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검사 및 등록을 의무화하여 제도권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하며 수상레저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융복합기술을 사용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배터리 및 전기시스템과 수상레저기구 중 접근이 용이한 수상오토바이를 결합하여 전기 동력 추진식 수상오토바이 개발과 전기 동력 추진식 수상오토바이 실용화를 위한 등록 및 제작을 위해 전기 동력 추진식 수상오토바이의 안전검사 기준(안)과 형식승인 기준(안)을 개발하였다. 전기 동력 추진식 수상 오토바이 인증기준은 기존 내연기관 동력 수상오토바이의 인증기준과 선박 전기 시스템과 관련된 인증기준을 기본으로 구조 및 시스템 설치 안과 전기시스템 안의 두 분류로 구분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안전검사 기준(안)과 형식승인 기준(안)으로 개발하였다. 안전검사 기준(안)의 내용은 총 7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수상오토바이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설비의 확인을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형식승인 기준(안)은 총 7개의 범주로 구분되어 수상오토바이의 안전한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친환경 수상오토바이 제작의 환경 조성과 전기동력 추진 선박의 인증기준에 대한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동방아그로는 농업용 악제 제조 및 가공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971년에 설립된 회사다. 설립 이후 물과 6년 만인 1977년 6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만큼 급속한 성장을 이룬 동방아그로는 안전과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여 각종 대회에서 수상실적을 올렸다. 2012년 동방아그로 부여공장은 Farm Chemical International 잡지와 듀폰사가 후원하는 환경존중상(Environmental Respect Award)을 수상했다. 환경존중상은 환경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기업이나 사업부 등에 수여되는 상으로 약 7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상이다. 여기에 올해는 대한민국안전대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했고, 또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수범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안전경영을 펼치고 있는 정환명 공장장의 지원이 컸다. 부여공장 정환명 공장장을 찾아 안전경영에 대한 그의 철학을 들어봤다.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 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존수영교육 참여를 통한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와 변인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생 중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 312명 중 300명을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참여한 초등학생은 사전·사후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사후 수중불안은 감소하고,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수상안전 의식은 증가하였다. 둘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수상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수상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존수영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초 맥주회사를 창립한 하이트맥주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맥주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하이트맥주(주) 전주공장은 지난 제8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정부포상에서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품질을 통한 고객만족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장 조성으로 타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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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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