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상하수도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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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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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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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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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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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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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order to overcome the small scale of Korea waterworks and to achieve comprehensive improvement and innovation transformation, the waterworks integration was reviewed. The effect of consolidation was confirmed by the integration of the water supply business in the southern Gangwon region and the western Gyeongnam region in Korea, such as an increase in the flow rate and a decrease in the production unit cost. After facing management and service limitations overseas, more than 1,000 small-scale waterworks projects in the UK were integrated into 27 waterworks providers, and Japan also revised the Waterworks Act in December 2019 and is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waterwork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in Korea by respect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but using a participatory method, a win-win method, and a linkage method. For the integration of waterworks projects, three strategies are proposed: First creating a national foundation for integration (revision of the Waterworks Act), Second establishing a waterworks integration strategy led by local governments, Third forming an external consensu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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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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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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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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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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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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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상하수도사업은 안정되고 안전한 물의 공급에서부터 처리, 주위환경에 대한 배려, 고도 처리기술에의 대응 등은 물론, 경영의 관점에서 효율화와 코스트 삭감이 요구되는 가운데, 고도정보화를 위한 시책이 진행 중에 있다. 미쓰비시전기는 이전부터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으로 OA(Office Automation), EA(Engneering Automation), PA(Process Automation) 의 각 영역 그리고 전체로서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여 왔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cdot$통합화(정보의 일원관리, 네트워크화)$\cdot$고도화(정보자산의 부가가치화)$\cdot$플렉시블 컨스트럭션(기존시스템 활용) $\cdot$토털효율의 향상(자동화, 무인화, 광역, 통합감시)본고에서는 모든 상수도$\cdot$하수도업무를 통괄함과 동시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을 베이스로 한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통합화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 그룹웨어의 상하수도분야에의 적용 (2) 휴대정보단말 ''상하수도수첩''에 의한 정보화범위의 확대 (3) ''인포하니스(Infoharness)''를 사용한 정보통합의 컨셉트 (4) 상하수도 조압정보시스템에서의 서브시스템 소개(우수배제지정시스템), 지역커뮤니케이션시스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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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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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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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상하수도 사업은 국토교통성(하수도)과 후생노동성(상수도)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으며, 환경성이 수질을 담당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수량과 수질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중앙에서의 다원적인 분리와는 또 다른 차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통합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라는 지구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해외 물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밑바탕이 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즉, 아시아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더불어 누수 및 도수(盜水) 문제가 현재화하면서 이에 대한 운영관리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물산업을 전제로 지자체 내의 상하수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상하수도 업무의 법제도적 차이를 살펴보고, 특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하수도 통합과정의 동향과 의의를 풍중시((豊中市)토요나까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풍중시(豊中市)는 2008년 상하수도 통합을 천명하면서 기존의 운영방침에서 크게 탈각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고, 이 정책을 통하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위기관리체제를 일신하고, 나아가 기후변화에의 대응력 강화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지자체의 상하수도 통합논의가 가속화되는 반면, 일본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는 부처간의 이견차이가 큰 부분인 만큼 쉽사리 제도적인 변경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밑으로부터의 이러한 거대한 개혁움직임과 그 동인의 정당성을 확보해가고 있는 과정을 감안한다면 정부차원의 상하수도 통합이 완전히 부정되기도 어렵다. 상하수도 통합논의와 관련한 일본의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 상하수도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상하수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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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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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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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o consider business-based requirements beyond the existing roles of water supply, water utilities need enough methodology to integrate lots of related issues and to introduce effective decision-makings. On these grounds, this study modeled and simulated water business system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It is expected that formalised model can describe the actual system structurally and statistically, help utilities to predict their business performance and make decisions to solve chronic issues. Moreover, the case study of Y city gave political measures objectively and practically.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지:조명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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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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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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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저압 수용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전기, 가스, 수도) 자원들에 대해서 사용 수용가 및 운영회사(전력회사, 도시가스회사 등) 등에 의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부분적으로 전력량계 및 수도 미터 등에서 원격 검침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사업 운영자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일 뿐, 이 정보를 사용 수용가와 공유하고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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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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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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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IT-ET 융합기술 기반 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향후 상수도 관리에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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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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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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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새만금사업,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한반도 대운하사업(4대강 살리기사업) 등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되었다. 그러한 대형국책사업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후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정치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개발 및 환경 갈등의 원인은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사회경제적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영향평가의 미흡을 그 원인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많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및 환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영향평가의 현황과 연구 동향을 고찰하고, 국책사업의 주요 쟁점의 분석을 통하여 사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의 도입, 강화, 지침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현재의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평가)시에 사회적 통합, 경제적 측면(B/C분석, 비용, 고용 등), 법제적 측면, 한반도 통일이나 국가균형발전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항목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하고; 둘째, 환경영향평가 시에 공공시설, 교육, 교통, 문화재, 경제적 타당성, 고용, 토지이용을 현재의 사회경제평가항목에 추가시켜 사회영향평가를 보다 강화시키고; 셋째, 한국의 환경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여(사회영향평가의 원리와 지침(가칭))을 마련하도록 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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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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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_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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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 연방 법안이 2007년 12월 미국 의회 통과에 힘입어, 법안의 Title XIII에 포함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IT를 기존 전력기술에 적용해 송전, 배전망을 지능형으로 만들자는 개념으로, 2003년 DOE가 발표한 2030년까지의 전력인프라 발전 계획인 '그리드2030(Grid2030)'의 실천 전략으로 볼 수도 있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연구개발, 시범사업 등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 이러한 장기간의 국책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하여 가상의 시뮬레이션이나 데모시스템 구현을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범 사업의 결과만으로는 유틸리티 전체의 전력망에 적용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안정적 전력 운영에 있어서 무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현재의 전력망과 조화롭게 점진적으로 배치시키는 과정과 상호 운용성 통합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외 시범사업 및 관련 활동들을 살펴보고 IntelliGrid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자동화 아키텍쳐의 지능화시스템을 적용하기위한 현장 전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