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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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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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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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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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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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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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Recently, a policy has been enforced to supply Plug-in Electric Vehicles (PEVs) but this may require reinforcement of the power system depending on its clustering because PEVs are charged directly from power systems. On the other hand, as the reinforcement of power system is limited by time and budget, it is important to supply the charging demand of PEVs efficiently using the existing power systems to increase the diffusion of PEVs. This paper establishes a charging schedule for Plug-in Electric Vehicles (PEVs) considering the power system constraints. For this, the required amount and time of the charging demand for an individual PEV was modeled to integrate into power systems based on the driving pattern and charging tariff of PEV. Furthermore, the charging schedule of PEVs was established to meet the power system constraints by calculating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he power systems with PEV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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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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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6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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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환경부에서는 2000년 3월에 수립 시행된 물 절약 종합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도별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수요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은 유수율제고, 절수기기 보급, 수도요금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며 2006년까지 서울, 제주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요관리 절감량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는 환경부에서 시범평가에 사용하였던 수요관리 수단별 사업추진실적 평가 이외에 지자체에서 절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던 1인 1일급수량 및 유수율과 상수도통계에서 발표된 실제 1인1일급수량 및 유수율 자료를 이용하여 목표달성율을 산정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하였다. 두 번째로는 통합수자원평가계획모형인 K-WEAP(Korea-Water Evaluation And Planning System) 모형을 통해 금강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실적 자료 및 절수량 산정식을 사용하여 K-WEAP 모형에서 수요관리 절수량을 산정하고 물수지분석을 수행하여 가용수량을 평가하였다. 수요관리 평가 기반이 구축된 K-WEAP 모형을 통해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수자원 절감가능량 산정 및 정부, 지자체의 수요관리 정책을 평가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 중수도 이용 등 다양한 수자원 보전환경의 변화를 용수수요 추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수요관리 효과 증대방안 향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 오염총량관리 계획 및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기술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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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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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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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PTV는 기술적으로 TV에 PC적 기능이 더해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통해 인터넷과 연결되는 서비스로, 국내 초고속인터넷의 속도가 VDSL, 광랜과 같은 서비스의 등장으로 최대 100Mbps에 이르러 동영상 콘텐츠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구현되었다. IPTV 도입을 통해 산사건 방송, VOD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양방향 광고, IPTV 민원발급 및 IPTV 공공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응용서비스의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하였다. 또한 IPTV를 통해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도 함께 있었다. 정량적으로는 IPTV가입자가 2012년에 이르러 보수적으로 290만가구, 낙관적으로는 4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관련 시장규모도 동년도에 약 7,51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2011년 말이 이미 450만 가입자를 돌파하고 2012년 8월 500만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IPTV 서비스는 본격적인 mass market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IPTV 시장이 확대해 나가면서 유료방송 가입가구 수도 증가하였는데, 도입당시인 2008년 말 1,740만 가구가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104%의 보급률을 보였으나 2011년 6월말 현재 가구수 대비 유료방송 가입자구수는 12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IPTV서비스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정부의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요금규제, IPTV와 경쟁하는 케이블방송사(SO) 계열의 콘텐츠 사업자(CP)들의 방송채널 공급거절 및 지상파 방송사의 과도한 재전송 대가, 전국 권역사업자인 IPTV에 대한 권역별 가입자점유율 규제, IPTV의 차별성으로 내세웠던 T-Commerce 및 양방향 광고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개선해 내가야할 과제이다. 이에 본고는 IPTV의 시장성과를 조망하고, 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Smart grid can two-way communication using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Also, smart grid can supply to dynamic power that grafted to electric vehicle can activate to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and used to storage battery of home. Storage battery of home can resale to power provider. These electric vehicle charging infrastructure locate fixed on home, apartment, building, etc charging infrastructure that used fluid on user. If don't authentication for user of fluid user use to charging infrastructure, electric charging service can occurred to illegal use, electric charges and leakgage of electric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smartcard and dynamic ID based user authentication scheme for used secure to electric vehicle service in smart grid environment.
