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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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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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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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본고의 연구목적은 상해 상하수도 민영화를 위한 상해시정부의 1990년대 후반부터의 제도, 조직 및 행정개혁 그리고 민영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다국적기업 및 중국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분석 및 정부와 기업, 두 주요역할자간의 상호관계를 연구하고자 함이다. 더불어 상해 민영화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90년대 이후 한국진출 현황과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한국 상하수도계의 민영화 과정을 상해민영화 과정과 비교하여 그 시사점을 연구하고자 함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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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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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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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997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국내 수도산업의 효율화에 대한 논의는 정부부처와 전문기관,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수도산업 구조개편 논의는 지방상수도와 하수도산업의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적 수평적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를 위한 경영형태의 변화 등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상 하수도 사업의 수직적 수평적 통합은 주로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략 9개 또는 12개 대규모 권역, 26개 또는 31개 중규모 권역으로 통합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광역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연구기관, 전문가그룹 등에서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경영형태의 변화는 공사화와 민영화가 가장 큰 논의의 흐름으로, 이에 대해서는 집단과 지역 등 이해관계자간 상이한 견해들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선진 수도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지 에서는 수도산업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공성 제고 관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시는 과거 15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수도사업의 민간운영을 전문공기업에 의한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은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역할 분리를 통하여 물산업 수출국가로 발전하였다. 또한 네덜란드에서는 민영화 도입을 둘러싼 사회적 역량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법률로써 민영화를 금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수도산업이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 개선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선결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글로벌 수도산업의 구조적 변화(민영화에서 전문공기업화)는 수도사업의 정보의 비대칭성 및 투자저하가 효율적인 규제 메커니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반면 국내시장은 산업 경제 전반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적절한 규제의 틀과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규제를 위한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록한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민영화의 도입을 위해서는 인적 제도적 인프라 형성이 선결과제이다. 둘째, 신규 또는 개량 투자에 대한 수요 발생,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회수율 등은 민영화 도입 이후요금인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원가를 저감시키기 위한 광역화, 통합관리체계 등에 의한 원가절감 노력을 통하여 수도산업을 효율화하고 요금회수율을 현실화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agreement and disagreement logics 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to bring quality enhancement of medical service and alienated area without medical services at the same time, to identify the core keywords through language network analysis a kind of contents analysis on the editorials dealing with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and hospitals for profit published on the major daily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and to find out what is the core of the controversy through the connection centrality analysis of core keywords. Conclusively, it was found from the centrality analysis that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hospital for profit" and "Government" were situated in the center of the controversy. It is natural that keywords such as "medical service," "hospital," "privatization," "privatization of health care"and "hospital for profit" were located in the center because this study reviewed the editorials published on major newspapers for the recent three years regarding the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or hospital for profit. Next important keywords (words) were "people," "health"and "health insurance." It shows that privatization of health care was not simply seen as the opening of medical service market but as an important issue related to health of people and health Insurance. Next words with high centrality were "objection" and "allowance." Through the contents analysis of editorials for the last three years, it was found that the opinions for and against the privatization were equally matched according to the centrality analysis result. On the other hand, there is one noticeable result in centrality analysis, which is the keywords such as "US," "Korea US" and "FTA" showed centrality to some extent. It shows privatization is handled relating US and Korea US FTA by editorials.
Since telecommunications reforms began around world in the 1980s, 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uncover its effects o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Nevertheless, research focusing largely on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universal service has been relatively less frequent than other research on telecommunications reform such as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efficiency, investment, and universal service, and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efficienc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a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enterprise on universal service in Korea. This work may contribute to providing policy-makers and scholars in telecommunications with some useful policy suggestions by concretely illustrating how the privatization of Korea Telecom has influenced universal service policy formulation and the universal service system in Korea.
This case study explores the stock sale, the resulting governance structures, and the airport management and development in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and Shanghai International Airport at Pudong. It is imperative f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to change the management paradigm to survive in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to become hubs in the relevant regions. And IIAC needs to search for the new ownership and governance structure to cope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demands for innovation. In this study, along with the recent trends of the global airport industry, we suggest the implications for the IIAC's major decisions, especially, for the stock sale, the resulting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irport development and management. It is suggested that Korean government retain the majority control in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to keep IIAC as a government-owned enterprise to provide the public goods to the citizen. Furthermore, to maximize the value of stock sale, IIAC needs to decide strategically the time and speed in the hybrid form of stock selling using trade sale and IPOs.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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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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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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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공중전기통신 사업에의 경쟁체제 돌입에 대비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 민영화를 대비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올해내로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 법률안들을 게재한다. 단, 게재된 내용은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도 있다.
Recently, the PPP (Public-Private-Participate) program on water and wastewater services in Korea has been under an active debate. However, the controversy has reached the limits of getting more valuable implications from past foreign experience beyond conceptual and/or qualitative case studies. This paper analyze scientifically and quantitatively the Buenos Aires Water Concession Project focused on propriety of the contract using system dynamics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Buenos Aires's Project has several problems in the contract phase even though Argentina government spent much time to design it.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estimation of K factor considering delay effect and future uncertainty, reduction of the first fixed terms of contract, etc., are needed for a proper contract.
The era of today's day is that the era of the black gold age is now approaching the era of the blue gold age. As the importance of water increases, support and policies for the water industry are presented. The water industry is a public service industry but it faces the problem for unbalanced supply between users. One of solutions for solving the problem at hand is the privatization of the public service and it is the most sensitive and focused subject to the issue. Korea is also coming up for the privatization of the water industry. So, one of the privatization operations based on the privatization of the current waterworks law is management contract by the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it is in progres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finding out the local water supply services' efficiency by K-Water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and productivity analysis by malmquist index on 18 organizat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local water supply management contract using the date from 2012 to 2014.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DEA, 10 of the 18 organizations were the most efficient during 3 years and malmquist index for analysing the productivity was decreasing. That is because of the leakage ratio and utilization ratio of the raw water and both of them are significant to productivity. As a result, this study differs from the previous studies by analys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using DEA and malmquist index to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faced by current wate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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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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