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 기술화라는 메가트렌드와 지방화 분권화 자치화라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그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이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과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도되어 왔던 지역경제개발정책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대외적인 측면인 통상정책분야는 최근의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영역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통상진흥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제공되어지는 통상자료는 수도권 중심의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그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방의 중소기업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수정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자치시대 이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적인 통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상진흥전략을 신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건강도시 가입 지역의 시기변화에 따른 가입 전후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는 2015년과 2016년에 가입한 강북구와 서초구, 2019년에 가입한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두 지역으로 구분해 진행하였다.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를 활용하여 2020년을 기준으로 시기변화에 따른 차이 및 자신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자 차이검정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도시 가입 전과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변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났고, 가입 후 4 ~ 5년이 지난 지역과 1년이 지난 지역의 자신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차이가 나타나 시기변화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브렉시트의 동인 중 하나로 여겨지는 영국의 오랜 지역 격차와 사회분열에 대해 살펴보고, 브렉시트 이후 변화된 영국의 지역발전정책 현황 등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 영국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금융개혁 등과 같은 전략적 정책 선택이 지역 격차에 미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현재 영국과 비슷한 수도권 과밀화, 지역 격차, 분권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본다. 또한,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의 자구적 지역발전기금,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변화 등을 살피고 주요 논쟁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의 당위성 제시와 수도권과 비교하여 비수도권 지역의 공정한 공간환경을 위한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인구를 분석하여 도시 성장주기 변화를 밝히고, 각 권역별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일본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도시 성장주기 방법론인 ROXY 지수를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부지역, 남부지역, 수도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집중화 가속단계로 옮겨가려 하고 있으며, 교외화 단계에서 새로운 단계인 도심회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외지역인 북부지역과 동부지역에서는 현재 탈중심화 가속단계로 진행되었고 앞으로 탈집중화 감속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통한 시사점으로는 수도권에서도 도시순환주기의 변화방향과 속도를 연계해 지역정비에 관한 정책대응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장기적인 수도권의 성장 및 쇠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1990{\sim}2000$년간 수도권내 각 시군의 접근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 변화를 살펴보면, $1990{\sim}1995$년에는 수도권 시군별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1995{\sim}2000$년에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도가 놓은 지역은 서울,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별 접근도의 불평등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지니 계수를 분석해 본 결과 1990년에서 1995년에는 시군별 불균형이 증가하였으나 2000년의 경우는 상대적인 불균형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각 시군에서 서울시로의 접근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1990{\sim}1995$년에는 서지로의 유입통근통행의 접근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5{\sim}2000$년에는 서울시로의 접근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로의 유입통행의 접근도가 높은 지역은 과천시, 광주군, 성남시 등으로 서울시로의 유입통행비율이 높고 서울에 근접한 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에서 접근도가 높은 지역인 여주, 가평, 포천 등은 서울로의 유입통행에 대해서는 접근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접근도의 결과는 그동안의 지속적인 교통시설투자와 공급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발교통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등으로 수도권내 접근성이 악화된 도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에너지정책의 변화등 대내외적인 환경정책의 변화로 도시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기존에도 도시공간 구조를 활용한 연구는 누적되어왔지만 대부분 거시적으로 국가별, 수도권 위주, 대도시를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성장이나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세부적으로 도시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교통에너지를 제외하고 가정과 산업 에너지 환경의 기반인 전기와 가스에너지 사용량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 토지이용과 제조업특성을 고려하여 도시 특성과 전기와 가스 에너지 사용량과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도 세대수와 면적의 도시 규모 특성과 지방세 징수액, 자동차 등록대수와 같은 경제적 특성, 도로와 시가화밀도등의 도시화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증가시키는 상관요인들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소비 분석에서 벗어나 부산광역도시권 지역사회 에너지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간의 성과와 과제 : 2012년은 우리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언하고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지 5년차를 맞이하는 해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을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하고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목표 발표,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향후 인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로서 위상을 높여 왔고, 국내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금융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2007년과 비교하여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58{\mu}g/m^3$에서 2011년에는 $50{\mu}g/m^3$으로 개선하고, 상수도 보급률과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에도 2007년 각각 92.1%, 87.1%에서 2011년에는 94.5%, 90.3%로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국민들이 녹색성장의 성과를 체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4대강 사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환경에 맞는 수질관리시스템을 차질 없이 마련 시행하고, 도시에 비해 낮은 농어촌의 상하수도 보급률과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산시는 무한성장 잠재력을 지닌 수도권 남부측의 중심도시로서 최근 들어 역동적인 도시로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8월 6일 환경 복지 도시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이기하 오산시장을 만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비한 오산시의 주요 환경정책 현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기하 오산시장은 환경기사(수질) 자격증을 취득했을 만큼 환경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남다른 철학을 지니고 있었으며 전국 최초로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집적해 놓은 환경타운을 조성하였다. 이 외에도 택지개발, 산업단지 확장 조성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을 위해서도 많은 시정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와 바이오산업 발달의 핵심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바이오산업의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입지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요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육성정책과 제도적 측면,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둘째, 바이오산업의 공간분포 특성은 1990년 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였으며, 1990년부터 2000년 까지는 수도권의 비율이 감소하고 대전 충청권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수도권과 대전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 이외 권역의 비율이 증가였다. 입지특성은 대학과 바이오벤처센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의 집적도가 높았다. 입지요인은 지역별, 업종별, 기업성장단계별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일를적인 입지정책보다도 지역과 업종,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러스터 적응주기모델을 토대로 미국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페어팩스 카운티 IT서비스산업의 진화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역 IT서비스산업에 대한 문헌, 업체 및 고용수, 인터뷰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였고, 1990~2011년 기간 동안 지역산업의 성장요인을 알기 위해 변이할당분석을 시행하였다. 적응주기모델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의 IT서비스산업은 클러스터 변화지속형 궤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산업은 국방성과의 지리적 근접성,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2000년대 후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회복력이 높아 끊임없이 변모하는 클러스터 유형을 보이는 데에는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와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부문과 기업 등 행위주체의 긴밀한 연계로 인해 충격으로부터 회복력이 높았다는 점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정책변화나 경제, 산업기술적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적으로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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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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