에너지요금의 인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이란발 쇼크’로 국제유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다. 하루 석유생산량이 390만 배럴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중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산유국 이란. 이 나라의 핵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이 원유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러시아가 이란 핵의 안보리 회부에 합의한데 따른 시장급변 상황에서 초래됐다. 여기에다 OPEC 회원국들이 지난달 3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루 2800만 배럴인 현행 산유량 수준을 고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파급도 있다. 중동지역의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한 수급불안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다 특히 OPEC의 증산 여력이 소진된 상태라는 관측 때문에 유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2월초 현재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인 WTI는 배럴당 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영국 런던 원유시장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덩달아 오름세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브렌트나 두바이유도 배럴당 같은 60달러 선이다. 유가 강세는 지난해 가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미국 남동부 강타로 대다수 석유시설이 파괴돼 수급난이 초래돼 WTI 기준 배럴당 한때 80달러에 육박한 이래 하락세를 보이다 이번에 다시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유가의 가파른 돌변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 5월 WTI 기준 최고치인 94달러까지 치솟아 오일쇼크를 유발한 국제유가. 이 즈음을 정점으로 내림세로 돌아서 걸프전90~91)으로 반짝 배럴당 50달러에 머문 적이 있다. 이를 제외하곤 1986년부터 2004년까진 10~30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다 이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기점으로 급상승세를 타고 왔다. 지난해 최고 80달러에까지 육박한 국제유가는 하향안정세에서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 수준도 턱없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고유가의 파고가 최근 들어 더욱 심상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번에‘이란발 오일쇼크’가 급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마저 갖고 있다. 세계경제 회복세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본지는 이 같은 고유가의 파고를 넘는 첩경으로 저소비·고효율 기기를 앞으로는 시리즈로 소개한다.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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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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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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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Non-household unit water use for each type of business are estimated in this study. The business types are subdivided into forty based on nine categories by the national industrial standard classification, such as office, commerce, public bathing, public water use etc. Correlation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are applied to obtain statistical characteristics between industrial water use data, surveyed in six cities including Nonsan, Seosan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Bureau and site area, employees number etc. for each detailed business area. As the proposed non-household unit water uses are compared with five surveyed data in USA, it is shown that almost of water uses per unit area are less than those in USA. Non-household unit water uses of 25% cumulative probability water use recommended as efficiency benchmarks among surveyed data in Korea are also less than those in USA. Especially, in the case of water use in school, the average and the range are similar results showing water use range between 0.4 and 6.2 ($l/m^2/day$) as liter per capita day per an unit area, also water use range between 11.9 to 64.0 (l/student/day) as liter per capita day per a person. From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ith internal and exogenous affecting factors on non-household water use, it can be concluded that a unit area is most appropriate factor as a standard of non-household unit water use. In case of water use in educational business, the number of students including staffs is more correlated than site ares with water use for the settled water consumption tendency. Alth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educational institutes, retail/wholesale store and restaurants are shown remarkable by the temperature as a representative factor, low correlations are shown in water use fluctuation in lodging house and hospital.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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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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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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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is paper implement Remote Meter Reading System which is used Bluetooth and SMS in CDMA. This System propose system which tan detect a total amount of gas, electricity or water without a meterman, at home BlueTooth is a close range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which uses a wireless frequency 2.4GHz and has a high trust and self error correction technology according to a low power consumption quality and a high-speed frequency hopping. This makes get a high trust concerning a data transmission than an existing modem. In addition, though wireless modem is restricted by a minimal of a wireless terminal, it will be possible to coincide with the function of the portable with the low power consumption quality by using Bluetooth. And as the system on a chip of module progresses, the possibility of the small size is present. Nowadays, SMS Protocol in CDMA for have a network function based on PPP in CDMA Phone. The proposed Remote Meter Reading System to get more nobility, efficiency, and have good function. SMS Protocol in CDMA have profits which is low power, low cost, and low microwav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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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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