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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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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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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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언론윤리를 기자집단의 직업이데올로기로 보고 한국 언론윤리가 형성되는 역사적 과정에 나타나는 특수한 조건들을 언론윤리의 형성에 개입하는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 언론윤리의 성격을 해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한국 언론윤리의 정립을 위한 언론현장의 실천 전략과 언론윤리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의 직업적 위치 변화 추이와 언론윤리 담론의 전개양상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한국의 언론윤리 담론은 윤리의 전제가 되는 직업적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대응하는 도구적이고 수사적인 방편으로 이용되었음이 밝혀졌다. 그 결과 한국 언론윤리의 성격은 언론윤리 강령의 수사적 성격, 구조화된 인식과 실천의 괴리, 책임과 윤리의 개념적 혼동 등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직업이데올로기로서 언론윤리의 정립을 위해서는 윤리에 접근하는 기자집단 내부의 방식이나 사회적 논의의 양상이 기자의 직업적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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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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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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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지금까지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가 주로 기술적이거나 수사로 가득찬 미래를 그린 내용이었다면, 최근의 책들은 고전적 이론을 토대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분석한 각론적 성격을 띈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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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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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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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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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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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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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는 무역원활화라는 명제와 철저한 심사를 통한 사회 안전 및 권리의 보장이라는 상반된 명제를 조화롭게 아울러야 한다는 관세행정의 과제 앞에서 범죄수사와 관련이 있다면 통관절차의 일부분인 물품검사에도 형사법상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관세법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하여 조사부서에 송치를 의뢰하더라도 그전에 이를 적발하기 위한 물품검사 등에 대하여는 행정적 의미에서의 조사일 뿐 형사법적 통제를 받는 검사 내지 조사는 아니라고 보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상의 물품검사가 형사법상의 수사의 단서로서의 성격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것은 우범성 선별검사를 포함한 통상적인 물품검사의 경우에 국한 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특정한 범죄정보로서 특정한 물품을 검색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이미 범죄의 혐의를 갖고 수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당 개장조사의 경우 수사행위로서 형사법상의 규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만 관세고권에 바탕을 둔 통관절차상의 물품검사와 형사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 수색간에 조화로운 운용의 묘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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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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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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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연구의 주요 목적은 정보활용능력과 수사학의 융합을 통해 정보활용능력 교육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교양과목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를 논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의 성격을 1) 발견법을 이용한 상황적 활용능력, 2) 탐구를 중시하는 과정 중심 활용능력, 3) 편재성에 적합한 활용능력으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이 학제성을 띠는 민주시민의 핵심 교양이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에는 기술 이용 중심의 방법도 있는 등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수사학적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실제 프로그램으로는 '문제 발견을 위한 상황적 질문하기', '학습론 책 선별해서 읽고 서평 쓰기', '실제 도서관 탐방 보고서 쓰기', '민주시민을 위한 정보윤리 교육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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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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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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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내어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기수법으로 피해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그 피해의 대상은 선량한 일반 시민으로 무차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인 대만인 등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범죄의 착수가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현재의 발생실태와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현황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수법이 다양화 전문화 되면서 발전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융 통신 수사분야에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신속한 수사의 착수와 수사관련 기법의 개발을 통해 경찰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 범죄적 성격을 보이고 있으므로 인터폴등 관련기관 및 국제공조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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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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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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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제통화기금에 구제자금을 신청한 1997년 11월 이후, 우리 나라 경제는 급속도로 저성장 고실업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어, 1995년 제1사분기 경제성장률(GDP)은 -3.8%로 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1998년 4월 현재 6.7%로 급상승하여 실업자 수가 143만 4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미증유의 대량실업사태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이고 미봉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현행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즉 재정적으로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현 경제위기하에서의 실업의 구조와 동향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재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수사에만 그치고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제4장에서는 80년대 중반이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서 제3세계권과 동구권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험을 점fl하여 소개한다. 그러고 본 논문의 본론인 제5장에서는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방안을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한다.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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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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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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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최근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라 배아복제나 유전자 정보은행 등과 관련된 주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힘입어 범죄수사를 위한 개인식별이나 질병 진단 및 검사뿐만 아니라 각종 비의료적 검사에 이르기까지 유전자 검사가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문제는, 개인의 유전정보는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성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전자 검사의 확산은 필연적으로 유전자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 있다. 이처럼 유전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전정보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과정에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글에서는 먼저 인간 유전정보의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쟁점을 개인식별, 질병 진단 및 검사, 그리고 비의료적 검사의 세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어 생명공학 분야에서 국내 외에서 시행되었던 다양한 시민참여의 경험들에 대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유전정보 보호정책의 입안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바람직한 시민참여 방안을 모색해 본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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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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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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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활발해진 인문학에서의 수사학 논의와 디자인 수사학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디자인학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디자인계에서는 디자인 연구의 성격과 디자인학의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데 디자인 수사학에 대한 이해는 여기에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제1장에서는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까지 수사학이 꽃피웠던 시기와 수사학이 종합적인 인문교육에서 중요성을 띄고 일반적인 교과과정으로 채택되었던 근대 시기, 그리고 수사학이 다시 부흥하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수사학 이론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해 보았다. 제2장에서는 기 본시페의 시각 수사학과 리차드 부캐넌의 디자인 수사학 논의를 살펴보고 수사학적 접근 방식을 실제 디자인 교육에 접목시킨 생 주스트 아카데미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는 디자인 수사학 연구가 디자인학의 정립에 있어서 유용한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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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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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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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