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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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Criminal Victims by Police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고찰)

  • Jeong, byeong-gon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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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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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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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찰은 2015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강력사건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현장 출동자와 동행하도록하는 등 현재보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가 더 확충되어야 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하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고,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 전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중심으로 수사하여야 국민의 신뢰도 얻고 실체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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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igital Photographic Evidence in Police's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y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

  • Han Sang-Am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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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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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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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cently, digital imaging is frequently used by crime scene investigators.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digital photographic evidence in court is often raised because of the fact that digital photographs are more easily modified than film-based photograph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researcher reviewed some basic theories and legal considerations related with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is article is presented in the hope of clearing up some of the possibilities of falsifying photographic evidences and in the hope of setting the strict the rules of evidence regarding digital evidence in this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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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al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Process Model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절차 모델 제안)

  • Shin Jae-Lyong;Lee Seok-Hee;Lee Sang-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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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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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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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완벽한 디지털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우수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겠지만, 범죄수사의 특성상 기술이외에도 법적, 제도적 측면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의 제도 및 정책적인 면에서 디지털 범죄 수사의 절차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범죄 해결에 효율적이며 합법성을 유지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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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Game Modeling for Crime Investigation (범죄수사용 기능성 게임 모델링)

  • Choi, Young-Mee;Moon, Yoon-Hee;Seo, Jae-Kook;Yoon, Seung-Kyung;Jo, Sung-Hyuk;Choo, Moon-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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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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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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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기능성 게임은 플레이어의 흥미를 유발하는 게임적 속성을 교육과 같은 부가적 기능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활용한다. 이 논문에서는 범죄수사 교육을 게임과 접목하여 범죄수사요원의 수사기법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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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 확보체계

  • Lee, Insoo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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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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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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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정보로부터 범죄 단서를 찾고,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일컫는 디지털 포렌식의 개념과 기법이 국내 수사기관에 도입되어 활용된 지 1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디지털증거라는 새로운 개념의 탄생은 최근까지 정보의 압수대상 여부 논란 등 수사실무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기존 증거와 구별되는 디지털정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증거로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별도의 절차적 기술적 조건이 요구되고 있으나, 과거 규정과 지침만으로는 디지털증거를 취급함에 있어 해석, 처리의 혼선을 가져 왔으며,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무 지침과 규정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증거 확보체계는 이러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제출시까지 동일성, 무결성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보관연속성(Chain of Custody)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수사기관간에 구축하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수사기관간의 디지털정보, 디지털증거 처리, 유통, 취급에 있어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Forensic Investigation Restoration Technique from Deleted Accounting Book In Smart Phone (Smart Phone에서 삭제된 회계장부의 포렌식 복원 수사 기술)

  • Lee, Bo-Man;Park, Dea-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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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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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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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기업들의 비자금 수사를 받기 전에 압수수색 대상 회계 파일의 삭제, 파손 및 은닉하고 있다. 2010년 H 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에서도 삭제된 파일에서 회계처리, 비자금 문제를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Smart Phone의 활성화와 함께 주요 증거물을 Smart Phone에 저장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압수수색된 Smart Phone에서 기업의 회계장부를 찾아내고, 삭제한 회계장부를 복원하는 포렌식 수사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준비와 압수 수색, 획득 증거 분석 등의 절차와 포렌식 도구들을 분석한다. Smart Phone 압수수색 후 포렌식 증거 자료 추출 과정과 포렌식 도구를 이용하여 실험하고 포렌식 증거자료를 추출한다. 본 논문을 통해서 Smart Phone 포렌식 기술발전에 기여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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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due to Aspergillus Tracheobronchitis: An Autopsy Case (아스페르길루스 기관기관지염에 의한 사망: 부검 1예)

  • You, Tack Kune;Choi, Byung Ha;Lee, Bong Woo;Choi, Young Shik
    • The Korean Journal of Leg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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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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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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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Aspergillus infection is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due to fungi in immunocompromised hosts. Aspergillus tracheobronchitis is an uncommon but severe form of invasive pulmonary aspergillosis, which is limited entirely or mainly to the tracheobronchial tree and can often be life-threatening. We report a case of a 54-year-old man who died from Aspergillus tracheobronchitis without an underlying disease. Autopsy revealed an extensive yellowish plaque adhering to the trachea and bronchial wall. The microscopic examination of the trachea and bronchus revealed septate branching hyphae of Aspergillus.

A Study On An Automatic Crime Timeline Creation System Through An Overview Analysis Of Major Crime Facts (주요 범죄사실 개요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타임라인 자동 작성 시스템 연구)

  • Jung, Jong-Jin;Park, Jong-Bin;Park, Sung-Ju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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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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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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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에서 제안한 주요 범죄사실 개요 분석을 통한 범죄사실 타임라인 자동 작성 시스템은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수사관들이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수사문건 중 범죄사실 파트에 기재된 문장들을 자연어분석을 통해 주요 범죄사실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알아내고, 이 요소들을 타임 라인 상에 시간 순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범죄사실 개용을 쉽게 이해 할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자동 만들어 내는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수사문건에 포함된 범죄사실 개요 범위를 자동으로 알아내고, 그 범위내 포함된 문장들 속에서 주요행위자, 관심을 둬야 하는 시각, 그 시각에 벌어진 주요 행위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소개한다.

A Pilot Study on the Generation of Legal Document Sentence based on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적 사전학습 언어모델 기반의 판결문 문장 생성에 관한 파일럿 연구)

  • So, Kwangsub;Kim, Ho-Jung;Park, Ro-Seop;Won, Dong-Ok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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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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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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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경찰의 범죄수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범죄수사의 결과물인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에 있어 판결문은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판결문은 공개된 데이터의 이미지화로 인해 정형화된 데이터의 확보가 까다롭고, 소수의 법조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성해내기 어려워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성적 사전학습 언어모델을 이용한 판결문 문장 데이터 생성을 제안하였다. 카카오의 KoGPT를 활용하여 실제 판결문장 일부를 제시한 결과 판결문과 유사한 형태의 문장을 생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범죄수사 연구에 있어, 생성된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