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안정되고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철저한 수산자원의 관리가 요구되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원의 동향을 정확도 높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수산자원학적인 연구측면과 함께 수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자원 동향의 예측법에 관한 기술 축적이다. (중략)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장조성을 통한 자원관리형 수산업으로의 발상 전환과 양식어장의 고도이용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세계연안국들에서는 해양목장화시스템의 구상과 관련한 다양한 수중수산시설물의 건설·이용·관리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산 증식시설(어초 등), 양식시설, 어장 관리시설 및 부대시설(해저 취·배수관 등)로 구성되는 수중구조물의 종류도 다양하다(D'Itri, 1985). (중략)
식량자원의 무기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 수산자원은 풍부한 인류의 식량자원으로서 중요하나 해양분할 관리시대를 맞아 조업가능 해역의 축소 및 공해에서의 조업 규제 등으로 잠재적 이용가능 수산자원이 크게 축소되었다. 따라서, 각국은 자국의 200해리수역 내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시책을 펼치고 있다. (중략)
한반도 주변 3개 해역은 서로 다른 지형과 다양한 해류의 교차로 종다양성의 근간이 된다. 또한, 복잡한 해류가 만나는 전선 주변으로는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그러나, 남획에 의한 자원의 감소 및 EEZ 발효에 의한 어장의 축소는 새로운 수산자원 관리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우선 다양한 해양환경에 적응한 지역개체군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개체군의 형태 및 유전에 관한 연구는 자원의 관리단위 및 구역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해역별 수산자원의 관리방안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업허가제도에 의하여 어업자원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나 어업기술의 발달로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어획노력의 증대와 더불어 대부분의 수산자원이 남획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허가제도하에서는 과잉노력량에 대한 조정이 곤란하고 현실적으로 불법ㆍ남획어업이 자행되어 어업자원 고갈현상이 가속화되고 해양오염 증가와 매립ㆍ간척으로 인한 어장축소 등으로 어업생산성 저하됨으로서 새로운 어업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되어 간접적 자원관리방식의 전통적 방법에서 어획량을 직접 관리하는 TAC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증대되었다. (중략)
현재 우리나라는 어업 자원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어종은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원의 회복을 도모하면서 수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과학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구의 어획 노력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어획노력량의 합리적인 투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략)
대부분 선진국 수산업은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나 해양생태 보전이나 해양식량안정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개발 전략적 관점에서 큰 관심을 둔다. 그리고 인구나 식량소비 규모에 비해 수산자원이 풍부한 저개발국의 수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의 주요한 산업적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창조경제적 수산업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여 수산업의 산업적 역할을 보다 산업화하는 전략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의 창조경제적 발전은 주로 수산자원의 합리적 보존관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촌사회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산물 시장수요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창조지수(ICSF; Index of Creativity Space for Fisheries)를 분석하여 수산업의 지속적 개발 내지 회복에 있어 창조경제적 요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평가하였다. 수산업의 창조성을 결정하는 수산창조지수(ICSF)는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다양성(tolerance)의 결합적 결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하여 창조경제적 측면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 가능 잠재력을 평가하게 된다. 수산창조지수(ICSF)를 이용하여 한국 수산업이 지니는 창조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산분야에서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 수산업 발전 전략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한국 수산업은 보다 효과적인 자원 및 어업관리 정책의 이행을 통하여 창조경제적 편익의 증대를 모색하는 전략이 높이 평가되었다.
선택어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성숙어의 남획과 혼획을 방지하여 일정크기의 체장이 되었을 때 계속적으로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찍부터 Huxley의 Doctrin 같은 논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산자원의 특성과 관련한 제문제와 어로기술의 급진적 발전으로 인한 어획량의 증가에 따라 어족자원의 감소는 심각한 수산현안의 문제로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기술의 방향이 모색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에서 균형적인 어업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드에 적합한 소프트의 개발과 선택은 물론이고 소프트를 현실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하드의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 어업기술면만 보더라도 생역화를 위한 어로기기의 개발, 자원관리형 어구, 어법의 개발 등의 소프트와 어업학이라는 하드의 조화가 최근 수산분야의 중요한 일면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이 논문의 결론부분임)
유엔해양법 협약 (UNCLOS)이 1994년 11월16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국제해양어업은 새로운 질서에 의하여 개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관리에 있어서는 새로운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다. 유엔해양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 (EEZ) 설정시 총허용어획량 (TAC)에 의한 어업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책임어업 (Responsible Fisheries)에 관한 Cancun 회의와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의 Agenda 21, UN Fish Stocks Agreement등은 전통적인 어업자원 이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해양수산분야의 웹 자원을 포함한 전자정보자원의 효율적인 메타데이터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전문분야 메타DB를 조사하였다. 해양연구문헌은 IAMSLIC의 해양웹자원리스트 정보를 주요 컨텐츠로하여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상하며, 해양조사자료는 자료종류 및 특성에 부합하는 메타데이터항목 및 양식을 설정하여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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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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