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도시의 집중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 수문학적 영향으로 인해 집중호우, 홍수 등 수재해 증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및 물 자급율 저하로 도시의 수원 다원화 및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 지자체 별 도시의 건전한 물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수원시는 2013년부터 레인시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고, 환경부는 5곳의 물순환 선도도시를 공모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LID 분산형 빗물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토지이용별 빗물관리 기준을 명시 하였으며, K-water는 에코델타시티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도시개발부터 건전한 물순환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변도시 및 물순환 도시에 대하여 소개하고 수변도시, 물순환도시를 정의할 수 있는 여러 방향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여 물순환 도시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의 증대는 지하수함량 감소, 도시열섬화 증가 및 도시 하천의 건천화를 발생시켰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시지역의 물순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도시개발에 따른 물순환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단계에서부터 도시개발에 필요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여 도시를 개발하는 수변도시 및 물순환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수변도시의 물순환 설계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강우의 발생으로 인한 빗물은 소유역별 분산관리를 통해 발생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발되는 대상지역의 물순환을 개발 이전의 물순환 체계에서 크게 변화가 없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위해 저영향개발과 같은 비점오염 처리 시설과 더불어 LID 시설이 추가된다면 좀더 합리적인 물순환 과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K-water에서 수변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사업의 동측지구를 대상으로 물순환 계획 및 설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기존 물순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도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시기에 도시지역의 급속한 발달로 불투수면적과 하수보급률이 증가 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하수함량 감소, 용수사용량 증가 및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은 도시하천의 수질 악화, 유량부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또한 1960년대 이후 하천정비사업은 홍수방지 등의 치수 차원에서 주로 정비되어 왔고, 산업화 팽창시기에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중소하천은 도시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도로와 주차장등으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수변공간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변공간은 치수와 이수 등 기능적인 목적을 위주로 관리되고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 및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사업 추진 시 저영향개발 기법의 적용을 확대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국가하천 주변의 개발허가를 골자로 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공표되어 수변공간 및 수변도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수문 및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상태를 가급적 보존하고 불투수면적을 최대한 줄이며, 분산식 우수배제 방식을 지향하는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수변도시로 개발중인 송산그린시티에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기존의 개발 방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도시가 기능적으로 개발되면서, 도시내부의 강을 중심으로 하는 수변공간은 도로건설과 비선호성시설의 집적으로 도시민의 삶의 공간에서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업화시대인 1970~80년대에 폐수와 쓰레기로 오염된 강은 생태 친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하수구의 기능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요구와 도시의 쾌적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도시민은 도시 내에서 맑은 물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갈구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도시재생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수변공간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수변공간에 대한 이용현황과 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도시 수변공간이 갖는 입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수변공간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적 여건에 부합되는 친환경적이며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수변공간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정부가 선정한 다수의 도시재생사업 중 수변공간 관련 사업을 선별하여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버넌스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협업을 통한 민간 커뮤니티의 역할과 주민참여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는 Tallon(2013)의 도시재생 거버넌스 네 가지 형태-관주도(top-down), 주민주도(bottom-up), 시장주도(market-led), 지주주도(property-led) 재생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세부내용을 분석한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및 시행단계에서 거버넌스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수변공간을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20개의 도시재생사업이 도심 내 하천변과 해안가를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었다.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로는 (1) 생태하천복원, (2)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수변관광지 개발, (3) 수변네트워크 녹지 산책로 조성 (4) 항구 기반 수변도시개발 및 도심재생, (5) 섬의 이점을 활용한 수변경관사업, (6) 조선업 침체지역재생 등이 있었다. 한국의 수변공간 도시재생사업은 가장 일반적인 도시재생방식인 '관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선시되고 있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었다. 특히, 부산시 영도구와 경상남도 통영시의 도시재생사업에서 협업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방식은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하여 일부 반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 노원구, 인천시 부평구, 경상남도 김해시, 부산시 영도구 등이 해당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통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는 부족함을 보였다. 더불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시장주도의 도시재생 접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적 발달과 사회적 성장으로 인한 도심지 하천과 호소와 같은 수변공간의 개발에 대한 시민의 요구는 다양화되고 높은 수준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도심의 수변공간은 도시내 다양한 사회생활과 사람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활동적인 공간이자. 정적이기도 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다. 이러한 도시내 수변공간은 공간은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휴식과 산책,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전국 주요 도시의 하천들이 수변개발을 통해 동일한 시설과 콘텐츠를 적용함으로써 하천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수변공간의 개발은 1990년대 이후 도심하천중심의 조경하천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수변공간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들어서면서 기존의 도심 공간에 수변공간이 개발되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수변공간은 최근의 수변공간 개발은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수변공간은 접근성과 공공성의 결여 주변여건과의 부조화 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변공간에서 관광, 축제, 일상휴식, 레저 등 다양한 목적과 기능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수변개발의 특성, 유형 등을 분류한 후 수변공간 개발 시 고려사항과 평가사항을 제시하였다.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저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설정을 위해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해외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검토 결과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 절감, 시설 및 공간 집약적 토지이용계획, 대중교통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재활용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변도시에 적용을 위한 방향으로 (1) 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압축형 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제계 계획, (2) 건물 및 일상생활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3) 탄소 흡수원 역할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녹지공간 확보, (4) 물자원의 선순환구조 구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들과 더불어 다양한 해외사례 검토와 기술부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논하였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풍부한 자원과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변 공간에 정착하였고, 산업화가 진행되며 도시의 수변 공간은 농업 및 공업 용수의 제공, 교통 수단, 문물의 교역, 산업의 발달 등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난 수십년간 도시의 수변 공간은 산업과 항만 위주의 기능에서 공공공간의 기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수변공간 개발에 대한 연구와 설계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수변 공간 인근 지역은 해수면 상승 및 폭우 등 기후변화 인한 자연 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리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미국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도시 단위의 수변공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변공간의 공공성과 안전성, 형평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도시 단위의 수변관리계획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뉴욕시 수변종합계획이 발전되어 온 과정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국내 수변공간계획에 대한 시사점과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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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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